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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 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신하고,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2024-03-14 13:59
  • 국토교통 4개 단체 머리 맞댄다…18일 2차 세미나 개최
    국토교통 4개 단체 머리 맞댄다…18일 2차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을 비롯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국토교통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4개 유관·연구기관이 합동으로 개최한다. 공공과 민간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안 주제발표로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024-03-14 11:02
  • “입지 좋은데, 좁은 게 대수냐”…경기 알짜 신혼희망타운 청약 ‘와글와글’
    “입지 좋은데, 좁은 게 대수냐”…경기 알짜 신혼희망타운 청약 ‘와글와글’
    여기에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60㎡형 미만 소형 가구로 구성됐고, 분양가 3억7900만 원 이상인 주택 매도 때 대출 비율 등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60%의 수익을 대출기관과 나눠야 해 선호도가 높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조건에도 입지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곳은 실수요자 선택이 이어진 것이다. 실제로 성남판교대장 A10블록은 분양가 5억3000만 원 수준으로 평(3.3...
    2024-03-13 17:19
  •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시행한 특별점검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 9곳과 공직 유관단체 1곳이 2022년 시행한 신규·경력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을 살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24-03-10 13:21
  • 점자 교원 자격제도ㆍ점자 능력 검정 제도 도입된다
    점자 교원 자격제도ㆍ점자 능력 검정 제도 도입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점자 문서 요청 창구를 마련해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주요 정책, 문화예술 전시 정보 등 공공정보의 점자 자료 제공을 확대한다. 지역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지역 생활에 필요한 점자 자료를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지역별 점자 출판시설을 지원한다. '점자출판물 공통 점역 지침'을 마련해 점자출판물의 점역 일관성과 품질도 높인다....
    2024-03-08 16:03
  • 국토부ㆍ건설업계, PF 연착륙 ‘맞손’…건설경기 보완ㆍ공사비 현실화 방안 논의
    국토부ㆍ건설업계, PF 연착륙 ‘맞손’…건설경기 보완ㆍ공사비 현실화 방안 논의
    이날 간담회에는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가 참석해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선 ‘건설경기 및 부동산 PF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고, 이어서 1ㆍ10 부동산대책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PF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공적보증 확대방안과 물가변동에 따른...
    2024-03-08 11:00
  •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촉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촉
    위원회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자치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 구조물 안전, 공사시행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 부산시·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서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충북도청, 안양시, 의왕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와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위원...
    2024-03-06 09:45
  • 신보, 영남대에 ‘금융공공기관 실무’ 정규과정 개강
    신보, 영남대에 ‘금융공공기관 실무’ 정규과정 개강
    신용보증기금은 영남대학교에서 금융인재 양성을 위한 ‘금융공공기관 실무’ 정규강의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신보와 영남대 간에 체결한 ‘정책금융 연구 활성화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개설된 강의는 3학점이 인정되는 정규과정으로 운영된다. 2학기에는 ‘정책금융제도의 이해’ 과목이 개설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스타트업...
    2024-03-06 09:43
  • 중기부 산하기관장 줄줄이 공석인데…후임 안갯속
    중기부 산하기관장 줄줄이 공석인데…후임 안갯속
    통상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임추위를 구성한다. 공개모집 여부, 후보자에 대한 검토, 면접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한 뒤 3배~5배수로 장관에게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 과정이 약 2~3개월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개월간 더 리더십 부재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중기부 산하기관의 늑장인사는 지난해에도 발생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2024-03-04 17:15
  • 현대차ㆍSKT 등 7개 컨소시엄, 2040년 800조 UAM 시장 도전장
    현대차ㆍSKT 등 7개 컨소시엄, 2040년 800조 UAM 시장 도전장
    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 따르면 세계 시장선점을 위해 미국, 유럽(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2024~2025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프랑스는 올해 파리올림픽에서 UAM 서비스를 선보인다. UAM은 제조·IT·건설 등 항공 외 다양한 업체가 참여한다. 전 세계적으로 800여 개 업체, 기체개발만 300여 개 회사가 참여...
    2024-03-0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10:00 납세자의 날 기념식(동대문 DDP)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5일(화) △2024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6일(수) △부총리 15:00 국무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비공개), 14:00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공공기관...
