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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개발업자 “대장동 의혹 일반화 말라”…전문가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불안" 우려
    민간 개발업자 “대장동 의혹 일반화 말라”…전문가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불안" 우려
    정부가 4일 발표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에는 공공이 참여한 민·관 공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도시개발사업에도 공공이 절반 이상 지분을 가진 택지는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2021-11-04 15:47
  • '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
    '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
    민·관 공동사업 전반의 공공성도 강화한다. 수용 방식 개발사업의 토지 수용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증에서 공공기여도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시행 시 공공출자 비율 및 사전 토지 확보 비율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검증 위원을 개발분야 전문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전체주택의 25...
    2021-11-04 15:00
  • 오세훈표 주택 8만호 공급 '순항'…주택 수급 숨통 트이나
    오세훈표 주택 8만호 공급 '순항'…주택 수급 숨통 트이나
    대표적으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던 한남5구역은 남산자락의 구릉지 경관을 보호하는 공공성을 확보한 재정비촉진계획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 2555세대 공급이 예정됐다. 1987년 준공된 개포우성 7차 아파트는 기존 세대(802가구) 대비 약 1.5배인 1234가구 공급계획을 확정지었고, 전농구역(1122가구), 신길음구역(855가구)도 약 15년 만에...
    2021-11-04 11:00
  • 서울시 '리모델링 문턱' 낮춘다…용적률 최대 30%p 완화
    서울시 '리모델링 문턱' 낮춘다…용적률 최대 30%p 완화
    올해 초 서울시가 발주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에는 공공성 확보 방안 중 하나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아 사업성이 낮다. 만약 재건축 사업처럼 임대주택 공급이 의무화되면 사업성이 떨어져 그만큼 주민 분담금이 늘어난다.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드는 단지도...
    2021-11-03 16:15
  • 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용적률 최대 30%p 상향
    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용적률 최대 30%p 상향
    이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정비안(案)에는 난개발 방지와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열람 공고를 4일 실시한다. 주민공람(4~19일) 이후 재정비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고시한다. 이번 재정비안의 주요...
    2021-11-03 11:15
  • 노형욱 "주택시장 안정세 전환 길목…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필요"
    노형욱 "주택시장 안정세 전환 길목…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필요"
    "대장동 개발 사업 영향,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 노 장관은 최근 불거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개발사업이 민간 참여 확대와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돼 왔다"며 "최근 주택시장 환경 등 다양한 여건 변화를...
    2021-10-28 15:36
  • LH 조직 개편, 차기 정부로 공 넘기나
    LH 조직 개편, 차기 정부로 공 넘기나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LH 조직 개편은 공청회나 당정 협의, 국정감사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며 "주거복지 강화와 관련한 재원 배분 및 정부 지원, 공공성 확보 등을 놓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급적 최대한 빨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지부진한 LH 조직 개편을 놓고 일각에선 정부가 원점에서...
    2021-10-27 15:32
  • 2040년 수도권 10명 중 8명은 GTX 탄다
    2040년 수도권 10명 중 8명은 GTX 탄다
    국토부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한 노선 입찰제 방식의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2030년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산하고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노선 확대 및 증차운행 지원,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서비스를 다양화해 출퇴근 혼잡을 해소할 계획이다. 통합환승할인제는 2030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알뜰교통카드 확대 및 이를...
    2021-10-27 11:00
  • [인터뷰]이기인 "대장동 5503억 공공환수는 허구…초과이익 제외, 이재명 배임“
    [인터뷰]이기인 "대장동 5503억 공공환수는 허구…초과이익 제외, 이재명 배임“
    그는 “이 지사는 자기 사람을 채용할 때마다 자격요건을 자격증 소지나 근무 경력 같은 구체적인 것에서 경영 특화나 공공성 등 모호한 것으로 완화했다”며 “유 전 대행이 2010년 첫 공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시의회에서 이전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게 있냐 물으니 스스로도 부합하는 게 없다고...
