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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보육특별시 서울 만들겠다"…공유어린이집 400개로 확대
    오세훈 "보육특별시 서울 만들겠다"…공유어린이집 400개로 확대
    4대 분야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수요 맞춤형 보육 질 개선 △보육교직원 노동환경권 보장 △건강하고 안전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이다. 현재 8개 자치구 14개 공동체(58개 어린이집)에서 내년엔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2025년까지 400개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100개 공동체로 확대한다. 양육자와 지역사회가 어린이집과 함께 보육에 참여하는 ‘다함께 어린이집’...
    2021-12-14 14:03
  • 오세훈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2025년까지 400개 확대
    오세훈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2025년까지 400개 확대
    4대 분야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수요 맞춤형 보육 질 개선 △보육교직원 노동환경권 보장 △건강하고 안전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이다. 현재 8개 자치구 14개 공동체(58개 어린이집)에서 내년엔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2025년까지 400개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100개 공동체로 확대한다. 양육자와 지역사회가 어린이집과 함께 보육에 참여하는 ‘다함께 어린이집’...
    2021-12-14 10:20
  •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1심 재판부는 “변호사는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공공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 직무수행은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작지 않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법...
    2021-12-12 09:00
  • [이슈&인물] “탄소 중립, 공학계 의견 반영한 거시적 안목이 절실합니다”
    [이슈&인물] “탄소 중립, 공학계 의견 반영한 거시적 안목이 절실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자동차(17%)만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몰린 상황이다. 권 부사장은 자동차공학회장으로서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올바른 자동차 정책 수립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학자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다”라는 게 공학자로서 그리고 공학회장으로서 그의 뜻이다.
    2021-12-09 16:00
  • 내년 SOC 예산 28조 원, 역대 최대…정부안에서 0.4조 증액
    내년 SOC 예산 28조 원, 역대 최대…정부안에서 0.4조 증액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166억→378억 원), 광역 알뜰 마일리지 지원(153억→166억 원),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429억→534억 원),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685억→912억 원),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 건설(2617억→3025억 원), 남부내륙철도(419억→541억 원)가 증액됐다. 28조 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는 물론 역대 SOC...
    2021-12-03 10:14
  • 서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속도…수권소위 통과
    서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속도…수권소위 통과
    공급 가구에는 전용면적 59㎡ 이하의 장기전세주택 211가구도 포함됐다. 한강변과 인접한 아파트 주동 상부층에는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문화시설이 조성돼 기부채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공공성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도시공간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2021-12-03 09:43
  • 금호건설, 파주 '1055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금호건설, 파주 '1055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금호건설 관계자는 “지난 7월 임대 분양을 개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양원 금호어울림 포레스트’도 331가구 모집에 1만 5845명이 몰리는 등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높은 공공성과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2 14:08
  • 신반포16차 468가구 아파트로…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가결
    신반포16차 468가구 아파트로…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가결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번 정비 계획을 통해 노후아파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한강공원 진입로 확장을 통해 보행 안전 및 편의성을 끌어올리고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공성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정비계획에는 한강변 15층 기준 완화와 잠실리 뽕나무 등 시 지정문화재를 포함한 건축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활용되고, 이후...
    2021-12-02 09:28
  • 경실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거품’ 2.7조 원"…국토부 "산출방식·근거 검토 필요"
    경실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거품’ 2.7조 원"…국토부 "산출방식·근거 검토 필요"
    미흡한 사업지구의 경우 광역교통설치비용이 타 지구보다 높아질 수 있고, 기존 토지의 이용 상황과 지장물 등 보상비나 조성공사비가 다른 경우를 고려할 때 조성원가 편차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은 낮추면서도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1 19:04
  • 한국철도 신임 사장에 나희승 전 철도기술연구원장
    한국철도 신임 사장에 나희승 전 철도기술연구원장
    그는 SR과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철도 공공성과 안전성 강화, 국민의 편익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정부 정책 결정에 긴밀히 협력하면서 공공의 이익이 최우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희승 사장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영등포고와 한양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기계공학 석ㆍ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1-11-26 14:30
  •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
    헌재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전제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개인의 영리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지킬 재정적 기초를 다지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이 규칙은 사립유치원 회계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021-11-25 17:05
  • 조희연 “만4~5세 유아 ‘의무교육’ 전환” 제안
    조희연 “만4~5세 유아 ‘의무교육’ 전환” 제안
    독립 사업체여서 자율성이 높은 지금과 달리 교육부 산하 '학교법인'으로 통합돼 현행 학교 수준의 책무성·공공성·투명성 등을 관리·감독받게 되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의무교육의 전제가 되는 무상교육을 실현하려면 3조4800억 원 정도의 국가예산이 필요하다“며 ”이는 사립유치원들에게도 지원될 금액인 만큼 사립유치원들도 환영할 것...
