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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금융 함영주 'DLF 중징계' 정당…회장 선임 어떻게 되나
    하나금융 함영주 'DLF 중징계' 정당…회장 선임 어떻게 되나
    이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상품은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등 해외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금리 중 어느 하나라도 일정 수준...
    2022-03-14 15:51
  • 관악구, 학교 교육경비 135억 원 지원
    관악구, 학교 교육경비 135억 원 지원
    전년 대비 약 4억6000만 원 증가한 58억9000만 원을 지원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한다. 관악구 관계자는 “성장 원동력은 아이들의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0 15:12
  •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2022-03-10 11:00
  • ‘로톡’과 닮은 듯 다른…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나왔다
    ‘로톡’과 닮은 듯 다른…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나왔다
    변협이 그간 로톡의 위법성을 주장해온 만큼 '나의 변호사'는 변호사의 공공성에 무게를 뒀다. 변호사법과 변호사 광고규정 범위 안에서,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나의 변호사는 ‘공신력 있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소개한다. 법정단체인 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가 협력해서 만든 만큼 높은...
    2022-03-09 13:23
  • 건보공단 ‧ 금감원, 불법 의료기관 보험사기 근절 업무협약 체결
    건보공단 ‧ 금감원, 불법 의료기관 보험사기 근절 업무협약 체결
    이어 "신속한 조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과잉진료 등의 부적정한 의료행위를 조기 차단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 및 공공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그간 보험제도의 존립 기반을 위협해 온 보험사기 근절을 통해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 개선 및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할 예정"이라고 기대했다. 각 기관이 보유한 보험사기 조사 자원 및 기법...
    2022-03-06 12:00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본격 시동…2028년까지 5563억 투입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본격 시동…2028년까지 5563억 투입
    또 이번 실시협약을 통해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는 재개발 지역에 충분한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경관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며 공공성과 사업성 간의 균형을 맞추는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시키며 지역협의체 등을 통해 지역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인천 1‧8부두 재개발사업의...
    2022-03-02 11:00
  • 서울 목동 홈플러스·공영주차장 부지, 업무시설로 개발
    서울 목동 홈플러스·공영주차장 부지, 업무시설로 개발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중심기능 및 공공성이 강화되는 창의적 개발이 유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4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현재 주유소 부지로 이용 중이며 지하철 2호선...
    2022-02-24 10:41
  • 신한금융투자 ‘폐기물처리 ETN‘ 신규 발행
    신한금융투자 ‘폐기물처리 ETN‘ 신규 발행
    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으로 구분되며 업종마다 요구되는 허가요건을 갖춰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업종 특유의 공공성으로 인해 환경 정책이나 제도 변화에 민감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해당 상품은 오는 25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다.
    2022-02-22 11:13
  • [상보] '1조 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상보] '1조 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산 대부분을 상실하게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사모펀드와 시장거래의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법익이 크게 침해됐다"고 김 대표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 대표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이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2022-02-18 18:22
  • 서울 중랑구 상봉역 주변에 아파트 247가구 들어선다
    서울 중랑구 상봉역 주변에 아파트 247가구 들어선다
    용적률 완화를 통해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고, 도로와 주차장 등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사업지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망우로와 상봉역을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토록 해 공공성을 높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으로 상봉과 망우 역세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확대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2-02-16 09:00
  • 윤석열, 10대 공약 발표…코로나부터 주택 공급까지
    윤석열, 10대 공약 발표…코로나부터 주택 공급까지
    이어 "주기적 펜데믹 대응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보급여체계에 정책 수가를 신설하고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개혁도 예고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물론 대통령실을 개혁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겠다는 의도다. 윤 후보는 "기존 청와대를 해체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정운영의...
    2022-02-13 16:24
  • 대한토지신탁, '퇴계원2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선정
    대한토지신탁, '퇴계원2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선정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대한토지신탁은 신탁 업계 최초로 정비 사업을 단독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공공성을 바탕으로 안정감 있는 업력을 쌓아왔다”며 “대한토지신탁의 정비사업 노하우와 신탁방식의 장점을 살려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출자한 부동산신탁사로 신탁사 최초 단독시행 정비사업인 인천...
