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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전문가 70% "올해가 경제 저성장 고착화 원년 될 것”
    경제 전문가 70% "올해가 경제 저성장 고착화 원년 될 것”
    1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학교수, 공공·민간연구소 연구위원 등 85명의 경제·경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2030년 경제키워드 및 기업환경전망’을 조사해 결과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를 표현하는 키워드로 ‘심연’, ‘풍전등화’, ‘첩첩산중’, ‘사면초가’ 등의 단어를 꼽았다. 우리 경제가 토끼굴에 빠진 것처럼 어두울 것이란 우려다. 성장률...
    2023-01-11 12:00
  • [관심法] '역대급 실적' 은행에 횡재세...이자수익 떼 취약계층 지원
    [관심法] '역대급 실적' 은행에 횡재세...이자수익 떼 취약계층 지원
    양정숙 의원은 본지 질의에 “은행의 이자수익인 경우, 금융 서비스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맡긴 돈을 다시 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라며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어 “예대금리차 공시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자 수익 일부를 서민금융 지원에 출연해 가계 부채 안정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2023-01-10 16:35
  •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디브레인 플러스 '재정운용계획-예산편성-재정집행-자산·부채-회계·결산-성과평가' 등 국가재정업무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 재정정보 시스템이다. 하루 평균 13조3000억 원의 국고금 이체와 6조5000억 원의 국고금 수납을 처리하고 있으며, 64만 건의 업무처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무리 없이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지원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023-01-06 15:00
  •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DSR 규제 완화 없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모든 규제를 풀어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덜 끼치며 거래절벽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투데이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2023-01-04 18:04
  • 尹대통령, “집값 예측할 수 있도록 관리…서민 주거 불안 국가가 보호”
    尹대통령, “집값 예측할 수 있도록 관리…서민 주거 불안 국가가 보호”
    아울러 윤 대통령은 “총부채원리금비율(DSR)은 계속 작동하므로 한 사람이 무제한으로 투기목적 매입을 막는 안전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며 “현재 거래가 줄고, 집값 하락 국면이지만 이런 시기에 공급 기반을 강화해 향후 주택시장 회복기에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고 원 장관은 설명했다. 최근 급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공공매입...
    2023-01-03 17:52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②인플레이션 완화] "정부, 신성장 돌파구 마련해 가계부채 부실화 막아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②인플레이션 완화] "정부, 신성장 돌파구 마련해 가계부채 부실화 막아야"
    물가 역시 올해보다는 오름세가 둔화하지만, 공공요금 상방압력 확대 등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고 내다봤다. 2일 이투데이가 만난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하나은행 부행장)은 올해 경제 상황을 두고 “걱정거리가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가 경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등 희망의 가능성은...
    2023-01-03 06:0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②인플레이션 완화] "물가·금리·경기 악조건 속 하반기 금융시장 회복 신호"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②인플레이션 완화] "물가·금리·경기 악조건 속 하반기 금융시장 회복 신호"
    한미 금리 차로 급격한 환율 변동,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자금시장 경색으로 시작된 기업부채 문제, 금리 급등으로 인한 다중채무자 등 경제·금융 부문에서 다양한 위험을 맞이했다. 올해도 상황이 만만치 않다. 실물경기 위축 새로운 위협요인, 고금리ㆍ고물가 악조건 복합위기 지속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2일 이투데이와의...
    2023-01-03 06:00
  • [신년사] 이한준 LH사장 “신뢰 회복 위한 혁신 완수…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신년사] 이한준 LH사장 “신뢰 회복 위한 혁신 완수…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고품질 공공주택’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장은 “어려울 때 가까이서 손잡아줄 수 있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취약가구의 주거 상황 파악을 비롯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회사 재무건전성 확보도 공표했다. 이 사장은 “LH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돼 2026년까지 부채비율을...
    2023-01-02 17:01
  • [2023년 경제정책] 정부, 내년 1.6% 성장 우려하면서 위기 대응책은 ‘재탕’ 수준
    [2023년 경제정책] 정부, 내년 1.6% 성장 우려하면서 위기 대응책은 ‘재탕’ 수준
    수출 -4.5%·설비투자 -2.8%·건설투자 -0.4% 성장 전망반도체·對中 수출 부진 해소 미지수...소비진작 대책 빈약대출규제 완화로 가계부채 확대 우려...재정 통한 경기부양 없을 듯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에 중점을 둔 것은 내년 우리 경제가 1%대 성장에 머물고 고물가가 지속되는 등 내년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22-12-21 14: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1년 퇴직연금통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 경제협의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22-12-18 09:11
  • 작년 공공부문 부채 1400조 원 돌파…전년 대비 147조 원↑
    작년 공공부문 부채 1400조 원 돌파…전년 대비 147조 원↑
    정부가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쳐 계산하고,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해 산출한다.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수치다. D1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관리지표로 활용한다. 흔히 '나랏빚'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2022-12-15 10:4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경기침체의 분명한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과잉으로 인한 소비 위축,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수출 둔화, 이에 따른 투자 부진 등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한국은행은 얼마 전에 2023년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하였다. 문제는 경기침체가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위험 요인이 현재화되면서 경기를 심하게 압박할 것이다. 더욱이 대응할 정책수단도...
