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은 2세대 도시재생을 위해 △도시재생 개념 재정립 △공공의 역할, 공공성, 공공지원 방식·수단 재정립 △한국 도시환경 특성 고려, 물리적 재생 확대 시행 △도시 공간 계획체계 재구조화 △실효성 있고 현실에 기반을 둔 민간참여 제도설계 등 다섯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이 공공 혼자, 공공성만 중시해서, 공공재원만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농산물 도매 유통은 공영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방식이 제도화됐다. 하지만 시대 변화나 농산물 소비 경향 반영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선거 기간 로톡 등 사설 플랫폼 퇴출을 주장했던 김 당선인은 “산업자본의 법률시장 침탈을 막아야 하는 게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서 결론이 내려졌다. 저뿐 아니라 (변협) 집행부 출신 두 후보의 지지도를 합하면 60%의 득표율이 넘는 숫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예고를 드렸다....
지역공공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BNK금융지주 회장 최종후보 선정은 경영 능력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당국의 간섭은 경계해달라고 주문했다.
노조는 "중립적인 태도로 일관해야할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있어 내부 갈등 운운하는 편가르기 정치는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걸리지만 신통기획을 통해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번에 자문방식을 추가로 도입하면서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아버지 정성재(56) 씨는 “3년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호소했지만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 이제 사법부에 호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와 민변은 “공공의료 전달체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의료 공공성 확보를 소홀히 해 의료 공백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경산시와 국가에 책임을 묻는 이유를 설명했다.
가격할인 금지를 도서에만 적용하는 것이 공공성에 어긋난다는 청구인 측과 공익적 차원에서 중소형 서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도서정가제란 책 가격의 과도한 할인을 막는 제도다. 서점들이 자의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학술 분야 등의 서적 출간 진흥을 도모한다는...
그는 “아직 관련 법이 입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적 역할이)입법 단계에서부터 고려돼야 한다”라면서 “예를 들어 자율규제기구의 정관이나 업무 관련해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 등으로 자율규제기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뒤이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위원은 닥사 권한에 대한 쟁점을 짚었다. 김갑래...
추진단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재해보험이 정책보험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농어업인의 경영을 한층 더 보호하기 위해 폭넓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보험인수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인수 단계에서 GIS(지리정보시스템)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하는 계약인수절차를 도입하고 농번기에 지역조합에...
양정숙 의원은 본지 질의에 “은행의 이자수익인 경우, 금융 서비스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맡긴 돈을 다시 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라며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어 “예대금리차 공시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자 수익 일부를 서민금융 지원에 출연해 가계 부채 안정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우수 연구개발(R&D) 역량 보유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기획재정부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혁신제품 지정 기간은 총 3년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및 혁신장터 물품등록이 가능하며 정부 부처의 시범 구매 등 다양한...
이 때문에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지속 가능성, 운용 독립성을 모두 제치고 ‘수익성’이 가장 토대가 되는 운용 원칙으로 올랐다.
전문가들 역시 국민연금은 ‘수익성’을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그 방법을 두고는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에 손을 떼고 이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주고 계획이익을 공공기여로 확보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동시에 촉진하는 개발방식이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을 통해 공장 철거 부지를 서울시민은 물론 전 세계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표 명소이자, 서울숲과 연계한 업무·상업 등 첨단문화 복합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공공성을 높여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주거 유형은 8가지 평형(전용 59·74·84·97·114·118·135·170㎡)이 도입되고, 저층형 특화세대,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평면계획도 적용된다.
한양3차 아파트는 7개 동,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508가구(공공 77가구, 분양 431가구)로 탈바꿈한다. 내년 3월...
혁신제품의 혁신성·공공성 기준도 높여 품질 고도화를 꾀한다. 획일적인 구매목표 부여 및 평가에 대한 기관 불만 해소와 혁신제품 구매보다 혁신제품 구매 외 실적에 집중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구매목표의 합리적 조정, 혁신제품 구매 외 실적인정 유형 최소화 등도 추진한다.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혁신제품은 조달정책심의회 지정 심사 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 우선 공급과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일정 비율(30%) 이상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취약계층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최초 임대료도 인하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이런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금융 분야에 대해선 “건설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사안을 금융기관·부처와 엄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괜찮은 사업장이 부동산 금융이 돌지 않아 갑자기 도산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시장 건전성을 동시에...
이런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사안을 금융기관·부처와 엄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괜찮은 사업장이 부동산 금융이 돌지 않아 갑자기 도산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말 부실한, 엉터리 같은 사업장이 국민 세금과 공공자금...
적정진료, 건강안전망, 미충족서비스) 전 영역 모두에서 평균을 상회하는 최상위권 점수를 기록하며 최우수 공공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정승용 보라매병원 병원장은 “보라매병원의 공공의료 우수성을 다시금 입증 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전하며 “공공의료 선도기관으로 공공성 강화와 함께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단지 인근으로부터 청량리역으로의 접근이 쉽도록 공공성을 담보한 공공보행통로와 도로 및 공원 등 공공기여 계획도 함께 반영했다. 공공회의실, 체험공방, 스터디룸 등을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배치하고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기존 거주 주민들과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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