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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發 수조 원 ‘주파수 값’…결국 소비자 통신비 부담으로 [공공재 규제 허와 실]

통신비 부담 기업에 떠넘기나이통3사 5G 주파수 가격 3.6조…3.4㎓·LTE 등 비용까지 더해져주파수 경매 통신비 인하 걸림돌…정부 새 요금 주문에 업계 혼란 정부가 서민 생활비를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통신비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통신 분야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등 정부가 제시한...

2023-02-17 05:00
'무임승차' 갑론을박 "적자원인 노인에 전가" vs "노인 탑승비율 15%"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노인 무임승차를 꼽으면서 현재 만 65세 이상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PSO(무임 수송 손실 보전) 예산이 제외되면서 올해 4월을 목표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내놨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인상 계획을 하반기로 미루게 됐다.

2023-02-16 16:43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이런 이유로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앞으로 줄 인상이 예고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민생경제가 더욱 어려워진다면 추경 편성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추경 편성을 요구한다면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뒷전으로...

2023-02-15 16:08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하반기로 연기…"가계 부담 완화"

윤 대통령은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이르면 4월...

2023-02-15 14:52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하반기로 연기

윤 대통령은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2-15 14:16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물가와 관련해선 1월(5.2%)에 이어 2월에도 5% 내외의 높은 오름세가 예상된다고 정부는 전망했다. 이후는 원자재 가격 안정, 기저영향 등으로 4%대, 3%대로 서서히 둔화될 전망이지만, 택시·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 확산,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 불안 등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2023-02-15 12:15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尹 "공공요금 동결, 에너지요금 폭·속도 조절"

"통신·금융업계, 고통분담 자발적 참여해야""모든 정책 민생에 초점….장관들, 밤낮없이 고민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금리·고물가 상황을 우려하며 "철도 등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인상의 폭과 속도 조절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장관들에게는 "모든 정책을...

2023-02-15 10:39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 본격 완화…연준 5%대 금리 유지 어려울듯

박 연구원은 "통상 1월은 공공요금 인상, 기업의 가격 재설정 등 계절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의약품과 운송서비스 부문 가격 상승은 이를 반영한 것이며 그에 따라 3개월 연속 하락했던 근원 상품 항목이 0.1% 상승했다. 상품 디스플레이션 추세의 반전이라기보다는 일시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비 월간...

2023-02-15 08:01
'난방비' 부담 사라질까…도시가스협회 "2월엔 가스요금 줄어들 것"

연이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도시가스협회는 "기온과 도시가스 사용량을 고려할 때 2월 도시가스 요금은 1월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급격한 한파가 찾아오긴 했지만, 평균 기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높게 나타났다. 2월 초엔 날씨가 더 풀렸다. 이에 가스 사용량도 자연스럽게...

2023-02-14 14:10
‘동결이냐 인상이냐’...한은 기준금리, 챗GPT에 물었더니

이 경우 이미 1.25%p까지 벌어진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에 따른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지게 된다. 여기에 공공요금 중심의 물가 상승세 등을 고려하면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에 무게가 실린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4%까지는 아니어도 3.75%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2023-02-13 13:31
[사설] 경기대응 당연하나 거품 키울 처방은 금물

난방비·교통비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도 산적해 있다. 고물가 문제를 놓고 방심할 계제가 아닌 것이다. 좌우를 살피고 선후를 따지면서 갈 길을 찾아야 한다. 경제 당국은 10일 발언이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에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만에 하나, 그런 우려가 현실화하면 인플레 위험지수가 낮아지기는커녕 자칫 자본유출이란...

2023-02-13 05:00
물가안정 기대했는데…공공요금 줄인상에 당분간 5%대 고물가

1월 물가를 끌어올린 주범은 전기요금·상수도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다. 대구시는 1월 중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올렸다. 서울시는 이달 1일을 기해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했다. 나주시도 이달 1일 자로 시내버스 요금을 평균 14.3% 인상했다. 문제는 지자체발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2023-02-12 10:38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언제 얼마나 오를까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청취안에 따르면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10㎞ 초과 시마다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시는 철회 배경에 대해...

2023-02-11 09:00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앞두고…“적자 해소”vs“시민 부담 전가”

고려될 수 있으며 이같은 정례화는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도 더 나은 조정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토대로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걸쳐 인상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한편 공청회 시작 전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반대”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23-02-10 16:54
롯데리아·맥도날드 이어 ‘맘스터치’도 가격 올린다…“인상폭·시기 조율 중”

원부자재 오름세와 인건비 및 공공 요금 증가 외에도 최근 버거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가맹점들의 요구가 컸다는 것이 가격 조정의 배경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가격 인상에 대한 점주 요청이 많아 내부적으로 인상을 확정한 상태”라면서 “자재비, 인건비, 물류비에 이어 최근에는 공공비까지 오르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2023-02-10 09:58
취약계층 4만 가구에 난방비 최대 56만원 추가 지원

공공기관의 부담은 일반 소비자에게 돌아올 전망이다. 정부는 가스공사를 위해 차후 요금 인상 시 이번 지원에 따른 금액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난 역시 재정 부담에 따라 기본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대책 외에 민간난방업체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겐 집단에너지협회가 조성한 100억 원가량의 상생 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협회는 한난 수준으로...

2023-02-09 16:00
KDI, 올해 상반기 경기둔화 심화 전망…"중국 리오프닝 영향"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 기존 3.2%에서 3.5%로 전망치를 높여 잡았다. KDI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의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의 공급 측 물가압력이 공공요금 등에 시차를 두고 반영됨에 따라 상향 조정했다"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파급을 감안해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도 3.3%에서 3.4%로 상향...

2023-02-09 12:00
국회 찾은 오세훈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최소화 위해 ‘정부 지원’ 필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방문해 정부 지원 요청“기재위서 법령 개정 등 해결방안 모색 가능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국회를 방문해 “공공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보전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국민의힘)과 기획재정위원회...

2023-02-08 15:35
금감원 "공공요금 인상 악용해 허위 정책자금대출 빙자한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특정 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가장하고,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 예산이 편성돼 정부가 주관하는 정책자금대출이라고 속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2023년 긴급편성 민생회복 정책자금대출 신청 안내', '생계유지 긴급생활지원 특별대출 시행 공고' 등의 문자를 받았다면 의심해야 한다. 이들은 촉박한 기한 내 빠른 접수가 필요하다며 기재된 상담센터를...

2023-02-07 18:43
행안부 "지방 공공요금이라도 동결해달라"

또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늦춰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월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확정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이달 인상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요금을, 인천광역시는 3월 인상 예정이었던 상수도 요금을 올해는 동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충남·전북·전남·경남이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2023-02-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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