    2022-12-13 05:00
  •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전국의 검찰청사, 지자체장 집무실, 공공기관 건물, 기업체 사장실 등을 불법점거해도 공권력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기업 노무담당 상무가 노조로부터 무릎 꿇리고 온갖 쌍욕을 먹으며 종합격투기에서나 볼 수 있는 니킥까지 동원한 집단린치를 당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어도 경찰은 이를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자칫 잘못했다간 불이익을...
    2022-12-09 05:00
  • 개인사업자 매출액ㆍ대출 등 금융데이터 개방…대안신용평가 모델 개발 효과
    개인사업자 매출액ㆍ대출 등 금융데이터 개방…대안신용평가 모델 개발 효과
    금융위는 8일 금융위와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 정보를 이달 9일부터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개인사업자 정보는 △기본정보 △재무정보 △금융정보 △평가정보 등 크게 4개 오픈 API(8개 기능, 22개 항목) 형식으로 나뉜다. 개인사업자의 재무ㆍ매출액ㆍ부채ㆍ예금ㆍ대출 정보 등을 비식별화...
    2022-12-08 12:00
  • “부모 찬스 막으려다 역차별 논란만?”…청년특공, 부모자산 산입에 ‘부글부글’
    “부모 찬스 막으려다 역차별 논란만?”…청년특공, 부모자산 산입에 ‘부글부글’
    앞으로 월평균 450만 원을 받는 30대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들은 공공분양 특별공급(청년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이른바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의 순 자산 기준을 함께 적용키로 했다. 이에 일부에선 개별 가구 지원 기준에 부모 자산을 포함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공공주택...
    2022-11-29 17:00
  • [미국은 지금] 달러 가치 상승은 미국 경제에 양날의 칼
    [미국은 지금] 달러 가치 상승은 미국 경제에 양날의 칼
    공공 및 민간 부채 수준이 높아지면 장래 주식 및 채권 투자의 수익성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강한 달러가 나쁜가? 매출의 많은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거나, 해외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미국 기업은 강한 달러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국제적 노출이 많은 다국적 기업은 가격경쟁력에서 외국 기업에 비해 불리하다. 그래서 달러 가치 상승은 이들 기업의...
    2022-11-23 05:00
  •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1.8%로 하향…물가상승률은 3.9%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1.8%로 하향…물가상승률은 3.9%
    물가상승률은 서비스·공공요금 가격 영향으로 내년까지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다 점차 하락할 것이라고 OECD는 전망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도 기존의 전망치인 5.2%와 같았다. 내후년인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로 제시해 성장률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세 둔화 및 주택시장 부진이...
    2022-11-22 19:00
  • [세계의 창] IMF 돈 퍼붓는데 국가부도 위기 여전한 이유는?…글로벌 전문가들 “문제는 대출 방식”
    [세계의 창] IMF 돈 퍼붓는데 국가부도 위기 여전한 이유는?…글로벌 전문가들 “문제는 대출 방식”
    그는 “특히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며 “채무국들은 보통 IMF와 같은 다자간 기구의 부채를 우선적으로 상환하지만, IMF도 채권단 중 하나인 만큼 때로는 차입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프레스닐로 유로다드 연구원은 IMF의...
    2022-11-21 17:57
  • 영국, 예산안 발표...횡재세‧소득세 더 걷고 지출 줄여 88조 원 확충
    영국, 예산안 발표...횡재세‧소득세 더 걷고 지출 줄여 88조 원 확충
    가을 성명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횡재세와 소득세를 겨냥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수혜를 입은 전기‧가스 회사 초과이익에 횡재세를 부과해왔다. 정부는 이를 25%에서 35%로 인상하고, 발전회사에는 초과이익의 45%에 추가로 횡재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약 140억...
    2022-11-18 11:29
  • 물량 ‘줄고’, 경쟁률 ‘뚝뚝’…또 불거지는 민간 사전청약 존폐론
    물량 ‘줄고’, 경쟁률 ‘뚝뚝’…또 불거지는 민간 사전청약 존폐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부채 총계는 지난해 결산 기준 138조88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126조6800억 원을 기록한 뒤 2020년(129조7450억 원)과 지난해 2년 연속 증가한 수치다. 올해 반기 기준으로도 144조511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민간 사전청약 제도가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정책인 만큼 폐지 대신 정책을 이어가야...
    2022-11-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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