일반 예상대로 대기업이 ‘독박’을 쓴 기형적 인상안이다. 오늘부터 산업용 대용량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0.6원 오르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 요금은 동결됐다. 가정용과 일반용(공공·상업) 요금도 종전대로 유지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용량 소비자는 산업용 고객 약 44만 호 중 약 4만2000호다. 전체 고객을...
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주요국을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지출 부담 증가의 가장 큰 이유로는 ‘거듭되는 물가 인상(72.6%, 복수응답)’을 짚었으며 △지출이 불가피한 공공요금, 주거비, 식비 등 인상(45.2%) △근무 시간 단축 등으로 줄어든 소득(7.3%) △대면 활동 증가로 인한 지출 증가(6.8%) △해외여행, 문화·여가 등으로 인한 지출 증가(5.6%) 등의 요인도 응답했다.
지출 부담을 호소하는 알바생 10명 중 9명(94.4%)은 이를...
1%) 전월대비 0.2%포인트 오르며 3%대에 진입한 이후 19개월째 3%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3% 이상이었던 최장 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4개월이다.
황 팀장은 “물가수준전망CSI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가격 하락폭 축소, 농산물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체감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 공공 골프장…지난해 영업익 53억8600만 원 달해이주환 의원 "공공 골프장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요금 조정해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36홀 규모의 공공 골프장 드림파크CC가 과도한 그린피 인상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2.6배나 늘어나자 공공 골프장이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요금 운영을 해야 한다는...
오늘은 요금 인상, 내일은 파업인가. 얼굴이 보통 두꺼운 게 아니다.
노사 쟁점은 공사의 인력 감축 방침이다. 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26년까지 전체 정원의 13.5%인 2211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대 노조는 반발 일변도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상급단체인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인력 감축과 외주화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1∼5월 시범판매 이후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이 같은 대중교통비 지원책은 최근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약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승용차...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높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부담, 전기 및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등이 더해지면서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계속되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역시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의 '분기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같은 당 권명호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10.9%로 예상했지만, 올해 8월까지 평균 판매 단가가 이미 38% 올랐다고 지적하면서 “거의 통계 조작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을 보면 한전 적자는 원전이 아니라 환율과...
정부는 지난해 2분기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약 40% 가까이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나, 원가인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기 판매 비용이 생산 비용보다 낮은 비정상적인 요금체계가 이어지면서 재무구조가 악화했다. 한전은 올 2분기에도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9분기 연속 적자를 냈고 2021년 이후 쌓인 영업적자는 47조 원이 넘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가스요금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요금조정 유보 의견을 반복 제시하면서 적기에 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공기업은 사업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며, 갑질·뇌물수수...
올해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최 수석은 "국내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에너지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서민에게 미칠 부담과 해당 기업에 대한 건전성 등을 균형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코레일은 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정부 정책을 반영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범위에서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동시에 운임 인상을 추진했다.
운임조정 이전에 충전한 정기권은 유효기간(사용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편도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운임조정 전에 구매한 1회권은 반환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원가...
이에 대해 환경부는 "연말까지 추이를 지켜본 후 단가 세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연속된 전기요금 인상 역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요금 체계를 잘 모르는 소비자는 이러한 단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충전기인 만큼 시급히 단가 책정을 세분화해 소비자 혼동을...
여기에 유가 상승을 이유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추가 인상되면 물가 충격은 더 커진다.
기저효과도 변수다. 올해 7월까지 저물가에는 지난해 고물가가 반영됐다. 지난해 7월 물가 상승률은 6.3%에 달했다. 올해 7월 상승률이 2.3%까지 내렸던 건 일종의 통계적 착시다. 지난해 8월 이후에는 물가가 점차 안정됐다. 지난해 덜 오를 만큼, 올해는 더 오를 여지가 크다.
한편, 2021년 적자가 1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일각선 요금 인상(1시간 이용권 기준 1000원)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요금 조정 논의를 원점에서 진행 중이다.
임문자 서울시 도시교통실 공공자전거팀장은 본지 통화에서 이러한 적자 규모에 대해 "따릉이는 교통 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영리 추구 목적이 아니기 때문...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은 장기화된 복합위기 속에 매출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전기료·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출 증가 등으로 경영 실적이 악화, 현 상황을 버티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지로 대출이 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월평균 매출이 낮을수록 이자가 낮은 정부정책자금이나 1·2금융권보다...
앞서 가입자단체는 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을 이유로 보험료율 동결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가입자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준비금은 2022년 말 기준 약 23조9000억 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이런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산유국 감산 기조로 인한 유가 상승,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정성, 공공요금 인상 등 공급측 물가 상방 압력으로 상승세 둔화 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국내외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경우 물가 상승세가 재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장기 저성장에 대한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물가 안정을 위해선 안정적인 지방공공요금 관리 노력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요금 인상요인은 자구노력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5~10월) 지방물가 안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