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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부동산 신고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함께 시행하면 부동산 정책 관련자가 투기 등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만약 불법적 거래가 일어나더라도 바로 적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처벌·부당이득 환수 강화는...

2021-03-14 10:06
또 고개숙인 변창흠…LH '땅투기 의혹'에 "참담, 재발방지책 마련"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 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해...

2021-03-09 14:41
[속보] 변창흠 "LH 임직원 투기 의혹 엄정하게 조사…투기행위자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명·시흥신도시 입지 등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이 드러나고 있어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2021-03-09 14:25
환경부 전 직원 청렴서약…"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될 것"

환경부는 청렴실천 문화가 확산하고 전사적 역량이 결집할 수 있도록 환경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에도 다양한 청렴실천 활동을 추진한다. 먼저 소속 20개 기관과 산하 11개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불공정 관행을 찾아 혁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한다. 각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청렴경영·청렴실천 과제를 찾아내 실천하고, 실질적인...

2021-03-08 15:41
변창흠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2021-03-04 17:22
[속보] 변창흠 "LH 직원 '땅 투기 의혹', 깊은 책임 통감…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한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1-03-04 16:38
LH 직원들 사전투기 의혹…변창흠, 공공기관장에 경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시켜야"

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최근 스티비상 수상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세금을 낭비했고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직원들이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사실관계를 떠나 기관장 여러분이 경각심을 갖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 장관은...

2021-03-02 17:00
공공기관장 잇단 낙하산 인사...차기 정부서 임기 보장될까

올해 뽑는 기관장만 197곳에 달한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340곳 중 절반이 넘는다. 통상 공공기관장 임기가 3년임을 고려하면 정권 초인 2018년 임명됐던 기관장이 대거 교체를 앞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근절”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과 가까운 정치권 인사를 기관장과 임원으로 대거 앉혀 비판을 받았다....

2021-02-12 10:01
청와대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 없다"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면서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다"라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존중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고 말했다.

2021-02-10 15:56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성적표, 평균 올랐지만 중앙-지방 격차 두드러져

해킹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접근 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관리’(64점)가 가장 미진했고, 기관장 주도 보호실적 등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역할’(80점)이 그 다음으로 낮았다. 개인정보위는 결과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집중 관리ㆍ지원할 예정이다. 올 1분기에는 공공기관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대상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을...

2021-02-09 10:00
[ 스페셜리포트 여성 과학기술인 ③ ] 김상희 국회부의장 “여성정책 아닌 인재확보 차원 접근을”

담당관 제도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등 여성 과학기술인의 재직자가 많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직원 중 여성 과학기술담당 직원을 지정, 채용 촉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는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정책 중 제일 큰 게 담당관 제도인데, 담당관이 그저 ‘있을’ 뿐”이라며 “담당관도 스스로 뭘 해야 하는지조차 잘 모르는 상황”...

2021-02-01 05:00
여가부 "인권위 권고사항 불이행 시 여가부장관이 시정명령"

여가부는 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의 장 등 '기관장 전담 신고 창구'를 지난해 12월 1일 개설했다.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전날 각 기관에 배포하기도 했다. 여가부는 인권위로부터 피해 원상회복, 제도 개선 등 시정 권고를 받고도 이를 불이행할 경우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하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1-01-26 17:37
의료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시 포괄적 보상해야”…의정공동위원회 출범

확보한 공공의료인력 외에 민간의 의료인력 지원을 의협에 요청했다. 정부는 2월부터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해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의 80%, 전 국민의 70%에 대해 1차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접종 우선순위는 △1분기 요양병원ㆍ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의료기관ㆍ재가노인복지시설...

2021-01-26 15:19
여가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마련

여가부는 상반기 내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할 것을 독려하고 7월 말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점검 시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처음으로 만들어진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활용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2차 피해 예방에...

2021-01-25 13:11
[우후죽순 법안] 미·유럽, 법안 발의 전 사전평가…입법보조기관 통해 효율성 높여

OTA는 효율적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학·기술적 분석을 의회에 제공한다. 미 의회는 이 같은 4대 입법보조기관의 평가에다 재정을 요하는 입법은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제출토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준용하고 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입법보조기관의 보고서와 의견을 근거로 의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예산·법안의 약 80...

2021-01-14 05:00
올해 상반기 에너지 공공기관장 줄줄이 임기 만료…물갈이 폭 관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더 연임할 수 있다. 에너지 공기업은 최근 정부가 속도를 내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인사가 예상된다. 다만 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검찰 수사 등 골치 아픈 부분도 많고 과거 자원 비리...

2021-01-01 05:00
중기중앙회, 김정우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그러나 재난 상황에서의 중소기업 위기극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양 기관장의 의지로 규모를 최소화해 미니 간담회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극도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대변하듯 많은 현안이 쏟아졌다. 특히 적정 단가의 제도적 보장과 위기 상황 맞춤 조달행정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2020-12-22 11:44
[구성헌의 왁자지껄]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낙하산 인사

한때 공공기관이었지만 지난 2015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 정부 지분이 전혀없는 민영회사가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이번 이사장 선임 역시 증권사와 증권 유관기관들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당국이 점 찍은 인사를 받아들이게 됐다. 거래소 설립 이후 7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내부승진이 수장에 오른 경우는 단 3번에 불과하다....

2020-12-22 06:00
한전 등 40개 공공기관, 내년 3200명 이상 신규 채용

성윤모 장관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 주재시설·설비 개선·R&D 용역 등 18조5000억 원 투자뉴딜 프로젝트 98개 추진…소·부·장 구매 확대 한국전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40개 공공기관이 내년 3200명이 넘는 인원을 새롭게 뽑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윤모 장관 주재로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2020-12-21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공공기관장 회의 및 혁신조달 행사(롯데H) △산업부 차관 10: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5:30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서울청사) △산업부,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 논의(석간) △2021년 중견기업 R&D 지원사업 통합 공고 2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기업 및 금융기관 간담회(무역보험공사) △통상교섭본부장 10...

2020-12-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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