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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그밖에 금융회사의 직전 5년 대비 순이자수익이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기여금' 명목으로 최대 40%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횡재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의무 매입을 규정한 사회적경제법 등 시장원리 역행 우려가 나오는 법안도 대거 추진될 전망이다. 반면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금투세 폐지는 물론 상속·증여세 완화 카드 등 민주당 내...

2024-04-11 15:16
이번엔 퇴계 이황...끝없는 김준혁 막말 논란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투표 일주일 전, 당일에 결정하는 유권자들도 있다. 2020 지방선거 사후조사를 보면 약 19%가 당일에 결정하고, 약 42%가 일주일 새 결정을 한다는 조사도 있다”며 “한 두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과거 막말 사례가 드러나는 이런 경우는 투표 마지막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변수”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발표가 가능했던 기간...

2024-04-09 15:22
중남미 건설수주 늘어날까…박상우 국토부 장관, 중남미 외교단 만나

박 장관은 "지난달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과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늘 이 자리가 한-중남미 간 우호협력이 강화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중남미가 신흥시장으로서 공항건설, 메트로 등 건설·교통 인프라 분야에 우리 기업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중남미 외교단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3 16:26
민주당 없는 민주 텃밭..."길 잃은 세종 표심 잡아라"[배틀필드410]

또 공공데이터·AI 산업의 메카 세종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류 후보는 본지에 “여야를 막론하고 그간 시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정치궈늬 판을 갈기 위해 출마했다”며 “국민 무서운 줄 알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정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100만 세종 5대 프로젝트’를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집무실·국회 세종...

2024-04-02 16:14
중기부-외교부,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확대 업무협약

같이하고, 외교부의 유·무형 글로벌 네트워크와 중기부의 수출·스타트업 정책을 결합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재외공관에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중소·벤처기업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현지에 나가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 역량을 결집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2024-04-01 11:00
"정권 심판" 윤건영 vs "바꾸자" 태영호…구로을 선거운동 첫날[배틀필드410]

태 후보는 북한 고위 외교관(주영북한공사) 출신으로 2016년 탈북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20대 총선 서울 강남갑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이번에는 험지인 구로을로 옮겨 재선에 도전한다. 신도림동과 구로동 일대에서 만난 일부 구민들은 후보 개인의 역량이나 정책보다 소속 정당과 정부 선호도에 따라 표를 던지겠다는 의중을 전했다....

2024-03-28 15:10
재외국민 투표 하루 앞...유권자 '시큰둥'

정치외교학 교수는 “이전에는 무당층이 결국에는 투표장으로 가는 ‘참여형 무당층’이었다면 최근에는 ‘정치 혐오층’으로 바뀌고 있다”며 “투표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무당층이 투표장에도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류 정치에 지친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는 게 관건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

2024-03-26 16:13
총선 재외투표, 내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실시…재외유권자 14만7989명

재외투표에 참여하려면 △여권, 주민등록증 등 대한민국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특히, 영주권자 등 재외유권자는 신분증 외에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

2024-03-26 10:19
한덕수 총리 “주택공급 확대ㆍ정비사업 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한 총리는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뉴빌리지 사업' 등은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확실히 풀고,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더욱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건설 경기는...

2024-03-25 15:42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롯데정밀화학(요소), 티이엠씨(반도체 희귀가스) 등 8대 프로젝트 추진기업, 한국수출입은행, 코트라,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 지원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에서 선정한 185개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 중 국민 생활과...

2024-03-25 15:3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팬덤 정치 중심에 선 유튜브, 올해 총선 변수되나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50~60대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대부분 보고 싶은 부분만 본다”면서 “정보를 편향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편향적 판단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정치 유튜버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거기에 의존하는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장우영...

2024-03-14 05:00
해외체류 국민,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디지털서비스 이용한다

2013년 공공아이핀이 폐지된 뒤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그동안 이를 해소해 달라는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이에 동포청은 지난해 6월 개청한 후 관계 부처들과 함께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 운영 사업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을 위해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의 실무협의를 지속 추진해...

2024-03-11 17:24
홍익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피의자 해외도피 시키나”

그는 이 전 장관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도록 결정해놓고 이를 반복해 막은 인사”라고 지적하며 “국기 문란으로 불명예 퇴진한 인사를 주요 국가 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매우 큰 결례이며 국격을 손상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어 “검찰과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해외 출국 금지를 발동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해외로 나가선...

2024-03-05 11: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산업통상자원부 4일(월) △MSP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협의(석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서 기탁 △한-인니, 미래 신산업 협력 성과 가시화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계량교육' 지원한다 5일(화) △산업부 장관 14:10 인도 외교장관 면담(롯데H), 15:00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 제1차 회의(대한상의)...

2024-03-03 08:23
진현환 1차관, 한-카타르 첨단 건설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

이날 면담은 작년 10월 한-카타르 정상외교 성과인 '건설･건축 분야 첨단기술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른 후속조치다. 양국 간 건설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9월 GICC 기간 방한에 이어 두 번째 방한(2월 27일~3월 1일)한 사아드 아흐마드 알 무한나디 카타르 공공사업청장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2024-02-29 17:44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서울 출신 김 변호사는 한영외교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던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으로 이직해 시민단체 활동가의 길을 걸었다. 미국 템플대 법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프랑스·일본 거주 당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고민한 결과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자...

2024-02-19 10:30
박상우 국토부 장관 "플랜트 수주 중심 해외사업, 스마트시티 개발로 전환해야"

절차가 필요한데, 정부에서 지원이 이뤄진다면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스마트시티 개발과 같은 사업을 우리 기업들이 단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건설·금융·교통·외교·무역 분야 공공기관, IT 기업 등이 '원팀코리아'로 뭉쳐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6 17:59
김창기 국세청장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에 최선…서민 생활 위협 악의적 탈세 엄정 대응"

김 청장은 국세청이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것에 대해 치하하며 "세수진행상황과 우발 요인을 치밀하게 관리해야 하고, 국민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리채움과 모두채움 서비스를 비롯해 모바일 신고 서비스 개발과 AI 세무상담 도입 등 대한민국 전자세정을 혁신한 것이 큰 성과라고 치하면서...

2024-02-15 15:46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경기 하남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고충 민원을 조사한 점, 갈등 전문가를 채용해 공공갈등 진단 및 대응계획을 수립한 점 등 고충 민원 처리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충북 음성군은 폐황산처리시설 조성 반대, 금석LH 2단지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등 지역 현안...

2024-02-14 16:00
핀란드, 스투브 전 총리 대통령 당선…대러시아 강경 노선으로 전환

나토 가입 후 첫 대통령…외교관계 새판짜기 전망‘푸틴과 속삭이는 사람’ 현 대통령 내달 퇴임 핀란드 13대 대통령에 중도우파 성향의 알렉산데르 스투브 전 총리가 당선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핀란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제1당 국민연합당 후보인 스투브 전 총리가 99.7%의 개표가 진행된 결선...

2024-02-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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