    2022-02-11 10:50
  • 기재차관 "국민내일배움카드 통해 '코로나 학번' 사회 진출 지원"
    기재차관 "국민내일배움카드 통해 '코로나 학번' 사회 진출 지원"
    이 차관은 "올해는 작년 대비 2554억 원이 늘어난 국비 8440억 원을 투자해 코로나로 인한 돌봄 격차를 적극 해소해나가겠다"며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부산, 충북, 경북 등에 사회서비스원을 추가 설치하고, 사회서비스원 내에 코로나로 인한 돌봄 공백 위험에 대응하는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하는 등 역할을 확대하겠다...
    2022-02-11 09:29
  • "쪽방촌 등 도시취약지역 정비, 주민조직 결성 지원 필요"
    "쪽방촌 등 도시취약지역 정비, 주민조직 결성 지원 필요"
    7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와 갈등 양상별 공공성 확보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주도로 영등포와 대전·부산·서울역 쪽방촌 등 슬럼화가 진행되는 도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정비방안을 추진 중이다. 과거 민간 주도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시취약지역은 취약계층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성 수요 유입으로 인한 개발...
    2022-02-07 11:00
  • LH,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LH,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공공재개발사업은 LH 등 공공시행자가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공공성 요건을 갖췄으면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해 재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봉천13구역은 지난해 1월 공공재개발사업 선도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같은 해 12월 주민동의율 70%를 확보하고 올해 1월 28일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약 1만3000㎡ 사업부지에 용적률 500%를 적용해 최고 27층 규모의 상가...
    2022-02-06 11:00
  • 은행, 은행원·점포 모두 축소…디지털 전환의 ‘그림자’
    은행, 은행원·점포 모두 축소…디지털 전환의 ‘그림자’
    최근 5년간 4대 시중은행 830개 점포 폐쇄…“공공성 고려하지 않은 결정”작년 10월부터 은행원 5044명 짐 싸…희망퇴직 나이 낮아지고·조건은 후해져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본, 비금융기관 은행 대리점으로 활용하기도” 은행 지점들이 곳곳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금융 시장의 화두인 디지털 전환의 이면에 은행 점포는 없어지고...
    2022-02-02 13:39
  • 2·4 공급대책 1년…“83만 가구 공급 차질없이 진행”
    2·4 공급대책 1년…“83만 가구 공급 차질없이 진행”
    도심 후보지(도심 복합사업, 공공정비, 소규모정비 등)는 총 17만 가구로 일산, 분당 신도시를 합친 규모다. 도심 복합사업의 경우 목표 물량의 절반 이상인 10만 가구 규모 후보지를 확보했다.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인 공급 시차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성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는 기반을...
    2022-01-30 09:00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3개 기관 공공기관 신규 지정…예탁원은 해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3개 기관 공공기관 신규 지정…예탁원은 해제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공공기관들이 국민 요구에 부합한 공공성·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경영혁신 가속화가 기본”이라며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재무건전성 강화, 공공기관 통합공시 강화 등은 물론 올해 첫 도입이 확정된 노동이사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 창출, 특히 입직 청년들이...
    2022-01-28 15:00
  • 전기안전대행 민간 이양 기간, 8→5년 축소…"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전기안전대행 민간 이양 기간, 8→5년 축소…"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민간업체와 전기안전공사가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게 되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낮아지고 공공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사업의 민간 이양이 추진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민간 이양 기한은 2026년 3월로 앞당겨졌고, 정부는 2025년까지 이양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업체가 기피하는 도서·산간 오지 등 일부...
    2022-01-28 11:27
  • 서울역 북부역세권, 최고 38층 고밀복합개발 본격화
    서울역 북부역세권, 최고 38층 고밀복합개발 본격화
    서울시는 이번 개발 사업을 통해 마련된 공공기여금 2900억 원을 활용해 서울역 일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서울역 동-서지역과 주변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해 지역 간 단절을 개선한다. 또 동작구 남태령공원과 강동구 암사역사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2022-01-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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