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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2024-01-15 10:10
  • ‘슈퍼 선거의 해’ 최대 화두는 정치 폭력…기업들도 ‘전전긍긍’
    ‘슈퍼 선거의 해’ 최대 화두는 정치 폭력…기업들도 ‘전전긍긍’
    특히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과 법적 분쟁이 정치적 수사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더 많은 극단주의 폭력을 조장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외교협회에서 자국 내 테러리즘을 연구하는 제이콥 웨어 연구원은 “음모론과 분열적이고 악의적인 이데올로기는 더는 사회 변두리에 분리돼 있지 않다”며 “그것들은 이제 미국 사회에 대규모로 침투하고...
    2024-01-13 06:00
  • 이재명 피습 당시 입은 셔츠, 폐기 직전 발견…관통 흔적 뚜렷
    이재명 피습 당시 입은 셔츠, 폐기 직전 발견…관통 흔적 뚜렷
    이를 두고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공공의 이익과 범죄의 중대성 등에서 공개 요건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라며 일부 심의 결과를 전했다. 게다가 피습 사건 발생 직후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NYT)가 곧바로 가해자 김 씨의 나이와 실명, 과거와 현재 직업, 얼굴까지 그대로 공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경찰의 결정이 이해하기...
    2024-01-12 14:55
  • [종합] 경찰 “이재명 습격犯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종합] 경찰 “이재명 습격犯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특별수사팀 팀장은 박상진 1차장, 주임검사는 김형원 공공수사부장이 맡았다. 공공수사 전담부서와 강력사건 수사 전담부서 4개 검사실로 꾸렸다. 이미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 이 대표 습격범인 김 씨는 이날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검찰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타기 전 ‘이재명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는 취재진에...
    2024-01-10 15:29
  • [상보] 경찰 “이재명 습격범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상보] 경찰 “이재명 습격범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특별수사팀 팀장은 박상진 1차장, 주임검사는 김형원 공공수사부장이 맡았다. 공공수사 전담부서와 강력사건 수사 전담부서 4개 검사실로 꾸렸다. 이미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 이 대표 습격범 김 씨는 이날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검찰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타기 전 ‘이재명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는 취재진에...
    2024-01-10 14:36
  • “가담 경미” 이재명 습격 방조 혐의 70대 석방…피의자 신상 공개 오늘 결정
    “가담 경미” 이재명 습격 방조 혐의 70대 석방…피의자 신상 공개 오늘 결정
    9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A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고령인데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석방 조치했다. A씨는 김씨가 작성한 ‘남기는 말’을 범행 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해 방조 혐의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다....
    2024-01-09 11:12
  • 이재명 급습범 조력자 1명 긴급체포…‘변명문’ 우편발송 조력자
    이재명 급습범 조력자 1명 긴급체포…‘변명문’ 우편발송 조력자
    8일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9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결정한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1 이상 참석해야 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국민의 알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얼굴, 성명...
    2024-01-08 17:01
  • 국회의사당역 역사에서 ‘해석불가 낙서’ 발견...새해에도 계속되는 낙서 테러
    국회의사당역 역사에서 ‘해석불가 낙서’ 발견...새해에도 계속되는 낙서 테러
    토대로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검거된 용의자에게는 재물손괴 혐의 혹은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적용될 확률이 높다. 재물손괴 혐의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재물을 파손시키거나 망가뜨려서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 공용물건손상 혐의는 공용소에서 사용되는 물건을 손상,은닉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한편, 연이어 발생하는 낙서 테러에 공공...
    2024-01-02 16:47
  •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를 통해 더 엄격히 심사한다. 교육부는 “현행 법령상으로도...
    2023-12-28 16:00
  •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라며 “이번 지침을 계기로 감사‧선거‧수사‧조사 관련 업무 시 개인정보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다 잘 보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12-28 10:26
  •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권익위는 해당 조직 불법 관행에 대한 경찰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추가 적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도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8억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으로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D 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2023-12-26 09:02
  •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이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비위면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2023-12-20 09:50
  •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자리에는 박기동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검사장)과 김태훈 선거수사지원과장,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검‧경 수사관협의회는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2021년과 지난해 개최된 바 있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은 2021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큰 변화 이후 최초...
    2023-12-19 14:00
  • 민주당 인재영입 3호…'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류삼영 전 총경
    민주당 인재영입 3호…'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류삼영 전 총경
    류 전 총경은 정치 결심 이유에 대해 "경찰 역사 발전의 시계추를 30년 전으로 되돌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수사권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가 시급하다"며 "민주당과 함께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공공질서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일궈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법을 전공한...
    2023-12-18 10:30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위반 사건에 대해서만 신속 재판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증거, 전자소송 등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형사재판 방식도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해 주신 분…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사법연수원 32기, 서강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서울중앙지검 검사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1부장검사대검찰청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
    2023-12-17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2월 제52대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협회장 취임 이후 △대한변협 자체 개발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 상담기능 혁신 △국선 변호사 보수 개선 △청년 변호사 해외 진출 및 ‘나의 변호사’ 수출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ige‧ACP) 법제화 추진과 국회 대관 업무 강화 등 크게 5가지 사업에 집중했다. 변호사...
    2023-12-15 06:00
  •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이 사건은 올해 5~6월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일부 혐의를 통보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에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디스커버리펀드 운용이 공공분야의 부패범죄로 이어졌다고 보고 시행사 대표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건축사사무소 대표, 교육진흥원 원장...
    2023-12-14 15:53
  •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피의자 조사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피의자 조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3-12-13 10:17
  •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임에도 국가의 사법작용을 개인적인 목적에 부당하게 이용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단계에서 상당한 사법 자원이 허비됐고,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거론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2023-12-12 17:25
  • 검찰, SPC 황재복 대표 압수수색…‘수사관에게 뇌물’ 의혹
    검찰, SPC 황재복 대표 압수수색…‘수사관에게 뇌물’ 의혹
    황 대표의 뇌물공여 정황은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가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PB파트너즈의 전직 대표이사로,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뇌물공여 의혹의...
    2023-12-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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