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오 예비후보는 "서울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예산을 돌봄 교사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며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공·민영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엔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아이 돌봄센터 '옥수중앙아이꿈누리'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도...
고령자 복지주택은 2000호를 선정해 여가와 식사, 돌봄 등 서비스를 강화한다. 매입임대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최대 거주기간을 폐지한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서울역과 영등포, 대전, 부산 등 쪽방촌 정비에 착수했다. 쪽방·고시원·반지하에 거주하는 6000가구와 취약아동이 있는 4000가구 등에 공공임대를 우선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지급상한액을 3.2~16.7...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한파가 매우 심각하다며 "1분기 내에 공공부문 일자리 9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민생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월을 변곡점으로 하여 빠르게 고용 회복의...
돌봄 참여 비용은 제외한 금액만 반환된다. 사립유치원 중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곳은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한시 지원한다. 학급운영비는 교육활동비, 교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유치원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2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표적으로는 △현재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해 지급 △몸이 아파 쉬면 생활비 일부를 국가나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하는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종일 돌봄’ 적용 대상을 40%까지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ㆍ군ㆍ구별 최소 1곳씩 설치 등이다.
만 18세까지 현행대로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김 차관은 "여가부는 지난 4년간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2019년 8개 주요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는 등 성평등 기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019년 처음으로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이 20%를...
이 같은 틀 안에서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비율 40%로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를 설치해 논의를 이어나가고, 향후 대권주자로서 분야별 세부 정책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표 '기본정책' 시리즈에 맞서 이낙연...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가까운 시일에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최소 1곳씩은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하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하고 누구나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나이에 관계없이 교육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산격벽지나...
우리나라에 이미 복지기술 기반의 비대면 공공 돌봄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덜 알려진 것 같다. 돌봄을 받는 주요 대상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취약계층인 독거노인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기술기반 돌봄서비스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2008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시작된 독거노인 대상의 기술기반 돌봄서비스인...
돌봄과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중도입국 학생도 3단계까지 대면지도가 가능하다.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수행평가 전 과목 확대
'등교 선택권'은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해처럼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 명목으로 신청하면 각 교육청이 제시한 일자까지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학교 현장에 방역...
정부는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110만5000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중 85만8000개 일자리를 1분기에 제공 완료할 계획이다.
또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이 대상인 생계안정자금을 최대한 설 이전에 지급하고,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은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돌봄 종사자 등을 시작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질 것입니다.
이미 백신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과 보관, 접종에서 최적화된 방안과 함께, 이상 반응 시 대처 방안과 피해보상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체 백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한국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의 돌봄을 위한 시립 실버케어센터와 치매전담지원센터가 늘어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의 홀로서기를 돕기에도 나선다. 장애인ㆍ노숙인ㆍ노인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주택’은 올해 197호가 추가로...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규모‧전문성을 높이고, 온종일돌봄을 확대해 돌봄공공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노인‧장애인 돌봄의 접근성을 개선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산, 사회서비스원 확대,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보고했다.
보고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한 외부 참석자들의 의견 제시가...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규모‧전문성을 높이고, 온종일돌봄을 확대해 돌봄공공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노인‧장애인 돌봄의 접근성을 개선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산, 사회서비스원 확대,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보고했다.
보고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한 외부 참석자들의 의견 제시가...
이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 돌봄체계 유지에 힘쓰는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에게 한시적으로 5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재가)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가 지원대상이며 수혜인원은 9만...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한-우즈벡 부총리 화상회의(비공개),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한-우즈벡 부총리 회의 개최 결과
△2021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결과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소재·부품·장비...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공공후견인 제도를 활발하게 하자는 건 법무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고, 이걸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며 “(여기에 더해) 보호조치 중 부모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에 대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자는 논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절차 마련돼 있는데 이런 걸...
휴게소에는 공공기관이 나서 방역비용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설연휴 전까지 약 250만 명(90%)에게 지급을 완료하고,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들에겐 ‘햇살론 youth’ 공급을 1000억 원 추가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자금은 2월 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타 생계지원금(방문·돌봄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