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는 내달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정된 텃밭에서 경작할 수 있고 이용료는 구획당 5만5000원이다. 관악구 교육기관은 무료 경작이 가능하다.
구는 최초 1회에 한해 퇴비와 호미 등 간소한 농업 도구를 무료로 제공한다. 경작에 필요한 농업용수, 물 조리개, 삽, 갈퀴 등 농기구는 텃밭에 상시 비치할 예정이다. 텃밭 개장 이후 관악구민 누구나 도시농부로...
이어 “처방 자격에 제한이 없어 의료용 마약류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의료기관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며 “미국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는 센터를 지정하고, 전공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면 메디케어(공공의료보험) 시스템에서 자동 누락되도록 규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전적으로 개별 의료기관의 의지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생산설비, 생산공장, 생산 인원을 보유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2년 기준 26조4000억 원 규모로 2018년 대비 7조2000억 원 증가(37.5%↑)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
당시 이 원장은 "현재 26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예산 운용과 우수 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계적인 인재 유치와 창의적인 조직 개혁을 위해 과학기술 출연 연구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더...
방산기업 기준은 방산업체 지정 또는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이들 기업에 물자를 납품한 실적을 보유한 기업 등이다.
공공실증형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해군 정비창 제조 로봇 도입 사업을 육·해·공군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유연한 자금 출자가 어려운 군 특성에 맞춰, 최대 5억 원까지 국비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선정한 과제를...
LH의 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ㆍ손실 등 재무성과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수의 국가산단 사업에 참여 중인 LH가 손실이 발생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사업비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력·도로·용수·폐수 등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의 재정지원 횟수 제한(현재...
LH, 코레일, 부산도시공사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사업에 참여한다.
정부는 또 부산시의 숙원 사업인 철도 지하화는 부산을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개발 여력을 포함해 사업을 건의할 수 있도록 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긴밀히 소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부산 센텀2 도심융합특구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앞으로 선도 지구 지정, 1기 신도시의 순차적인 재건축을 위한 순환형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각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LH는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29%에 해당하는 18조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65%를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감리제도 개편 조치계획에 따르면 감리 허가권자 지정 확대 및 선정 방식 개선은 건축법, 공공주택 감리 선정 및 계약개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이 각각 필요하다. 국가인증 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감리 전문법인 도입에 필요한 전문법인 방안 마련은 모두 하반기 추진될 계획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감리제도...
또 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 수도권 GTX급(최고속도 180㎞/h) 열차가 투입되는 광역급행철도로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대구역을 방문해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 현장을 점검한다.
이어 경북 혁신도시(김천)에서 정부, 지자체, 이전 공공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다.
우리은행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수입·지출을 전담하는 지정금융기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심사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제안서 평가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경쟁입찰 평가다.
제안서 평가에서 우리은행은 △고객 이용 편의성...
금융감독원은 3년 연속 공공기관 지정 유보됐다
정부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통계정보원 등 3곳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04년 1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임상시험센터로 선정됐다. 2013년에는 임상시험 글로벌 선도 센터로 지정돼 국제적 수준의 임상시험 수행 능력을 갖추고 부·울·경 지역 임상시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충남대병원은 대전충남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중심 진료, 공공의료 그리고 바이오헬스케어...
올해 초기창업패키지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과 협력해 초기창업기업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해 실·검증 등을 지원해 초기창업기업이 원활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특화 주관기관을 지정해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도약기...
또 명절 주문량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은 택배 물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명절 필요 물품의 사전 주문을 시행한다.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주요 택배사들은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해 종사자에게 설 연휴기간 휴식을 보장할 예정이다.
영업점별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건강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을 취할...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다.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특히 올해는 3년 주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지정한다. 대기업, 공공기관보다 중소기업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정해달라는 중소기업 의견이 많았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제도 취지를 고려해 중소기업의 입장 고려와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병행을 요청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이해 충돌 시 중소기업의 입장을 우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앞두고 "공교육을 통한 지역 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