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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일자리 보장제와 참여소득, 그리고 지방분권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일자리 보장제와 참여소득, 그리고 지방분권
    셋째, 일자리 보장제가 민간 부문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릴 거라는 논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현재 낮은 고용의 질을 가진 민간 일자리가 사실은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중소기업에 이런 곳은 거의 없다. 넷째, 일자리 보장제의 주요 대상인 환경, 돌봄, 건설, 토목,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기획력, 생산성의...
    2022-06-0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석간) △2021년도 공공부문전기‧수소차 구매실적 공개 △국립공원공단, 오감맞춤 자연체험 과정 운영 6월 1일(수) △유엔, 건강한 지구를 위한 행동방안 논의 2일(목) △환경부 장관 10:00 서남물재생센터 현장방문(서울)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효과 분석 결과 공개(석간) △세계 환경의 날50주년...
    2022-05-29 09:08
  • 추경호 경제팀 공식 출범...."물가안정ㆍ불확실성 대응 최우선"
    추경호 경제팀 공식 출범...."물가안정ㆍ불확실성 대응 최우선"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부문 등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강력히 유도해 나가겠다”면서 “저출산·고령화 및 지역격차 해소, 탄소중립 대응 등에도 정책강도와 속도를 더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보듬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꼽았다. 그는 “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와 함께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2022-05-11 16:25
  • [종합] 4월 취업자 22년 만에 최대 증가…고령층·공공 일자리↑
    [종합] 4월 취업자 22년 만에 최대 증가…고령층·공공 일자리↑
    다만, 늘어난 취업자의 절반가량은 60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통계청은 11일 발표한 '2022년 4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5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동월 기준으로는 2000년 4월(104만9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증가 폭은 올해 1월...
    2022-05-11 09:20
  • [서평] 이제는 정부도 ‘기업가 정신’ 발휘할 때…‘최초의 질문’
    [서평] 이제는 정부도 ‘기업가 정신’ 발휘할 때…‘최초의 질문’
    이러한 자금의 흐름은 정부가 민간 부문의 기술 개발보다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이것이 정부의 기업가 정신이 조달력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에 기여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말한다. 끝으로 저자는 ‘성장의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경제사학자 조엘 모키어가 정립한 개념으로 과학적 합리주의, 개방적...
    2022-05-10 16:25
  • 추경호 "추경, 가급적 빨리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재검토 필요"
    추경호 "추경, 가급적 빨리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재검토 필요"
    그는 "규제개혁, 공공ㆍ노동ㆍ교육 등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 등을 통해 시장ㆍ민간 중심으로 경제활력과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간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투자ㆍ일자리ㆍR&D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에 대해...
    2022-05-01 13:13
  • (공기업) 장애인고용공단, 예술공연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제고 앞장
    (공기업) 장애인고용공단, 예술공연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제고 앞장
    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2021년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5~64세 장애인들의 실업률은 7.5%로 비장애인보다 3.3%포인트(P) 높다. 반면 고용률은 49%로 비장애인에 비해 17....
    2022-05-01 10: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간담회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KDI 북한경제리뷰(2022. 4)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4:00 한국자동차연구원 방문(천안) 2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1:00 램리서치 용인 R&D 개관식(용인), 16:00 노후산단경쟁력위원회(일자리위원회) △1차관, 램리서치 용인 코리아테크놀로지센터 개관식...
    2022-04-24 09:39
  • 인수위,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검토…이동권 보장도 강화
    인수위,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검토…이동권 보장도 강화
    고용 분야에 대해 안 위원은 "장애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장애인에 적합한 만간,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직업 모델을 만들겠다"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훈련센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해 무장애 문화시설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사회통합형...
    2022-04-19 16:11
  • 일자리, 양만 늘고 질은 나빠졌다…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
    일자리, 양만 늘고 질은 나빠졌다…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도 컸다. 실제로 지난달 초단시간 근로자 중 정부의 공공 일자리가 포진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종사자를 합친 비중은 31.6%에 달한다. 특히, 최근 취업자가 늘고 있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는 38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1.0...
    2022-04-17 09:29
  • [기자수첩] 尹정부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 만들려면
    [기자수첩] 尹정부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 만들려면
    그러다 보니 공공부문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또한 대폭 축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차기 정부가 일자리 창출 주도 주체를 민간기업으로 선회하려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공무원 채용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확대와 양에 치중된 단기 일자리 제공에 따른 혈세 낭비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 성장을...