    2024-03-03 08:23
  • 무너진 '전국 1위'…세종시 합계출산율 '0명대' 진입
    무너진 '전국 1위'…세종시 합계출산율 '0명대' 진입
    전국 평균의 두 배에 육박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정부·공공기관 밀집에 따른 높은 모성보호제도 사용률 등이 배경으로 분석됐다. 현실에서 세종은 2015~2022년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46.3%)한 지역이다. 세종의 과거 출산율은 신혼부부 유입에 따른 ‘거품’이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02-28 12:00
  • 늘봄·유보통합·IB 등 교육부 정책과제 연계한 교육특구 시범지역 살펴보니
    늘봄·유보통합·IB 등 교육부 정책과제 연계한 교육특구 시범지역 살펴보니
    경북대 등 지역 내 대학이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관내 연구기관과 연계해 에너지, 첨단의료 등 창의융합교육 특화과정을 운영하는 자공고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는 민간위탁 늘봄지원기관을 선정해 교육청, 지자체와 협력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학부모를 위해 10시 출근을 허용한 중소사업장에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AI...
    2024-02-28 11:00
  • 우리은행ㆍ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비 수탁 업무협약
    우리은행ㆍ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비 수탁 업무협약
    우리은행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관리 시스템은 우리통합연구지원시스템(W-IRIS : Woori 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이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조회·정산(회계감사)까지 자금 집행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금관리시스템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24-02-28 10:57
  • 대전~세종~청주 잇는 'CTX' 거버넌스 28일 출범…속도감 있게 추진
    대전~세종~청주 잇는 'CTX' 거버넌스 28일 출범…속도감 있게 추진
    정부와 지자체, 민간, 공공기관이 지방권 최초 민간투자 광역급행철도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는 28일 국토부 중회의실에서 CTX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CTX 거버넌스’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연다. CTX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오송역을...
    2024-02-28 06:00
  • “여성기업, 수익성·안정성·활동성 등 경영지표 전년보다 개선”
    “여성기업, 수익성·안정성·활동성 등 경영지표 전년보다 개선”
    공공구매를 통해 정부기관 납품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8.8%이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비율이 85.9%로 높았다.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전년대비 ‘전반적 경기침체로 수요 감소’(54.6%)는 낮아졌으나 ‘인건비·원자재 등 비용증가’(22.5→39.3%), ‘업체 간 경쟁심화’ (20.3→37.7%)는 높아졌다.
    2024-02-27 12:00
  • KDI "대기업 일자리 비중 OECD 꼴찌…기업 커야 양질 일자리↑"
    KDI "대기업 일자리 비중 OECD 꼴찌…기업 커야 양질 일자리↑"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원인은 대학 입시 경쟁 과열 등에서 주로 기인하지만 대기업으로의 성장이 아닌 중소기업에 머무르게 만드는 정부 정책 영향도 적지 않은 만큼 기업 규모를 키우기 위한 정책 변화가...
    2024-02-27 12:00
  • 바리스트 AV SDK V6.0,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결과 확인서 획득
    바리스트 AV SDK V6.0,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결과 확인서 획득
    바리스트 안티 멀웨어 SDK V6.0이 성능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공공기관이 도입하는 망간자료전송 솔루션, 스팸메일차단시스템 등 보안 솔루션에 적용해 악성코드 검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제도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성능평가 지원)’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정보보호제품이 운영환경에서 정상 및 유해...
    2024-02-26 08:55
  • 최상목 "기업가치 제고ㆍ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세제지원"
    최상목 "기업가치 제고ㆍ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세제지원"
    녹색산업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기술 등 10개 기술을 글로벌 선도녹색기술로 선정하여 연구개발(R&D)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대응과 관련해서는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대체 의료인력 투입, 공공의료기관...
    2024-02-26 08:42
  • 과기정통부, 비면허 주파수로 와이파이7ㆍ초광대역통신 기술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비면허 주파수로 와이파이7ㆍ초광대역통신 기술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및 중소업체 등 14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스마트 안전 서비스 실증, 와이파이(Wi-Fi) 기반 도서·산간 지역 안전·안심 서비스 및 Wi-Fi 활용 광대역 해상통신 서비스 등 총 7개의 과제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와이파이7 도입과 UWB 활성화 등이 비면허 주파수 활용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4-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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