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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사업, 지자체 분담 등 사업성 확보 우선돼야"

이 밖에 사업성을 확보하더라도 환경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공공성 확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과 사회, 도시계획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주변 지역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개발 이익을 적절히 환수하는 방안 등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5-24 09:19
서울대 총장, '서울대판 N번방' 사태 사과…"졸업생들 불미스러운 일, 큰 책임감 느껴"

이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과 피해자보호를 위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라며 “인성, 사회적 책임감, 공공성, 시민성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편 ‘서울대판 N번방’ 사태는 서울대 졸업생 2명이 2021년 7월부터...

2024-05-23 18:40
현대차그룹, GBC 조감도 공개…55층 2개동으로 짓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GBC는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지속가능성, 혁신성, 공공성이 한층 강화된 대한민국의 대표 랜드마크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GBC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조속한 인허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GBC 프로젝트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2024-05-20 13:26
중부발전 경영진, 사내 혁신조직 '혁신링커'·'청년이사' 소통

이날 소통행사에 참여한 이영조 기획관리본부장은 에너지 전환 대응, 현장 안전 인식 확산, 국민니즈 맞춤형 전력 공공성 제고, 글로벌 발전사업 진출 등 미래에도 지속적·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중장기 경영 계획에 대한 특강을 진행, '혁신 에이전트'와 회사의 경영현안을 공유했다. 또한, 회사의 중장기 비전과 성장전략에 대해 직원의 의견을 듣고 업무 경험과...

2024-05-17 12:41
보건노조,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안 돼...진료 정상화 돼야”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가짜 의료개혁, 의료영리화, 의료시장화를 저지하고 의료공공성에 기반한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쟁취할 것”이라며 “과잉경쟁과 의료 불균형, 비급여 진료와 민영의료보험 팽창, 비필수 인기진료과 위주의 돈벌이 경영 등 왜곡된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영악화의 책임을...

2024-05-14 20:12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출자금 100억 납입 완료…‘본격 출범’

BDX는 “대한민국 유일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강화한 거래소로, RWA 실물자산 시장을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거래소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용자들이 다양한 자산을 손쉽게 거래하도록 해 자산의 유동성을 제고해 부산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가 되도록 돕고, 대한민국이 RWA 실물자산 거래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두에서 시장을 개척한다는...

2024-05-03 17:08
성수동 이마트부지 지구단위·특별계획구역 가결…복합문화시설 개발 속도

이번 위원회에서는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다양한 감성 회복 공간을 제공한 측면, 심미성 높은 건축디자인으로 도시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킨 점, 저층부의 개방을 통한 공공성 확보 등의 혁신적, 감성적 디자인을 높이 평가했다. 또 준공 시까지 공간이 실제로 구현되는 조건 등으로 가결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2024-05-03 09:25
매년 교통 SOC 15조 이상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0%대 정체

아울러 수요응답형 수단을 확대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대중교통 국비 지원 확대 등도 주문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도시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해 수송분담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지방은 자가용이 없어도 대중교통 최소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02 14:31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자 교육공무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하지 않은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공무원은 봉사자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2024-05-01 06:00
미래에셋자산운용 ‘성수동K-PROJECT’ 기공식 개최

현재 제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시범사업은 우수한 품질의 랜드마크 건축 디자인을 적용한 개발 사업 시행자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을 개혁하고 민간 개발 사업에서 공공성 및 혁신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 사업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K-PROJECT’를 성수동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지역 사회와의 교감...

2024-04-29 17:30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자격 등록을 승인할 경우 해당 자격검정에 응시한 후보자 등이 마치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 관한 것”이라면서 행정안전부가 자격기본법을 근거로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24-04-28 09:00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아울러 고용부는 일부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 청산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2일부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신청되면 4대 보험과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10인...

2024-04-21 12:00
서울시,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회 개최…서소문역ㆍ마포로 구역 재개발 신속 지원

어린이 공원(면적 2828㎡)과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 등 공공성 확보도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휴식 및 어린이들의 창의적 체험공간을 위한 공원 신설과 지하철 2호선 충무로역과 연결되는 출입구 신설,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소통하는 계획도 담았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2024-04-19 06:00
공개공지 조성시 용적률 120% 인센티브…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 개편

또한 그동안 건축선, 권장용도 등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19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향후...

2024-04-19 06:00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지침 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돼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6 11:12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지역공공은행의 경우 중앙정부·지자체가 일정 지분을 투자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노조와 민주당이 정책협약을 통해 산은법 개정안·횡재세법 폐지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던 만큼 관련 법안 폐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을...

2024-04-11 18:00
신한투자증권, 달러 표시 한국석유공사 채권 모바일 특판 출시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석유 수급 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성 및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가 한국석유공사가 발행한 사채보증을 명문화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신용등급(Aa2(Moody’s, 2020년 9월 21일 기준), AA(S&P, 2020년 9월 21일 기준))이다. 달러 표시 채권은 보유한 달러 또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투자할 수 있고, 6개월마다...

2024-04-11 09:58
한남 5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공동주택 4350가구 공급

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인근에 있는 한남 5구역은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56개 동 2592가구(공공 390가구, 분양 2202가구),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 1개 동(146호),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공공성 확보·창의적 디자인 구현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한강-문화공원-남산을 잇는 통경축을 확보해 어디서든 한강과 남산을...

2024-04-10 11:15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지하철과 달리 버스는 ‘필수공익사업’ 아냐버스 공공성 측면 고려해 입법적 검토 필요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파업 시에도 ‘필수 인력 유지’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버스 파업은 지난해 지하철 파업 당시 필수 인력이 유지돼 출·퇴근길 대란을 빚지 않은 것과는 달리 서울 내 버스 97%가 멈춰...

2024-03-29 14:05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공원ㆍ공공주택 들어선다…신내4 통합심의 통과

인공대지 상부에는 넓은 근린공원을, 남측 대지에는 공공주택을 조성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사업계획안에는 연면적 12만2393.59㎡,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 총 788가구(분양 384가구, 임대 404가) 공공주택과 입주민과 생활 편의를 위한 다목적체육관, 국공립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이 담겼다. 특히 사업지 내 커뮤니티 가로 등을 통해 2013년...

2024-03-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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