    2021-10-24 16:04
  • 버스 준공영제 개선 추진…부정 보조금 환수ㆍ임원 과도한 급여 제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추진…부정 보조금 환수ㆍ임원 과도한 급여 제한
    준공영제는 관할관청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사업자에게 부족한 운송수입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2004년 서울에서 도입해 현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경기(일반광역)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운전자 근무여건 개선, 버스 사고 감소, 버스 서비스 이용 만족도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으나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2021-10-24 11:00
  • 국민연금, 일부 소유주식 지분 10% 미만으로 축소
    국민연금, 일부 소유주식 지분 10% 미만으로 축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수익성ㆍ안정성ㆍ공공성 등의 원칙 하에서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 최근 원자재값 급등,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증시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위험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코멘트를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연말로 갈수록 국민연금을...
    2021-10-21 16:08
  • 민주노총 결국 총파업 강행..."이럴 때 해야 했나"
    민주노총 결국 총파업 강행..."이럴 때 해야 했나"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명분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 활동 권리 쟁취,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내세웠다. 경찰과의 대치가 예상됐던 서울 파업대회는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전날까지 서울 파업대회 장소를 공개하지 않은 민주노총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대문역...
    2021-10-20 17:58
  • 커지는 주민 반대 목소리… 삐걱대는 공공재개발
    커지는 주민 반대 목소리… 삐걱대는 공공재개발
    지정을 해제해 민간개발을 열어두고, 특성화 지역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상, 주거와 상업시설, 지분율 차이 등이 얽힌 이해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적정 이익을 보장해주면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주민 동의를 받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1-10-20 16:57
  • 서울시 "경찰과 민주노총 파업 강경 대응…일부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서울시 "경찰과 민주노총 파업 강경 대응…일부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ㆍ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 노조 활동 권리 쟁취, 돌봄ㆍ의료ㆍ교육ㆍ주택ㆍ교통 공공성 쟁취,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총파업 목표로 내세웠다. 서울시는 정부 방역체계에 발맞춰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단체행동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2021-10-20 13:58
  • [사설] 방역 흔드는 민노총 불법집회 결코 용납 안된다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참여키로 했다. 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주택·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일자리 국가책임제 등을 요구한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파업을 통해 노동이슈를 부각하려는 의도인데,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든 이번 파업은 전혀 정당성과 설득력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10-20 05:00
  • 20일 총파업 전운 고조...민주노총-정부 강대강 대치
    20일 총파업 전운 고조...민주노총-정부 강대강 대치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명문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들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로부터 해당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20일 총파업과 더불어 오후 2시 수도권과 전국 13개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개최한다. 파업대회...
    2021-10-19 16:39
  • 이재명 “대장동 개발 배임? 황당무계”
    이재명 “대장동 개발 배임? 황당무계”
    이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제외와 임대주택 축소 등 공공성 부족 문제 지적에 “초과이익 일부를 우리가 가지자는 내부 제안을 채택하지 않은 게 배임이라고 하는데, 5억 원에 집을 내놓은 사람에게 집값이 오르면 나누자고 하면 사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임대주택...
    2021-10-18 15:38
  • 코레일-SR 통합 국감서 쟁점…국토부, 연말께 발표
    코레일-SR 통합 국감서 쟁점…국토부, 연말께 발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통합 이후 방만 경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이 2014~2016년 인력감축과 수송체계 전환 등 자구노력으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후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며 SR 출범을 코레일 적자 전환의 이유로 들었다. 코레일은 지난해만 1조1060억...
    2021-10-12 17:01
  • HUG, 서민경제 지킬 ‘공공성 강화 방안’ 시행…보증요율 대폭 인하
    HUG, 서민경제 지킬 ‘공공성 강화 방안’ 시행…보증요율 대폭 인하
    HUG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주택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 수수료율을 낮추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주택분양보증 5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70~80%, 임대보증금보증 70% 등 서민 지원 효과가 큰 보증상품 수수료율 대폭 인하다. 또 개인 채무자 지연 배상금을 최대 60% 감면하고 전세보증 임차권 등기...
    2021-10-12 16:50
  • 민주노총, 오는 20일 총파업 강행…대규모 집회도 예고
    민주노총, 오는 20일 총파업 강행…대규모 집회도 예고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 산업 전환기 일자리 보장,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어 총파업 당일 대규모 집회에 대한 우려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일손을 놓은 노동자들이 광장을 메울 것"이라며...
    2021-10-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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