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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2·4대책 후속법안'

국회 국토위는 법안 심사보고서에서 “개발이익을 단순히 LH에 귀속시키는 것만으로 사업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2·4 대책 발표일 이후 후보지 내 신규 매입 주택을 현금청산하는 조항에 대해선 “공공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등을 매수한 자를 모두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여야 간 합의가...

2021-06-15 17:30
'인국공 사태 될라'…건보공단 이사장 단식 돌입 "노노 갈등 풀어야"

이달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소속 조합원 970여 명은 고객센터 외주화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 현재 공단 고객센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고객센터 근로자는 공단 협력업체의 정규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센터 노조는 앞서 올해 2월에도 직영화와 공공성 강화를...

2021-06-15 10:44
노량진1구역 건축심의 통과…2992가구 대단지로 탈바꿈

남측에 근린공원과 공공청사, 유치원을 조성해 사업 공공성을 살리고, 공공청사 상부는 경사형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단지 내에 지역 문화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역 공유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을 설계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7개의 다양한 평형을 도입했다. 노량진1구역은 내년...

2021-06-11 06:00
국토부-서울시, 공공ㆍ민간 재개발 상호지원…안전진단 문제는 '평행선'

정비사업에서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도 양측 공감대다. 공공 주도 개발사업엔 사전검토위원회가, 민간 재개발 사업엔 공공기획 제도가 도입된다. 이들 제도는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선 합의점 못 찾아 다만 일부 분야에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재건축 안전 규제 기준 완화가 대표적이다. 오...

2021-06-09 18:04
국토부-서울시, 민간·공공 정비사업 상호 협력 나선다

먼저 민간·공공 정비사업 공공성 확보와 속도 조절을 위해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사업을 시행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공공성이 담보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토지주가 자주 바뀐 정비구역은 공공·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 시 감점 조치해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추가 후보지 공모 및 선정 전까지 도시정비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1-06-09 17:49
노형욱-오세훈, 취임 후 첫 회동…"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협력할 것"

시 공공성을 우선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공공과 민간이 입지의 특성과 주민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과...

2021-06-09 15:30
김현준 LH 사장 "정부 'LH 혁신방안'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그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주택공급, 주거복지, 2·4대책 추진 등 LH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방안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줄이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2021-06-08 16:30
합칠까, 나눌까’…정부, LH 조직 개편 3개안 놓고 고심

하지만 여당은 “지주사 전환으론 LH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최종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땅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 방안과 공공성 제고, 주거복지 핵심 기능 회복 등 개편안을 담은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LH 혁신 방안의 핵심인 조직 개편안은...

2021-06-07 14:20
성남복정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에 '대우건설 컨소시엄' 선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LH의 택지 공급 등 공공 지원을 받아 주택을 취득해 10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이다. 해당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85~95% 이하의 낮은 임대료로 공급된다. 무주택자 우선공급 및 일정비율(2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특별공급 하는 등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이번...

2021-06-04 19:24
청와대, 김어준 하차 요구 청원에 "개입할 수 없다"

청와대는 또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며, 시청자의 민원 접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며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2021-06-04 16:07
박용진, 금융지주회장 연임 제한 금지 법안 발의 예고

또 "금융지주회사는 규제산업이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를 사실상 장악해서 거수기로 전락시켜서 10년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수십억의 연봉과 성과급을 챙겨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현대카드·현대캐피탈·현대커머셜의...

2021-06-01 16:46
건산연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민간 사업 정상화 기대…중앙정부와 역할 분담 필요"

서울시는 26일 주거정비지수제(노후도ㆍ주민 동의율 등을 평가해 일정 점수가 넘어야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기획(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까지 서울시가 참여, 공공성을 갖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과거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재개발 구역 중 노후화ㆍ슬럼화가 심한 지역에선...

2021-05-31 15:48
[대방로] 코로나19가 던진 숙제,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시기 교육, 주거, 교통 등과 마찬가지로 의료의 공공성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 공공의료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곧 국가의 ‘안보’와 ‘지속가능성’이다. 코로나19가 누구에게나 닥치는 재난이듯이 누구든지 아프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

2021-05-27 05:00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ㆍ공공기획 재개발 도입…'오세훈표' 규제 완화 본격화

공공기획은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절차가 원활해질 뿐 아니라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아파트 단지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더라도 주민동의 등 민주적 절차는 보호‧강화하고, 확인 단계는 간소화한다....

2021-05-26 10:01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땐 금융 규제 완화해야"

연구원은 또 등록임대제도에 대해서 혜택에 비해 공공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낮게 적용할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실거주자에 대한 보유세 분할납부나 납부이연제도 검토할 것을 제의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2021-05-24 16:13
국토부·LH,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

행정절차 지원(안내책자 제작, 주민동의서 징구‧수집 등의 업무지원)과 조합(또는 주민합의체) 설립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 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세희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공공기관과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노후 지역이 새롭게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5-24 11:00
추미애, 부동산 견해 피력…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또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부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과 관리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고 공적자금을 사회주택에 지원하는 등 임대사업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확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의 토지주택청 신설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최근 추 전...

2021-05-21 13:26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그리고 지속가능성

2020년 1월에는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독립성이라는 다섯 가지 기금운용원칙에 ‘지속가능성’을 추가했다. 투자자산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책임투자를 기본 원칙으로 천명한 셈이다. 지속가능성 투자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사회적 양극화와 기후변화 등의...

2021-05-21 05:00
LH, '최초 주상복합 좌원상가' 재개발사업 본격 착수

좌원상가 재개발 사업은 공공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용적률·기부채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비사업으로 관리처분방식으로 추진된다. 위험건축물인 만큼 주민 안전을 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임차인과 상인들을 위해 순환정비 방식을 활용한다. 생계 보장 등을 위해 임시 이주상가를 마련하고 사업 준공 후 신설되는...

2021-05-19 11:0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확대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높은 병원의 특수성과 코로나19 감염병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며 “향후 의료기관 근로자의 자산형성은 물론 장기 재직 유도를 통해 지방 의료기관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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