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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정치보복 수사' 대응 특위 발족…성과 낼까
    민주 '정치보복 수사' 대응 특위 발족…성과 낼까
    특위는 크게 검찰과 경찰의 '정치보복' 수사와 공공기관 사퇴 압박 등 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과 백현동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의원을 겨냥한 수사를 '사법살인'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를...
    2022-06-22 15:18
  • 인사 끝낸 검찰, 블랙리스트·대장동·김건희·이재명·박지원 등 수사 속도낼까
    인사 끝낸 검찰, 블랙리스트·대장동·김건희·이재명·박지원 등 수사 속도낼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서 수사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박 전 원장의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수원지검에서는 정기 인사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본격 수사할 전망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2022-06-21 05:30
  •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업체 대표 23일 참고인 조사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업체 대표 23일 참고인 조사
    검찰은 해당 사건이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김 대표는 2018년 회사 매출 규모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를 속여 수백억 원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다만 김 대표에 대한 접견 수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과거 경찰이...
    2022-06-20 17:28
  • 전현희 “법 정신 지켜야” 자진 사퇴 일축…민주 “尹, 서슴없이 사직 강요”
    전현희 “법 정신 지켜야” 자진 사퇴 일축…민주 “尹, 서슴없이 사직 강요”
    조승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사건’을 수사해서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한 검사가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서슴없이 사직을 강요하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판하던 분이 윤 대통령"이라며...
    2022-06-18 15:55
  • 검찰 인사 속도 내나…이르면 다음 주 검찰인사위 소집
    검찰 인사 속도 내나…이르면 다음 주 검찰인사위 소집
    현재 검사가 맡을 수 있는 4석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좌천되면서 채웠다. 검사장 승진 대상은 사법연수원 28~29기다.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고검장급 3곳, 검사장급 1곳이다. 사의를 표명한 박찬호 광주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사장급 공석은 늘어날 전망이다. 고검장 승진과...
    2022-06-17 11:21
  • 김소연 변호사 “김성진 대표, 윤리위 출석증언 의사 밝혀”
    김소연 변호사 “김성진 대표, 윤리위 출석증언 의사 밝혀”
    김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19일까지 김성진 대표에게 4차례 수사접견을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김 대표는 성상납 부분과 관련해 채권소멸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것이며,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2013년 성상납과 배나사...
    2022-06-16 18:02
  •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다. 조만간 있을 검찰 인사에서 지금의 정부와 대립각을 새우거나 전 정권 친화적이었던 검찰 간부들이 추가적으로 법무연수원으로 갈 전망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2차 가해’를 일으켜 물의를 빚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2022-06-14 17:07
  • 실효성 의문 '보험사기 특별법'…"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해야"
    실효성 의문 '보험사기 특별법'…"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해야"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종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김문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최병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 김인호 생보협회 상무, 안성준 손보협회 부장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2022-06-14 14:25
  • ‘보복인사 상징’ 법무연수원 5명 증원…‘좌천성 인사’ 이어진다
    ‘보복인사 상징’ 법무연수원 5명 증원…‘좌천성 인사’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연구위원직으로 발령받았다. 향후 인사에서 지금의 정부와 대립각을 새우거나 전 정권 친화적이었던 검찰 간부들이 추가적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06-14 13:39
  •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검찰 수사칼날 문재인 정부 겨누나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검찰 수사칼날 문재인 정부 겨누나
    피고발인 5명 중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등 4명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몸통으로 지목된 백 전 장관으로 수사를 넓혀갔다. 검찰은 3월 25일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한국석유관리원...
    2022-06-13 16:14
  •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3월 25일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직접 지시 여부...
    2022-06-13 12:35
  • “잠 못 잤다” 성룡도 분노…중국 뒤흔든 ‘여성 집단 폭행’ 사건
    “잠 못 잤다” 성룡도 분노…중국 뒤흔든 ‘여성 집단 폭행’ 사건
    한편 탕산시 공안국은 사건 당일 밤 남성 2명을 체포했고, 이어 11일 폭행에 연루된 일당 9명을 모두 붙잡았다. 대중의 관심이 큰 만큼 이번 사건은 상급 기관인 허베이성 랑팡시 공안국이 수사하고 있다. 중국 법률 전문가들은 고의상해죄와 공공질서 문란죄가 함께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2-06-13 09:15
  • '윤석열 일가' 수사 검사 잇따른 사의…줄사퇴 이어지나
    '윤석열 일가' 수사 검사 잇따른 사의…줄사퇴 이어지나
    공안 분야 수사를 담당하는 최창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 김경근 공공수사 2부장, 진현일 형사10부장 역시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부장검사들이 잇따라 옷을 벗고 있는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권의 코드 등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로 갈 리는 없으므로 영예롭게 퇴직할 수 있을 때 나가기 위해 자리를 뜨는...
