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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수돗물 이물질·주차장 철근누락 사과…부정한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
    원희룡 "수돗물 이물질·주차장 철근누락 사과…부정한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공공의 부실 공사 행태와 관련해 "LH부터 심판대에 서서 스스로 변화해야만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과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30일 LH 공공주택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LH의 시흥 은계지구에서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오고...
    2023-07-30 17:30
  • '철근 빠진 아파트' 15곳 더 있다…원희룡 “책임자 인사‧고발 조치”
    '철근 빠진 아파트' 15곳 더 있다…원희룡 “책임자 인사‧고발 조치”
    국토부는 이날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LH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LH 발주 91개 단지 중 준공 완료 단지는 38개(38%), 공사 중인 단지는 56개(62%)다. 이번 조사 결과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2023-07-30 16:37
  •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민주, “방송파괴 공작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민주, “방송파괴 공작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공작 정치로 공영방송을 파괴한 전력의 소유자”라며 “이런 인사를 방통위원장에 앉히는 건 방송의 공공성을 짓밟고 국민과 언론인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후보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얼마 전에도 MB 정부 시절 이 후보가...
    2023-07-30 14:30
  • '공공 해양플랜트 SW 입찰 담합' 이레정보기술 등 5곳 과징금 철퇴
    '공공 해양플랜트 SW 입찰 담합' 이레정보기술 등 5곳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ATEC 임직원들의 입찰방해죄 여부 등을 수사하던 중 담합 혐의를 인지해 2020년 11월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제보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부문 SW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검찰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30 12:00
  • 조병규 측, 학폭 폭로자 '100억 검증'에 무대응…"조사로 밝혀질 일"
    조병규 측, 학폭 폭로자 '100억 검증'에 무대응…"조사로 밝혀질 일"
    특히 A씨는 자신의 주장이 거짓일 시 뉴질랜드 출생이지만 한국군에 자원입대와 서울 공공장소의 화장실 청소 등을 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조병규의 소속사 측은 A씨의 제안에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다. A씨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 모두 밝혀질 내용이므로 특별히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소속사의 입장이다. 한편 조병규는 지난 2001년 학폭 논란으로...
    2023-07-29 00:30
  • 조병규 학폭 의혹 재점화…폭로자 “100억 걸고 공개 검증하자” 요구
    조병규 학폭 의혹 재점화…폭로자 “100억 걸고 공개 검증하자” 요구
    최면수사 사용’, ‘100억은 소속사 대표가 보증’, ‘민형사 법적 책임은 별도’ 등을 구체적인 조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A 씨는 “만약 공개 검증에서 제가 거짓이면 법적 책임 외 추가로 아래 사항을 약속드린다”며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지만, 학업 마치면 한국군 자원입대하겠다. 얼굴 가리지 않고 서울역이든 어디든 공공장소 풀타임으로 10년간 화장실...
    2023-07-28 16:08
  •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인사혁신처는 행정직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공채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보통 독학이나 학원을 통해 공부하며 일반적으로 국어, 한국사, 영어가 필수다. 인사혁신처는 업무 능력에 따라 승진 등 다양한 혜택으로 직업에 대한 미래 전망은 밝다고 평가했다. 과연...
    2023-07-24 05:00
  •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100% 인상된 품목도 즐비하고 여기에 8월부터는 버스비, 지하철 요금 같은 공공요금 폭탄까지 예정돼 있어 국민의 삶이 첩첩산중, 사면초가”라며 “조속한 피해 수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하루빨리 추경 편성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비비를 편성해 수해 피해 지원과 복구 사업을 하자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2023-07-21 15:27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차 변호사를 비롯해 △‘중대재해 자문그룹’ 그룹장인 춘천지검 차장검사 출신 김영규(연수원 24기) 변호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 송규종(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출신 김동주(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농림수산부 사무관을 두루 섭렵한 조용기(30기) 변호사 △고용노동부 사무관 출신 김보훈‧이창욱 변호사 등 전문가 50여 명이...
