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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4년도...

2024-03-24 08:58
김철주 생보협회장 "생보업계 위기…제3보험 경쟁력 강화해야"

공공기관 보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치매, 요양 등 고령자 수요 파악과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시니어 유형별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보건당국의 규제로 보험사가 요양산업에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안장치를 통해 보험사가 역할을 해나갈 수...

2024-03-19 14:21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이를 위해 국립대 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신하고,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2024-03-14 13:59
의협 “정부가 공보의 도구처럼 차출…전임의 배치기준 강화는 말장난”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전문의 배치 기준 강화 계획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1/2로 산정하는 식으로 병원의 전문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아무리 큰 규모의 병원이라도 설립 시에는 부분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므로...

2024-03-13 14:44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등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지만,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선 전혀 개혁적이지 않고,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2024-03-13 13: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15일(금) △고용부 장관 11:00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업무협약(세종) △고용부 차관 08:00 범정부 일자리TF 회의(정부서울청사) △제15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24년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업무협약식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11일(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자’ 선정 △복지부·서울시, 의료데이터중심병원...

2024-03-10 09:14
서울대 “내년 의대 15명 증원 신청…‘의과학과’도 신설”

서울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약분업 당시 감축된 정원 15명을 회복해 필수공공의료·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는 기초보건 및 첨단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의과학과(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우리 대학은 임상의사가 아닌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2024-03-07 15:15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한편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및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시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응급 이송체계 운영 등 주제별 토론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4-03-06 18:23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학별로 집계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총 3401명이 나온 데 대해 언급하며 의료계...

2024-03-06 17: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4일(월)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 운영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모집 5일(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장기요양수급자는 3월부터 총...

2024-03-03 08:23
강청희 "필수의료 유인책 빠진 의대 2천명 증원은 무리수"[여의도 4PM]

강 전 상근부회장은 "의료계 안에서 낙수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데 무턱대고 2000명을 늘리는 것에 회의적"이라며 "정부가 몇 년도까지 어느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고, 의사뿐 아니라 보건 인력 전체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추계해서 계획을 내놓고 합의하는 것이 타당한데 2000명이라는 숫자가 타협 없이 고정돼 있어 정부가 오히려 강 대 강 대치...

2024-02-29 18:33
전공의 복귀시한 D-1…현장은 여전히 혼란

정부 비상진료계획에 따라 종합·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경증·중등증환자들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산되고 있으며, 군 병원과 산재병원, 기타 공공병원이 종합·상급종합병원 역할을 일부 분담하고 있다. 또 27일부터 시행된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에 따라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전공의들의 업무를 일부 대체하고 있다. 그 효과로 상급종합병원의...

2024-02-28 11:24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미국과 같이 의사 책임보험 제도, 의료사고특례법이라는 의사의 리스크 방지를 위한 것을 만들어주고, 필수 의료체계에 더 많은 의사가 갈 수 있도록 공공 정책 수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제가 볼 때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에 의사가 안 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 의사 집단행동에...

2024-02-27 16:43
신상진 성남시장, “의료공백 시민 불편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 집중”

이날 신상진 시장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시에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의료원은 어떠한 상황에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료공백 사태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의료원은 23일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최상위 '심각' 단계로 발령하면서 응급실을...

2024-02-26 16:16
권규찬 디엑스앤브이엑스(Dx&Vx) 대표, 한국원격의료학회 이사 선임

또한, 정부의 제도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내 응급의료 취약지와 취약 시간대의 환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만성질환 재진처방’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감염병’ 등의 국민 복지 분야로 도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미약품그룹 코리(COREE)의 헬스케어 4.0은 기초 보건의료체계가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고 발전단계에 있는 중국...

2024-02-26 16:12
'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예방접종 및 상담이 가능한 찾아가는 보건소를 운영하는 등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물원·농장 서식 동물복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전시동물 서식환경 개선 지원·지방자치단체 관리를 강화하고 공영동물원 내 야생동물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농장의 경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을 확대하고 축종별 복지...

2024-02-26 14:00
한덕수 총리, 국군수도병원 방문해 비상진료체계 준비상황 점검

또 민간인 중증환자를 위해 중증환자 입원 병상을 확대하고 전문간호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번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게 될 텐데, 군 병원의 적극적인 비상 대응 조치가 국민의 불안을 줄여줄 것으로 믿는다” 며 “누적되는 의료공백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군 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2024-02-25 15:49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인한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주말·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또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청은...

2024-02-25 15:37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정부는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와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는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4-02-25 15:33
서울 대형병원 곳곳 ‘의료대란’ 초비상…오세훈 “시립병원 가치 보여줘야”

또한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동부·서남에서 운영하는 4개 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운영을 유지할 방침이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보건소에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꾸려 평일 오후 8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개원의들이 집단행동 동참 시에는 주말까지 진료를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경증이나 비응급환자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휴일...

2024-0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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