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 동결해 물가 안정에 나선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생계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농지를 매입해 장기 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영농 규모를 확대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에는 총 7821억 원을 지원했다.
경영위기 농가를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는 2907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된다.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와...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자체별로 개별협의를 강화하고,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노력과 연계된 재정인센티브(균특 300억 원, 특교 200억 원) 배분에 있어 차등 폭을 확대한다.
또한 동절기 한파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선정해 20% 할인지원을...
정부가 공공비축과 시장격리 등 지난해만 80만 톤 이상을 사들였지만 여전히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다.
여기서 나온 대안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이다. 쌀이 너무 많이 남아 가격이 떨어지고 농민들의 사정을 고려해 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대책은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단가가 40㎏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1만 원이 낮아졌다. 역대 최대 시장격리가 이뤄졌지만 쌀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산지 가격이 떨어진 영향이다. 농업계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에 생산비 연동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1등급 조곡 40㎏ 기준 6만4530원으로...
밀과 콩 공공비축량을 2027년까지 각각 5만 톤, 5만5000톤으로 높인다.
국내 밀 생산 증가에 따라 밀 전용 비축시설 신규 조성 방안을 마련한다.
소비 수요 발굴을 위해 국산 가루쌀·밀·콩 계약재배, 원료 할인공급, 신제품 개발 지원 등도 진행한다. 푸드테크 산업과 연계해 국산 콩을 활용한 대체식품 개발을 추진한다.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를 위해 곡물...
또한, 알루미늄·구리 등 비철금속 비축량을 늘리고, 국민생활 밀접 품목 및 핵심산업 물자로 공공비축 대상을 확대한다.
체계적·전략적 조달정책 수립·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선 현재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공공조달 시장에 영향이 있는 주요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고, 위원회...
10월 1만9000톤 이어 두 번째…"폐지 재활용시장 안정화""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폐지 가격 최저 보상제 등 근본적 해결책 필요"
정부가 '폐지 수거 대란'을 막기 위해 9000톤 분량의 폐지 공공 비축에 나선다. 10월 1만9000톤에 이은 두 번째로 정부는 이를 통해 폐지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산업계 피해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휘발유가 동난 주유소가 나타나는 등 기름 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사료협회 등 7개 화주단체들은...
추가 공공비축 착수
2일(금)
△환경부 차관 10:00 한파취약계층 지원사업 현장점검(대전 서구) 15:00 국립공원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북한산국립공원)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한파 대응 취약계층 지원
◇해양수산부
28일(월)
△해수부 장관 15:30 블루카본 협력 MOU 체결식(서울)
갯벌의 탄소흡수력을 활용한 블루카본 확대 추진한다
△전국...
27일 본지 취재 결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 강행에 건설현장은 셧다운 위기를 맞았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전날 출하가 예정된 20만 톤 가운데 ‘10분의 1’ 수준인 2만 톤만 출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요 출하 기지에선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화물연대 총파업 1일차, 20만톤 중 19만톤 출하 중단성수기 대비 5% 수준…시멘트 생산은 정상 진행중
24일 0시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시멘트업계의 일일 매출 피해액이 1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화물연대 파업과 비교하면 80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피해 규모를...
비축했던 용수로 최악의 사태는 막고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자율 절수 수요조정제도'도 개편한다. 공공기관은 수압 조절을 통해 물 절약을 선도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물 절약 홍보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의 가뭄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제지사가 폐지 1만9000톤을 매입해 전국에 6곳 있는 공공비축시설에 내년 6월까지 9개월간 보관하기로 했다.
그러나 약 2만 톤의 시장격리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국내 제지업체의 일일 폐지 사용량이 2만4000톤가량인 점을 보면 비축량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또 내년 6월까지 보관키로 한 것 자체가 임시방편에 그친다고 입을 모은다.
재활용...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당초 계획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는 한편, 쌀값의 과도한 급등락 없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쌀의 공급과잉 구조는 고착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작황이 평년과...
공공비축미도 45만 톤을 매입하게 되면 정부 매입물량은 82만 톤에 달한다.
이에 따라 농경연은 10월부터 12월까지 시장공급량을 지난해 353만2000톤 대비 54만8000톤, 15.5%가 줄어든 298만4000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대적인 매입에 따라 시장에서 유통되는 쌀 유통량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산지 유통업체들도 수확기 쌀 판매가격을 올릴 것으로...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장바구니 물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