    2023-07-21 06:00
  • “중고거래 사기 90%, 택배 거래서 발생”…당근마켓 “예방 핵심은 대면 직거래”
    “중고거래 사기 90%, 택배 거래서 발생”…당근마켓 “예방 핵심은 대면 직거래”
    이번 조사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당근마켓으로 경찰의 수사 협조가 들어온 신고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결과다. 비대면 사기의 대표 유형으로는, 택배 거래를 한다며 선입금을 유도한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백화점 상품권, 모바일 기프티콘 등 온라인 상품권도 주요 타깃이 되고 있었다. 허위로 만들어낸 가짜 안전결제 페이지로 유도해 송금을...
    2023-07-10 08:58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A.정당한 정보공개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정보처리기관이 공공기관이라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정보공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등 행정쟁송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는 주체가 사(私)인이라면 경찰 신고와 함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2023-07-08 08:00
  • '與 인사 포진' KT 새 이사회…'낙하산 포석' 되나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을 행사하는 KT, 정권 바뀔 때마다 퇴진 압력·검찰 수사 반복여권 낙하산 거부한 KT, 경영 공백 사태 장기화...정권 첨병 국민연금 입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권 인사 줄줄이…낙하산 인사 길 열어 새 이사회를 꾸린 KT가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또 다시 정치권 ‘외풍’에 흔들리는 모양새다....
    2023-07-05 05:00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정부가 태양광발전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에 대한 2차 점검에 나서 다수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해 일부는 환수를 관계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지난해 9월 1차 발표한 전력기금사업 점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2023-07-03 09:30
  • ‘측근 채용비리 의혹’ 박지원 전 국정원장, 8시간 경찰 조사
    ‘측근 채용비리 의혹’ 박지원 전 국정원장, 8시간 경찰 조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10시께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후 5시55분께까지 조사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전 원장은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한 게 맞는지, 경찰에 무슨 진술을 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채 자리를 떠났다. 그는 이날 오전에도 ‘측근 2명 채용을 직접...
    2023-07-01 20:44
  • 박지원 전 국정원장, 1일 경찰 출석…측근 채용 비리 의혹
    박지원 전 국정원장, 1일 경찰 출석…측근 채용 비리 의혹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원장은 측근인 강모 씨와 박모 씨를 2020년 8월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추천·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6월 10일 국정원장 시절...
    2023-07-01 10:21
  • SRT 예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도 가능…車 검사·인천공항 지도 등 공공서비스 개방 [하반기 달라지는 것]
    SRT 예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도 가능…車 검사·인천공항 지도 등 공공서비스 개방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SNS 등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온라인 스토킹' 유형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수사 과정에서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서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 중 일부를 개방해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SRT...
    2023-06-30 10:00
  •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벌떼입찰’로 따낸 공공택지를 총수 아들회사에 몰아준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면하며 당장 검찰 수사는 피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등이 고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추후 사건이 접수되면 검찰이 김상열 전 회장을 수사할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서는 부당내부거래 의혹과 관련해 호반건설과 김 전...
    2023-06-20 16:02
  • '벌떼입찰' 칼 빼 든 정부…우미·대방 등 중견사는 '울상' [떨고 있는 중견 건설사②]
    '벌떼입찰' 칼 빼 든 정부…우미·대방 등 중견사는 '울상' [떨고 있는 중견 건설사②]
    19일 공정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년 말부터 2015년까지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뒤 총수 자녀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 2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를 문제 삼아 15일 ‘부당 내부거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때 우미·대방·중흥·제일건설 등...
    2023-06-19 17:30
  • 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토록 하고, 수사기관에서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피의자가 기소돼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신상공개가 불가했던 부분을 고친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의자 한정에서 피고인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특정강력범죄법과...
    2023-06-18 17:33
  • 원희룡 "호반건설 벌떼 입찰 정말 화나"…등록기준 여부 등 조사할 것
    원희룡 "호반건설 벌떼 입찰 정말 화나"…등록기준 여부 등 조사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받아 2세 회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호반건설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불법성이 있으면 검·경찰 수사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반건설이...
    2023-06-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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