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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공임대 확대 등 8개 정책과제 선정… "대선 공약 반영돼야"
    與, 공공임대 확대 등 8개 정책과제 선정… "대선 공약 반영돼야"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취약주거공간 개선 등이, 돌봄 분야에서는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제와 노인돌봄서비스 개혁 등이, 의료 분야는 공공의료기관·의료인력 확충과 건강보험 지속성 강화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여가·예술·생활체육 SOC 확대(문화체육 부문), 물·공기 향유권 보장 및 기후변화 대응(환경), 초중등학생...
    2021-04-30 09:19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시설 이용 규정을 개정했다. 일반 안건으로는 가족 구성 다양화 및 돌봄과 부양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이 상정됐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모든 가족...
    2021-04-27 15:05
  • 문재인 대통령,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70%에서 100%로 확대했으며,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충전시설 이용 규정을 개정했다. 친환경 자동차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으로 수요가 촉진되기 위한 각종 대책들도 마련될...
    2021-04-27 12:01
  • 자녀 교육까지 신경 쓴 '화성 봉담 프라이드시티'…단지 내 종로엠스쿨 유치
    자녀 교육까지 신경 쓴 '화성 봉담 프라이드시티'…단지 내 종로엠스쿨 유치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공공∙민간 자원의 연계로 정기 돌봄 및 일시 돌봄 등 유연하게 운영되고 등∙하원 및 급식과 간식 등도 지원한다. 접근성이 우수한데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어 어린 자녀를 둔 입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봉담 프라이드시티 모델하우스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일원에 있으며, 5월 개관한다. 분양...
    2021-04-26 10:52
  • SK건설 '평택역 SK뷰' 5월 입주자 모집
    SK건설 '평택역 SK뷰' 5월 입주자 모집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인 평택역 SK뷰엔 최장 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현재 거주지에 상관없이,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인 만큼 취득ㆍ재산세 부담이 없고 청약 재당첨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평택역 SK뷰엔 지하 1층~지상 27층 높이로 14개...
    2021-04-26 10:11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다시 700명대…일평균 확진자도 600명대 지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다시 700명대…일평균 확진자도 600명대 지속
    비수도권은 대전 동구 시장(총 7명), 충북 청주시 카페(총 5명), 옥천군 공공기관(총 6명), 대구 수성구 실내체육시설(총 6명), 경북 구미시 사업장2(총 13명), 울산 북구 초등학교(총 14명), 경남 김해시 가족·지인(총 13명) 등에서 산발적으로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대부분 최초 감염경로에서 가족·지인,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추가 전파가 이뤄지며 확진자가...
    2021-04-21 14:46
  • 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5년...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의결
    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5년...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의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군인들이 학교 행사 참석, 교사 상담 등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하는 자녀돌봄휴가의 사용일수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사용일수는 연간 최대 3일에서 최대 10일로 늘어났고, 적용 대상은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 추가됐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2021-04-13 13:11
  • 서울 아파트 매입자 60% 이상 3040세대…맞춤형 시설 '주목'
    서울 아파트 매입자 60% 이상 3040세대…맞춤형 시설 '주목'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공공∙민간 자원의 연계로 정기돌봄 및 일시돌봄 등 유연하게 운영되고 등∙하원 및 급∙간식 등도 지원한다.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8개 동, 전용면적 59~105㎡, 총 403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1블록은 GS건설, 2블록은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즐기는 3040세대를 위한...
    2021-04-10 06:00
  • LH, 올해 임대주택 13만가구 공급…'통합공공임대' 첫선
    LH, 올해 임대주택 13만가구 공급…'통합공공임대' 첫선
    고시원, 숙박시설 등의 도심 비주거 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1인 가구에 공급하고, 다자녀가구를 위한 공용 아이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연말에는 영구임대·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국내 최초로 시범 공급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2억92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 기간은 최대...
    2021-04-05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16: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홍남기 부총리,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 결과(석간) △통계지리정보(SGIS) 에듀 개편 협의회 발족식 개최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산업부 장관 21:00 상무관 회의(세종청사)...
    2021-04-04 09:00
  • 박영선 "여성부시장ㆍ디지털부시장제 도입하겠다"
    박영선 "여성부시장ㆍ디지털부시장제 도입하겠다"
    박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확대될 돌봄 영역을 서울시가 책임지기 위해, 또 사회의 약자인 여성에게 더 많은 지원책을 만들기 위해 여성 부시장제가 필요하다"며 "이 밖에도 주요 고위직에 여성 인사를 대거 중용하고, 서울시청과 공공기관 조직문화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내세웠다. 또한...
