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열린 '2021년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회의'에서 쌀 수급과 관련해 선제적인 3차 시장격리와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시장격리 시 공공비축미 매입방식 적용, 쌀 적정생산 대책 지원사업 보조금 및 장기간 지원 등을 결의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서홍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쌀 주산지...
이어 “변경 기준은 12일 이후 신규매입하는 공공주택 물량부터 적용한다”며 “(이를 적용한 물량의) 실제 입주는 올해 말에 소량이 나오고,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도 나서고 있다.
서울시 의회사무처는 7일 청년층의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주거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앞서 송 후보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누구나 집’을 제시한 바가 있다. 누구나 집은 10%의 지분만으로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살다가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는 임대후분양 주택 정책이다.
SH 보유 임대주택에서 영구임대주택 등 일부를 남겨놓고 15만 호는 10년 후에 시민들에게...
부실채무 30조 원 매입, 저금리대환 대출 등 사실상 민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이른바 '공공의 역할'을 두고 은행권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2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부문 민생지원방 6개 과제에 1조5000억 원을 편성하면서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취약 차주에 대한 채무 감면 등 지원책이 자칫...
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수립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LH는 그동안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 132만2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해 왔다.
올해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유형인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누구나...
앞서 기조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중산층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기지 제도 도입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데 총부채원리금비율(DSR)을 완화하지 않으면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집을 매입하기 좋아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포함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142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이 중 수도권 공급 규모는 74만 가구에 달한다.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으로 전국에 47만 가구(수도권 30만5000가구)를 직접 공급한다.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수도권 13만 가구)와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수도권 14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수도권 6만5000가구), 매입약정...
파행 끝에 열린 한덕수 인사청문회 김앤장 전관예우 의혹에 "후배 공무원에게 부탁한 바 없다"고액 고문료 수령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송구스럽다"론스타 유리한 진술 논란에 "론스타와 전혀 관련 없는 시각"배우자 그림 매입 특혜 의혹에 "전혀 접촉이 없었다"
2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각종 의혹을 놓고...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확립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매입주택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마다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지난해 총 네 번의 입주자 정기모집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만7896가구를 공급했다.
LH는 이번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실제로 2018년 호반산업은 위례신도시에 LH에서 공공택지를 매입해 위례호반써밋을 지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임대 방식으로 바꿔 공급했다가 입주 9개월 만에 시세 수준의 분양가로 조기 분양을 통보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더하기 위해선 의무 임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더 늘려야...
인수위는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와 관련해 “전체 816만 임차 가구 중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와 등록 민간임대는 약 40% 수준에 불과해 임차 가구의 60%는 전·월세 시장 불안정에 취약하다”며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임대는 비아파트, 소형 주택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라고...
장기 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했다. 현재 등록임대는 비아파트만 가능하고, 임대 기간은 10년이다.
시장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부활로 민간 공급 전·월세 물량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며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재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공급은 92%가 민간에서 이뤄지고, 공공이 공급하는 비율은 8%에...
한국의 전체 공공연구소ㆍ대학의 기술이전율은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5년 38.6%(2015년)에서 36%(2019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 보호 위주의 규제가 강화하고 있어 기술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법적 제재수준은 이미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하는 미국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공공분양주택은 총 2만5000가구를 공급하며, 지난해 사전청약이 실시된 성남 복정 등 8개 단지에 대한 본 청약도 시행된다.
이외에도 △건설임대주택 3만5000가구 △매입임대주택 3만 가구 △전세임대주택 3만4000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공사 진행 상황, 수요 등에 따라 공급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는 LH청약센터를 통해...
기존 장기전세주택이 택지개발을 통해 공공이 직접 짓거나 민간 재건축·재개발 단지 일부를 공공이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라면 상생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장기전세주택 토지 확보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민간은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 완화를 받아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개발이 어렵거나...
그는 “최근에 만난 분들도 내년 5월 임대 만료를 벌써 걱정하고 있었다”며 “LH나 SH와 같은 곳에서 주택을 사들여서 장애인들에게 저렴한 임대를 제공해줘야 하는데, 종로구는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공공 매입 임대가 단 한 채도 없다. 이는 빈곤층, 사회적 약자는 종로구와 같은 도심지에 살지 말라는 신호와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장애인이 되고...
정책본부 핵심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공공주택을 10% 넘게 늘려야 하는데, 짓는 방법 외에도 집값이 하락 사이클을 탈 때 정부가 매입해 확보하는 방식도 있어 내놓은 공약”이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만큼 집값이 확 빠질 때 충격완화를 위해 매입에 나서는 거라 지금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다. 거기다 몇 년에 걸쳐서 매입이 이뤄지는 것”...
이 사업은 농지를 매입해 장기 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업인의 영농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돼있다.
실제 이 두 농지사업을 통해 약 19만ha의 농지를 농업인에게 지원해 청년 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왔다.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있는 농가를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는 3077억 원이...
‘공공주택’은 대상자별로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 유형을 소개한다. 만 19~39세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등과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장기안심 주택 등 지원사업을 한 데 담았다.
‘Q&A’는 신청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담았다. 대출 금리, 대출대상자 소득산정 기준, 추가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