    2022-04-11 11:01
  • 해양교통안전공단, 신규 인력 44명 뽑는다
    해양교통안전공단, 신규 인력 44명 뽑는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4일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으로서 선박검사와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해양교통안전 등 전문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인력을 44명 채용한다. 채용 분야는 △행정직 3명 △검사직 10명 △운항관리직 12명 △연구직 6명 △공무직 1명 △계약직 12명이다. 이번 채용에는 취업지원대상자 및...
    2022-04-04 11:08
  • "쉬운 해고 갈등 초래…임금ㆍ근로시간 유연화 중심 노동개혁해야"
    "쉬운 해고 갈등 초래…임금ㆍ근로시간 유연화 중심 노동개혁해야"
    윤석열 정부는 현 정부의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창출 기조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 개선을 통한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연공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가치 및 성과를 반영한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이...
    2022-03-30 15:02
  •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신규 채용할 것"…절반 이상 수시채용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신규 채용할 것"…절반 이상 수시채용
    우리나라 청년고용 문제의 주된 원인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41.7%가 ‘임금 격차 등에 따른 대기업·공공부문으로의 구직 쏠림 현상’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청년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부족’(17.3%), ‘학력 과잉 및 산업계 수요와 괴리된 교육시스템’(13.8%),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 보호’(8.9%), ‘정부·정치권의 규제강화 입법’( 6.9%), ‘주력산업...
    2022-03-29 14:48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잘하면 성장과 일자리, 분배의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좋은 직업과 그렇지 못한 직업 간의 보수와 안정성 등 종합적인 보상 격차가 너무 크다. 여기에다 좋은 직업은 민간 부문보다는 대부분 공공 부문에 있다. 관료와 판검사, 교수와 의사 등 전문직,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이다. 이들 직업의 높은 보수는 시장이 아니고 법과 제도에 의해...
    2022-03-11 05:00
  • 윤석열 당선 첫 날 증시 ‘축포’…역대 대통령 당선 첫날 보니
    윤석열 당선 첫 날 증시 ‘축포’…역대 대통령 당선 첫날 보니
    산업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와 대북 정책 수혜주, 소재 부품 수혜주 등 테마 섹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자의 대선 공약과 행보 등으로 확인된 것 중 대외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시장 경제 우선 정책,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추구 △균형적 재정지출 추구 △서방세계와의 협조 등”이라고 말했다.
    2022-03-10 17:18
  •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윤 당선인은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를 찬성하면서도 민간분야 확대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원청의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 반대’라는 윤 당선인의 입장도 눈길을 끈다. 이는 자체 사업장, 하청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 미준수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예상되는...
    2022-03-10 12:53
  •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의 그늘… 여전한 계층 양극화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의 그늘… 여전한 계층 양극화
    한다"며 "정부의 공공 일자리나 아르바이트 자리보다는 임금 수준이 높은 질 높은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소득 증가의 체감 정도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인당 국민소득 증가는 기업들의 수출 부문에서 상당 부분 이뤄졌고, 기저효과와 환율 효과도 있었다"며...
    2022-03-03 17:05
  • 인사 종합 / 2월 25~27일
    　◆교육부 ◇승진·전보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신익현 △부경대 사무국장 이윤홍 △경기도 제2부교육감 한정숙 △충청북도 부교육감 홍기석 △장관 비서실장 최우성 △예산담당관 조훈희 △대학재정장학과장 노진영 △대입정책과장 김혜림 △고교교육혁신과장 권지영 △청년교육일자리정책팀장 김아영 △운영지원과 김정원 △부경대학교 박신영 △고등교육정책실...
    2022-02-27 17:35
  • 인사 종합 / 2월 23일
    장보영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황인웅 △일자리경제지원과장 조현진 △인구경제과장 김동곤 △복지경제과장 범진완 △청년정책과장 최진규 △미래전략과장 김명선 △사회적경제과장 이종훈 △기후대응전략과장 나윤정 △국채과장 장보현 △출자관리과장 장승대 △재정전략과장 김위정 △재정정보과장 정동영 △참여예산과장 조영욱 △재정관리총괄과장 오기남...
    2022-02-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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