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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개선됩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 대상 선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추진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 정책과제 아이디어 공모 ◇해양수산부 28일(월) △추석연휴 전국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수립･운영 △어업경영자금 규제 완화로,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적극 지원 2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소비자와...
    2020-09-27 09:12
  • [분양특집] 삼성물산, 부산 ‘레이카운티’ 25일 1순위 청약
    [분양특집] 삼성물산, 부산 ‘레이카운티’ 25일 1순위 청약
    청약 일정은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청약이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8일이다. 정당계약은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된다. 레이카운티는 지하 3층~지상 35층, 34개 동, 전용면적 39~114㎡형으로 이뤄진다. 총 4470가구(임대 230가구) 중 275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이하 중소형 타입이 일반분양...
    2020-09-24 06: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16: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국채시장 점검 간담회 개최(석간) △혁신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안 △‘20.10월 국고채 발행계획 △2018년 일자리이동통계 25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020-09-20 09:23
  • [기후 역습] "공기업, 해외 석탄발전 투자 안 된다" 더 세진 환경 법안
    [기후 역습] "공기업, 해외 석탄발전 투자 안 된다" 더 세진 환경 법안
    특히 이소영 의원은 해외 투자에 관여하는 공공기관 4곳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상임위에 맞춰 각각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안 지어도 똑같은 발전소를 해외에 지으면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외에도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한...
    2020-09-16 05:00
  • 공공기관 입주기업 임대료 연말까지 100% 감면…산단은 50%
    공공기관 입주기업 임대료 연말까지 100% 감면…산단은 50%
    정부가 공공기관 입주 기업의 임대료를 올해 연말까지 100% 감면한다.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임대료는 50% 깎아준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ㆍ가스요금 납부 기한을 올해 12월분까지 3개월 연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제2차 실물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의...
    2020-09-15 15:25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런 법원과 검찰의 일탈과 파행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공정 사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 재보궐 무공천 약속 지켜야 합니다. 박원순·오거돈,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범죄행위로 내년도 재보궐 선거비용만 무려 838억 원(서울시장 570억...
    2020-09-08 14:53
  • [종합] 내년 3기 신도시 중 3만 가구 사전청약…태릉·과천청사 등 빠져
    [종합] 내년 3기 신도시 중 3만 가구 사전청약…태릉·과천청사 등 빠져
    현행 법령상 공공분양 아파트의 60∼85㎡ 주택 공급 비율은 15%를 넘지 못하게 돼 있으나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 비율을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우려가 많은 3기 신도시 교통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업시행자가 입주 초기 광역버스 운영비 등도 부담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2020-09-08 09:30
  • LH,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 설치…"정부 정책 안정적 지원"
    LH,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 설치…"정부 정책 안정적 지원"
    사전청약 등 정부 정책의 속도감 있는 수행과 가시적 성과 창출에 적합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점차 규모와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백경훈 LH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의 등 사업 추진을 신속히 함으로써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LH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9-03 09:41
  • 정부세종청사 내 수소충전소 준공…지자체·공공기관 수소차 보급 '속도'
    정부세종청사 내 수소충전소 준공…지자체·공공기관 수소차 보급 '속도'
    이에 따라 전국에서 청사를 방문하는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성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 중심으로 한 수소차 보급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수소 산업 관련 11개 기업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이 31일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서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020-08-31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2020년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이제 등기부를 보면 임대료 상승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휴 여객기 수리개조를 통한 화물운송 확대 2일(수)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경기북부권 33만호 세부공급계획...
    2020-08-30 09:26
  • 중기중앙회 “중기 근로자 위한 부동산 특별공급 늘려야"
    중기중앙회 “중기 근로자 위한 부동산 특별공급 늘려야"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물량의 15%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특별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산업단지과 그린벨트 지역에 건립해 저렴한 임대료를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제도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추천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2020-08-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17: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2019년 출생통계(확정) △2020년 6월 인구동향 △2020년 7월 국내인구이동 27일(목) △부총리 08:00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5차 비상경제...
    2020-08-23 09:45
  •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건축 통합지원센터 개소…"연내 선도사업 확정"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건축 통합지원센터 개소…"연내 선도사업 확정"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통합지원센터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용산특별본부 내에 설치되며, LH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감정원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을 센터장으로 각 기관의 파견 직원...
    2020-08-20 15:36
  • LH, 제주도와 상생협력 협약 체결…제주김녕지구 특화단지로 개발
    LH, 제주도와 상생협력 협약 체결…제주김녕지구 특화단지로 개발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제주도 주거종합계획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도 인구정책과 연계한 특화단지 발굴·추진 △주거복지서비스 제고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제주형 도시재생사업 발굴·추진 △지역상생거점 조성 및 도시관리체계 구축 등의 사안을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2018년 지구지정된 제주 김녕...
    2020-08-20 10:11
  • 2024년 최종 에너지소비, 전망치보다 9.3% 감축키로
    2024년 최종 에너지소비, 전망치보다 9.3% 감축키로
    정부는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도입하는 한편 노후 건물과 학교 등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인 건물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등으로 새로운 투자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그린리모델링은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2만5000호와 내년까지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2170동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그린스마트스쿨은...
    2020-08-19 15:58
  • 속도내는 지분적립형 주택…한국형 '지분구입시기 및 비율 완화' 필요성 제기
    속도내는 지분적립형 주택…한국형 '지분구입시기 및 비율 완화' 필요성 제기
    입주자격은 월평균 소득 150% 이내로 추점제 방식으로 특별공급 70%, 일반공급 30%씩 공급한다. 이는 영국 홈바이 사업 가운데 ‘뉴 빌드 홈바이(New Build HomeBuy)’ 모델과 유사하다. 국토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홈바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임대인(RSL)’과 개별가구가 주택소유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유주택을...
    2020-08-10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5km) 8월 13일 개통 11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단기임대주택 폐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등 등록임대제도 개편(석간)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우리 동네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신청하세요 △제주 제2공항 추진관련 국토부-제주도 협력방안 논의 △18개 민간투자 고속도로 2020년...
    2020-08-09 14:11
  • 보이스아이, 성균관대 입학 안내책자에 음성변환용코드 공급
    보이스아이, 성균관대 입학 안내책자에 음성변환용코드 공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1항에 따라 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ㆍ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번 도입은 가장 평등해야 하는 교육입시전형에서 시작장애인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보이스아이...
    2020-08-06 10:52
  •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사이버 견본주택 개관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사이버 견본주택 개관
    특별 공급은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등이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성남시 구도심 일대는 최근 들어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 재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정구와 중원구에서 예정돼 있는 약 27개의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일대는 약6만 가구의 새 아파트 타운으로 거듭난다. GS건설 관계자는 "성남...
    2020-08-05 15:32
  •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첫째,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핵심입지에 3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군 시설, 국유지·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수입지 내 택지를 확보하겠습니다. ① 우선,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던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되, 절반 이상은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 부지로...
    2020-08-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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