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 담당자인 국방정보본부 직원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당시 그가 월북했다고 발표한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밈스 내 일부 자료 등을 삭제한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에 해경과 국방부는 최근 ‘자진 월북...
반부패수사부서가 살펴보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형사부로 옮겨졌다. 표면적으로는 ‘일반적인 사건 분배 차원’이지만, 일각에서는 ‘잘 드는 칼’인 형사부에 사건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고발 사건을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
조상준 실장 부임 후 국정원 1급 부서장 전원 대기발령, 고강도 감찰국정원 “적폐청산 과제로 삼았던 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 볼멘소리도검찰 관계자 “수사 안 해도 박지원·서훈 기소할 것”
서울중앙지검 공공1ㆍ3부에 배당된 박지원ㆍ서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두고 검찰과 국가정보원 내부에서도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당시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의원이 쌍방울그룹의 CB를 대거 변호사비 대납에 썼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거래가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전 경기도지사)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로 대납 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상임고문은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다”며 일축했고, 쌍방울 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가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 대선 공약 자료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진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소속 직원들에게 민주당을 위한 대선 공약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도 수사 중인 것으로...
기관에서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고, 자체 감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번에 이들이 스스로 개혁의 수술 메스를 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선 수사로 갈 부분은 그대로 가고, 또 구조적인 문제를 차단하고 이해충돌이나 내·외부의 이해집단과 유착되는 고리를 끊는 조치를 7∼8월에 강도 높게 진행한 이후 8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10부는 공공수사3부,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 형사12부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 형사13부는 조세범죄수사부, 형사14부는 중요범죄수사부로 전환했다. 경제범죄형사부를 반부패수사3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를 강력범죄수사부로도 바꿨다.
차·부장검사들도 이날 새로운 자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조직 재정비가 마무리되면서 이번...
각종 ‘횡령 논란’으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또 공금횡령 정황이 포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최근 전 직원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 4월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업무용 물품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쓰고 실제로 물품은 사지 않는 방식 등으로 돈을...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대표를 이날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김성진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 유성구에서 두 차례의 성 상납을 제공한 것을 포함해 포함해 2016년까지 총 20회 이상 이 대표를 접대했다고 진술했다.
김...
실제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3부에 엄희준‧김영철‧강백신 부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배당된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에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장에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가 발령받는 등 주요 정치 수사를 담당하는 곳에 특수통 검사들이 자리했다.
반면...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서울구치소에 있는 김 대표를 찾아가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 조사하기로 했다.
본래 20일로 계획됐던 조사는 김 대표 측이 증거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한 차례 미뤄졌다.
김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유는 성접대 의혹과는 별개다. 이는 수백억 원 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23일 연합뉴스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중소기업 대표 김 모씨(구속수감)를 참고인으로 불러 접견 조사하려던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 측이 증거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조사를 미룰 것을 요청했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다음 주께에는 조사가...
이 상임고문이 경기도지사로 지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거액의 수임료가 특정 업체의 전환사채 등으로 대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종현 부장검사)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 서울지역 세무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인사에서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4명이 이미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된 바 있다.
고경순 춘천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징계 사태가 벌어졌을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편에 서면서 이번 인사에서 좌천 대상자로 거론됐다.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지난 인사에서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4명이 이미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된 바 있다.
고경순 춘천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징계 사태가 벌어졌을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편에 서면서 이번 인사에서 좌천 대상자로 거론됐다.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