    2021-11-25 15:18
  • 대장동이 불 지른 ‘주택공영개발지구’ 부활하나
    대장동이 불 지른 ‘주택공영개발지구’ 부활하나
    하지만 최근 ‘대장동 사태’로 민간 사업자가 도시개발 사업에서 과도한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택지 개발의 공공성 강화 목소리가 커지자 재등장했다. 부동산 업계는 공공택지 개발의 공공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민간 사업자 이익을 제한하면 민간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공급, 공공이 담당한다...
    2021-11-24 16:11
  •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上] 배진교 “은행, 계약해지 무기로 노동권 침해"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上] 배진교 “은행, 계약해지 무기로 노동권 침해"
    배 의원은 은행이 가진 특성 중 하나인 ‘공공성’을 주목했다. 배 의원은 “원청에 해당하는 은행은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최저임금의 상향, 하청업체 선정 시 불합리한 평가 기준 삭제 등을 노력할 수 있다”며 “할 필요 또한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실질적인 상담원들의 근무 환경에 주목했다. 그는 “상담원이 고객 응대를 종료하려면 3~7단계의 자제 안내...
    2021-11-23 05:00
  • 법원 “간첩조작, 5‧18 진압 서훈 취소자 명단 공개하라”
    법원 “간첩조작, 5‧18 진압 서훈 취소자 명단 공개하라”
    재판부는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성명 및 그 취소 사유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서훈 취소 과정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같은 유형의 국가 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 공개로 얻는 공익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서훈...
    2021-11-16 14:52
  • 국토부 "3기 신도시 60% 공공주택 공급…분상제로 민간수익도 제한"
    국토부 "3기 신도시 60% 공공주택 공급…분상제로 민간수익도 제한"
    이에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전체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계획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공자가주택을 추가로 반영(지구별 5~10% 수준)해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모두 장기 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으로 공급해 기존 2기 신도시(공공임대 20%, 분양전환임대 포함) 대비 공공성이 대폭 강화됐다는...
    2021-11-10 15:00
  • "LX·랜디 명칭 함께 씁시다" 국토정보公, LX홀딩스·신세계 손잡고 '브랜드 알리기'
    "LX·랜디 명칭 함께 씁시다" 국토정보公, LX홀딩스·신세계 손잡고 '브랜드 알리기'
    LX공사 측은 "LX홀딩스의 상표 출원은 준정부기관인 LX공사의 공공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했다. LG그룹에서 계열 분리해 LX홀딩스가 탄생할 것으로 알려지자 LX공사가 동명인 사명을 두고 반발한 것이다. 2개월가량의 갈등 끝에 LX공사는 LX홀딩스와의 상생협력을 결정했다. 현재 LX공사는 LX홀딩스와 해외사업(공간정보인프라·스마트팜...
    2021-11-08 16:16
  • 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민간 이윤율 상한을 법에 적시하고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넘는 개발지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토록 하며 개발부담금 비율도 올리는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곧바로 이행할 계획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폭 축소다. 현재는 지자체 재량이...
    2021-11-04 18:51
  •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지자체에도 '옐로카드'…도시개발사업 중앙정부 감시 '확대' 등 민관 공동 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토지수용 방식도 바뀐다. 특히 공공기여도 검증 기능을 강화해 공공출자 비율과 사전 토지 확보 비율 평가를 강화한다. 민간 사업자는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고 심사 방법과 지정권자 승인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대주택...
    2021-11-04 17:27
  •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최대 25%인 개발부담금 비율도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공동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2021-11-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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