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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HUG 등 공공을 통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허용하고, 이후 경·공매 절차에서 배당이나 피해주택 매입·매각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큰 한계는 형평성 문제다. 안형준 변호사는 "개정안이 말하는 선구제 후회수 대상은 모든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임대인이 두 가구...

2024-05-23 16:00
기대인플레이션율 3.2%, 한 달 만에 다시 올라…15개월째 ‘3%대’

이어 “4월에 남은 효과지만 유가 등이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바로 2%대로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농산물, 유가, 공공요금 등 인상 요인들이 안정적으로 간다는 생각이 든다면 (기대인플레이션율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달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8.4로 전월대비 2.3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기준치 100을...

2024-05-21 06:00
PF시장 옥석가리기 본격화…‘재무 체력’ 갖춘 건설사 상업용부동산은?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 시행 목적과 관련해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회사 스스로 엄정한 판별 유도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 사업장은 공공‧민간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통해 PF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현행 사업성 평가...

2024-05-20 17:40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중앙·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 등 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5.2%였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p) 늘어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2024-05-19 14:56
이자 낼 7000원도 없어 ‘빨간 줄’…서민정책금융상품 연체율 줄줄이 급등

수밖에 없다”며 “생애주기 초기부터 부채 문제가 생긴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적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현재 경제여건)절박한 상황 국가, 시민단체 등 공공영역에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는 만큼 청년 부채가 악화하는 일은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5-13 05:00
“어린이 다 모여라”…서울 전역 어린이날 축제 ‘풍성’

체험존에서는 관내 아동·청소년 기관에서 준비한 자이언트 카네이션, 북극곰 모루인형, 가족화분, 접이부채 등 각종 만들기 체험과 전통놀이, 원어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체험 등 14개의 다채로운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중앙도로를 포함한 광장 남측 플레이존은 에어바운스 5종, 바이킹, 범퍼카, VR트럭, 회전컵, 볼풀장(에어돔) 등 어린이들이 놀이공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2024-05-05 09:00
4월 물가 2.9%↑ 석달만 2%대 진입…하반기 전망 '먹구름' [종합]

관세를 낮추고 공공요금 인상을 환율 안정까지 미루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중동 사태와 외환 동향, 원자재 가격 추이 등이 하반기 물가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계부채도 큰 규모라 정부가 고금리를 유지하기에 부담이 크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국면이라 2%대 물가 유지는 어려울 것...

2024-05-02 13:31
작년 공공기관 부채 700조 돌파…직원 평균보수 7000만 원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700조 원을 넘어섰고, 당기순이익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직원의 연간 평균 보수는 70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00만 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1분기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이번 경영정보...

2024-04-30 15:00
글로벌 경제 극과 극 전망...“90년대식 황소장” vs “나폴레옹 전쟁 이후 최악 부채 남발”

IMF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GDP 대비 공공부채는 93%를 기록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9%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IMF는 2020년대 말까지 이 비율이 100%에 가까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높은 부채 비율을 지적하며 느슨한 재정 정책이 금리와 달러를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에서도 자국 경제 부채 부담에 대한 쓴소리가 연거푸...

2024-04-29 15:10
피치 “한국 신용등급 약화…민생지원금으로 인플레 우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한국 공공재정은 더는 국가신용등급 강자가 아니다”라며 “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 제러미 쥬크 아시아태평양 이사는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지난 5~6년간 한국 공공재정 지표가 다소 악화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이전에는...

2024-04-26 11:18
1분기 깜짝 성장에 추경론 힘 잃나

앞으로 그동안 정부가 일시적으로 누르고 있던 식품, 공공요금 등이 하반기에 몰리면 올해 2%대 물가도 어려운 상황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경제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추경 등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회복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체감 경기가...

2024-04-26 09:33
10명 중 8명 "서금원 '미소금융' 이용 후 경제 상황 개선"

미소금융 이용 후 추가 대출 신청경험자 42%가 '1금융권'6개월 후 경제 상황ㆍ신용도 개선…부채 보유액 90만 원↓ 10명 중 8명이 '미소금융 이용 후 경제 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상품인 미소금융을 이용한 후 은행 등 1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41.68%로...

2024-04-25 11:31
영국·프랑스, 엇갈리는 명암…증시 고공행진 vs. 신용등급 강등 위기

국제통화기금(IMF)은 프랑스의 공공부채가 2029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유로존 평균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상황이 악화하자 마크롱 정부는 기업을 방해하는 관료주의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새 법안을 24일 발표하기로 했다. 법안은 연초 기업들과의 공개 협의에서 나온 5500개의 제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브뤼노 르메르...

2024-04-24 14:33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GDP 대비 정부부채(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2029년 60%에 달할 거라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도 나왔다. 보고서에는 이 비율이 2015년 40.8%였지만 2021년에는 51.3%를 기록하며 50%를 돌파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은 올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민주당은 총선에서 단독 과반(175석)으로 입법 주도권을 확보했지만...

2024-04-18 15:57
[종합] 월 544만 원 번 가구, 평균 자산 6억 돌파…빚 처음으로 줄었다

평균 가구 총소득 2년 새 10% 증가하며 500만 원 중반대 평균 자산은 조사 이래 최초로 6억 원 돌파 가구당 부채상환액은 54만 원평균 부채 잔액은 1억2000만 원으로 2016년 이후 처음 감소점심 한 끼에 평균 1만 원... '런치플레이션' 등장 지난해 평균 가구 총소득이 2년 새 10% 증가하며 500만 원 중반대를 기록했다. 평균 자산은 조사 이래 최초로 6억 원을...

2024-04-17 15:22
[2023년 보통사람 삶]한 달 평균 가구 총 소득 544만 원…전년보다 23만 원↑

증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증가 한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전국, 만 20~64세 경제활동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를 통해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저축과 투자 등의 경제 활동을 분석했다. 본 조사의 표본은 2023년 2분기 통계청의 20~64세 취업자 분포에 따라 층화 추출법을 활용해 성별, 연령, 지역, 직업의 모집단...

2024-04-17 09:00
피치, 중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부채 증가로 공공 재정 압박”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게리 응 애널리스트는 “피치의 전망 수정은 성장 둔화와 부채 증가라는 이중고로 중국 공공 재정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함에 따라 일부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에서 신용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투자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의 미셸 램 중화권...

2024-04-10 16:16
값비싼 신냉전 비용...미국·동맹국, ‘재무장 경쟁’에 10조 달러 부담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올해 144%에서 2034년까지 179%로 치솟을 것으로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미국도 국방예산을 현재 GDP 대비 3.3%에서 4.0%로 상향하면 향후 10년간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131%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은 앞으로 수년간 제한된 세수 속에서 국방예산과 점점 더 커지는 복지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2024-04-10 16:08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 공공병원 스마트병원으로 육성’(10.6%)이 꼽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13.0%), 기후 위기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감량’(13.3%)이 최우선 공약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약 가운데서는 ‘주 4(4.5)일제 도입 기업 지원’(5.9%)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등...

2024-04-04 12:00
LH, 2조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시작…“건설경기 회복 선제적 지원”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다.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2024-04-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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