    2021-04-03 14:18
  • 이낙연, LH 사죄하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제안…"부동산 정책 뒤집기 아냐"
    이낙연, LH 사죄하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제안…"부동산 정책 뒤집기 아냐"
    그는 그러면서 “그런 결연한 노력은 부동산 범죄의 처벌과 예방을 위한 것으로 근본적 주거복지정책이 될 수 없다”며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 주택...
    2021-03-31 11:28
  • 현대건설-GS건설, 프리미엄 브랜드시티 '봉담 프라이드시티' 5월 분양
    현대건설-GS건설, 프리미엄 브랜드시티 '봉담 프라이드시티' 5월 분양
    이곳에는 봉담 프라이드시티 4034가구와 단독주택, 준주거시설 등 주거시설, 초등학교 1개소, 공원 5개소, 주차장 2개소, 공공청사 1개소,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1만여 명이 거주하는 브랜드 주거타운으로 탄생할 예정이다. 단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숲세권이다. 삼봉산 자락에 있는 데다 내리지구 내 약 15%가량이...
    2021-03-31 09:59
  • 방통위, 지역방송 콘텐츠 강화…16개사에 31억 지원
    방통위, 지역방송 콘텐츠 강화…16개사에 31억 지원
    지자체ㆍ공공기관 등과 협력하는 프로그램,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 지역성이 강한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을 새롭게 추진했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비롯된 지방자치와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전국 16개 지역사가 공동으로 기획ㆍ제작하고 편성하는 공동제작 프로그램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생계ㆍ의료ㆍ돌봄 등...
    2021-03-30 10:15
  • [종합] 유은혜 "조민 의혹, 고려대 원칙 따라 처리…중학교 등교 확대 고려"
    [종합] 유은혜 "조민 의혹, 고려대 원칙 따라 처리…중학교 등교 확대 고려"
    유치원 돌봄 접종 시기는 현재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교육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보건·특수교육 교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건·특수교사와 보조인력 백신 접종 동의자 명단은 방역 당국에 제출 완료한 상태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학교 일상회복 △핵심 국정과제 △교육 공공성 강화 △범부처 협업과제 등 ‘2021년 상반기...
    2021-03-29 15:03
  • 유은혜 “중학교 등교수업 확대 고려”…보건·특수교사 내달 8일 백신 접종
    유은혜 “중학교 등교수업 확대 고려”…보건·특수교사 내달 8일 백신 접종
    이어 “보건교사와 특수교사 지원 인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4월 8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며 “초1~2, 유치원 돌봄 접종 시기는 현재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교육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보건·특수교육 교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건·특수교사와 보조인력 백신 접종 동의자 명단은 방역 당국에 제출...
    2021-03-29 14: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15: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1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1년 3월 소비자 물가동향(석간)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29일(월) △산업부 차관 14:00 지역정책 온라인 설명회(서울청사)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개최...
    2021-03-28 09:37
  •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2조1000억원 규모의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 등이 일부 감액됐지만 0.5헥타아르(ha) 미만의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예산 363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농가(화훼·급식·계절과일) 지원 사업 예산 160억원 등이 반영되면서 감액분과 비슷한 규모로 증액됐다. 이밖에도 연안여객선 사이 손실을...
    2021-03-25 09:06
  • 유동균 마포구청장 "취약계층 두텁게 보호…DMC롯데쇼핑몰, 본사도 와야"
    유동균 마포구청장 "취약계층 두텁게 보호…DMC롯데쇼핑몰, 본사도 와야"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만든 공공임대주택이다. 돈이 없어 거리로 내몰리는 구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해 준 전례가 없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난관이 많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 취지에 공감해 23개의 ‘MH마포하우징’ 임시거소를 확보했습니다. 지금은 총 29개소를...
    2021-03-22 19:00
  • 해수부, 관상어 산업 2025년까지 6500억 원 규모로 키운다
    해수부, 관상어 산업 2025년까지 6500억 원 규모로 키운다
    주요 공공시설(공항, 철도역사 등) 내에 관상어 체험시설을 보급하고 민간 전시체험시설과 연계해 지역별 토속품종, 대중 인기 품종 등 관상어 특별전을 개최하는 등 국민이 일상 속에서 관상어를 접할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관상어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 후 교실, 돌봄시설 등과...
    2021-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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