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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소환조사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5일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 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 측에 친화적인...
    2024-03-25 14:24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구속기소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 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황 대표는 사 측에 친화적인...
    2024-03-22 16:51
  • “돈 줄 테니 좋은 점수 달라”…‘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돈 줄 테니 좋은 점수 달라”…‘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LH, 조달청 등 공공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한 뇌물 범행이 벌어진 사실이 밝혀졌다”며 “향후 수사팀은 구속기소하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그 밖의 뇌물 범행 의혹 피의자들에...
    2024-03-14 18:17
  • 유인촌 장관, 출판계 간담회 가져…대한출판문화협회는 불참
    유인촌 장관, 출판계 간담회 가져…대한출판문화협회는 불참
    이어 K-북 수출과 관련해 "최소 내년까지는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로 인해 출판계 현장에 피해가 가지는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출협은 "유인촌 장관은 물론 현 문체부 담당자들은 지난 장관이 벌인 일이고, 수사는 경찰청에서 하는 일이라 자신들은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
    2024-03-14 16:10
  •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고 있는 박기동 검사장은 “프랑스는 선거법 제114조에 열거된 범죄에 한정해 단기 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시효 10년)를 제외하고 모두 단기 시효가 적용되는 우리나라 법제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선 2020년 9월 29일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는...
    2024-03-12 05:00
  •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를 찾고...
    2024-03-07 11:41
  • 홍익표, “이종섭 출국금지 알고도 대사 임명...尹, 몸통 인정”
    홍익표, “이종섭 출국금지 알고도 대사 임명...尹, 몸통 인정”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즉각 수사하고, 윤 대통령은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전‧인천공항공사‧한국항공우주산업‧한국가스공사 등을 언급하며 “셀 수 없이 많은 공공기관, 공기업, 경제단체에 전문성 없는 대선 캠프 인사,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점령했다”고도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문성과 역량도 없이 윤 대통령이 태워준...
    2024-03-07 10:21
  • 檢, ‘자녀 특혜채용’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檢, ‘자녀 특혜채용’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 전 사무차장과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은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송모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 업무 담당자였던 한 전...
    2024-03-05 18:09
  • 홍익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피의자 해외도피 시키나”
    홍익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피의자 해외도피 시키나”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순직한 해병대원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 전 장관을 대사로 내보내는 건 수사 차질을 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수사방해이자 외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 장관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도록 결정해놓고 이를 반복해 막은 인사”라고 지적하며 “국기 문란으로...
    2024-03-05 11:06
  •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 개를 확인했다"며 "관련 법령·내규를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 개, 액수로는 1700만 원 상당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말, 어린이날 등...
    2024-03-04 18:29
  • 복지부 “압수수색, 의사 겁박 아냐…불법 확인 의도”
    복지부 “압수수색, 의사 겁박 아냐…불법 확인 의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며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2024-03-02 16:59
  •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수·방조 등의...
    2024-03-01 16:12
  •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2013~2015년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치열하던 당시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이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 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등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공정위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2024-03-01 07:00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내달 4일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내달 4일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빈)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2024-02-28 15:29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빈)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2024-02-27 11:42
  • 검경 실무협의회 “국민 위협 초래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검경 실무협의회 “국민 위협 초래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과 대형 병원 소재 관할서인 혜화·서초·수서경찰서의 수사과장들이 참석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2024-02-26 10:54
  • 검찰, ‘수사정보 거래 의혹’ 기업 임원‧검찰수사관 구속기소
    검찰, ‘수사정보 거래 의혹’ 기업 임원‧검찰수사관 구속기소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으로,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가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됐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황재복 SPC 대표이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조만간 황 대표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4-02-23 16:22
  • 검찰, ‘LH 사업’ 뇌물수수 전현직 국립대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
    검찰, ‘LH 사업’ 뇌물수수 전현직 국립대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들의 입찰 비리와 담합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을 주고받은 심사위원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3일 LH 및 조달청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들에 뇌물을 공여한 참가업체 대표 김모 씨와 전현직 국립대교수인 심사위원 허모 씨, 주모 씨에 구속영장을...
    2024-02-23 10:50
  •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이들 사안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은 표창장 하나로 의전원과 대학입학까지 취소됐는데, 한 위원장의 딸은 더 중대한 허위 스펙 의혹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평등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2024-02-21 15:57
  •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이어 “처방 자격에 제한이 없어 의료용 마약류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의료기관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며 “미국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는 센터를 지정하고, 전공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면 메디케어(공공의료보험) 시스템에서 자동 누락되도록 규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전적으로 개별 의료기관의 의지에...
    2024-02-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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