    2022-06-12 16:11
  • [상보]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소환조사
    [상보]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소환조사
    3월 25일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도 압수수색했다.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한 검찰은 약 20일 만에 백 전 장관을 소환했다. 사건 핵심 인물을 불러 조사한 만큼 향후 수사에...
    2022-06-09 15:18
  • “너무 예뻐서” 화제된 호주 지명수배자…2004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
    “너무 예뻐서” 화제된 호주 지명수배자…2004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
    수사에 도움이 될만한 글보다 대부분이 “숨 막힐 듯한 외모”, “내 심장을 훔쳐서 수배 중” 등 조슬린 레어드의 외모에 관한 댓글이 줄을 이었다. 따라서 경찰은 댓글창을 비활성화했고, 지역 언론사들도 댓글을 막아버렸다. 이 지역 언론사는 “이 기사를 비판하시는 분들에게 이 페이지에 절대적으로 적절한 기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라며 “경찰은...
    2022-06-09 11:08
  • 직접수사 기능ㆍ부서명 복원…법무부, 검찰 조직개편 추진
    직접수사 기능ㆍ부서명 복원…법무부, 검찰 조직개편 추진
    과거처럼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창구를 설정한 것이다. 반부패ㆍ공공 수사 등 전담 부서가 없는 일선 지청 형사부 분장사무에 해당 부서의 분장 사무를 함께 적고 기관장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의견 청취가 끝나면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목표다.
    2022-06-08 19:52
  • ‘친윤’ 정부 요직 독식…검찰 내서도 “검찰주의 인사 반대” 비판
    ‘친윤’ 정부 요직 독식…검찰 내서도 “검찰주의 인사 반대” 비판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최창민 공공수사 1부장, 김경근 공공수사 2부장, 진현일 형사10부장도 ‘일신상의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 이들 모두 특수통이 아닌 공안통으로 분류돼 윤 대통령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부 검사들은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부처에 검찰 출신이 배치되는 것을 옹호하기도 했다. 지방의 한 검사는 “검찰...
    2022-06-07 17:28
  • [매력 떨어진 공직] 헌신의 대가는 '조기 퇴직'…고시 출신 사기도 바닥
    몇몇은 ‘7급이 가장 합리적’라고 말한다”며 “요즘엔 공공기관 재취업도 여의치 않아 빨리 승진하면 그만큼 일찍 백수가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나마 ‘더 올라갈 곳 없어’ 퇴직하는 관료들의 뒷모습은 아름답기라도 하다. 일부는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로 ‘전 정권 부역자’로 찍혀 정권 내내 한직을 전전하거나 퇴직 압력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
    2022-06-07 13:47
  •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박찬호 광주지검장 사의…“진영논리가 모든 것 삼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박찬호 광주지검장 사의…“진영논리가 모든 것 삼켜”
    박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2017년 8월, 2차장검사로 부임해 함께 근무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에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좌천성 발령으로 대검을 떠나 제주지검장, 광주지검장을 지냈다.
    2022-06-07 12:46
  • 공안부장 줄 사표로 본 공안부의 미래…‘비윤’ 공안통들 어디로?
    공안부장 줄 사표로 본 공안부의 미래…‘비윤’ 공안통들 어디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최창민(50·사법연수원 32기) 공공수사 1부장, 김경근(49·33기) 공공수사 2부장, 진현일(50·32기) 형사10부장이 ‘일신상의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 형사10부는 산업안전범죄 전담 부서로 검찰 내부에서는 ‘공공수사3부’로 불리기도 한다. 공공수사부는 대공‧테러, 선거‧정치, 산업안전 등을 수사한다. 이들의 사표 제출 시점을...
    2022-06-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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