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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아울러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서울의 경우 현재 최고 15%에서 최고20%로 상향조정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시공사 수주비리가 반복되는 경우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3진 아웃)하고, 정비업자 선정비리도 형사처벌 외에 입찰무효 등 처벌을 강화하며 공사비 검증,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등을 통해 시공사...
    2019-04-23 14:00
  • 대우조선 ‘공공입찰 박탈 위기’…현대重과 M&A에 불똥 튀나
    대우조선 ‘공공입찰 박탈 위기’…현대重과 M&A에 불똥 튀나
    특히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장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 6월∼2018년 6월 대우조선해양의 누적 벌점은 8.75점이다. 다만 공정위가 공공입찰 제한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해당 기업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고 표준계약서 사용 등 감경 요인이...
    2019-04-18 11:35
  • GS건설, 공공공사 입찰 제한 처분에 “행정소송 통해 판단받겠다”
    GS건설, 공공공사 입찰 제한 처분에 “행정소송 통해 판단받겠다”
    하도급 관련 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공사 입찰을 막도록 하고 있다. 입찰 제한 요청이 이뤄진 곳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까지도 포함돼 있다. 이들 기관이 국가계약법 등 법령에 따라 각자의 판단에 따라 GS건설에 대한 입찰 제한 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2019-04-17 13:34
  • 기재부, 공공기관ㆍ퇴직자단체 간 수의계약 금지
    기재부, 공공기관ㆍ퇴직자단체 간 수의계약 금지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공사의 경우 10억 원 미만 공사까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사무규칙 및 계약사무운영규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78억 원 미만 종합공사, 7억 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 현장이 속하는 시·도 소재 지역 업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운용하고...
    2019-04-17 10:17
  • 공정위, '벌점 5점 초과' GS건설 공공 입찰자격 박탈
    공정위, '벌점 5점 초과' GS건설 공공 입찰자격 박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5점을 초과한 GS건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공공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공정위가 벌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며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및 보복...
    2019-04-17 10:00
  •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0 점검 및 ‘18년 심층평가 결과보고 △구윤철 제2차관, 국방연구개발 현장방문 1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1:10 제5회 국민안전의날 행사(세종컨벤션센터) 17일(수) △기재부 2차관 16:30 공공기관 안전경영 워크숍(서울지방조달청)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접수 결과 △공공기관 안전경영 워크숍 개최 △청년간담회 개최...
    2019-04-15 08:3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0 점검 및 ‘18년 심층평가 결과보고 △구윤철 제2차관, 국방연구개발 현장방문 1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1:10 제5회 국민안전의날 행사(세종컨벤션센터) 17일(수) △기재부 2차관 16:30 공공기관 안전경영 워크숍(서울지방조달청)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접수 결과 △공공기관 안전경영 워크숍 개최 △청년간담회 개최(청년이...
    2019-04-14 11:19
  • LIG넥스원 “방사청 입찰참가제한 부당해…3심서 승소”
    회사는 "방사청이 2017년 9월에 부과한 '3개월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 소송이 진행됐다"며 "1심 및 2심에서는 원고인 LIG넥스원이 승소했고, 이후 피고인 방사청장이 상고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당사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2019-04-11 18:0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4월 14일)
    의무사용 기관 전면 확대(석간) △공항주변 고도제한 기준 개정 현황을 알려 드립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10일(수) △2019.3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TF 운영 11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김정렬 2차관 10:30...
    2019-04-07 11:00
  • 국토부, 직접시공 확대·하도급 심사 강화 등 26일부터 시행
    국토부, 직접시공 확대·하도급 심사 강화 등 26일부터 시행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해 노동법령 벌점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타워크레인 계약심사제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2019-03-26 11:00
  • 공정위, 벌점 초과한 삼강엠앤티·신한코리아 입찰참가 자격 박탈
    공정위, 벌점 초과한 삼강엠앤티·신한코리아 입찰참가 자격 박탈
    누산점수(특정 기업에 대해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 5점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 입찰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각각 7.75점, 8.75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하도급법...
    2019-03-22 10:00
  •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사고 사망자 60% 줄인다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사고 사망자 60% 줄인다
    모든 공공입찰에 안전관리 평가를 확대 적용하고 중대 재해 유발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확대한다.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2019-03-19 13:30
  • [주간 주요 일정] 농식품부 장관 이탈리아 방문,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준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격 출범(3월 18~22일)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8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0:00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국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접수 시작 19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 △임서정 차관 10:00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2019-03-18 08:4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3월 22일)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8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0:00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국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접수 시작 19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 △임서정 차관 10:00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국회) 20일(수)...
    2019-03-17 10:22
  • 한일重·시큐아이 등 5곳 입찰자격 박탈
    한일重·시큐아이 등 5곳 입찰자격 박탈
    누산점수(특정 기업에 대해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10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선 ‘영업 정지’ 조치를, 5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선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한일중공업의 누산 점수는 11....
    2019-03-06 12: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3월 8일)
    (인천세관)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 워크숍 개최 7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8일(금) △2018년 연간 및 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4일(월) △산업부 장관 3.3~3.6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출장 △산업부 차관 08:00...
    2019-03-03 11:27
  • 문 대통령 “대주주 탈법ㆍ위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하겠다”
    문 대통령 “대주주 탈법ㆍ위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하겠다”
    아울러 “공정경제를 공공영역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한 많은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국민과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은 기업 소유...
    2019-01-23 15:39
  • [종목이슈] 비츠로시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뒤늦게 공시
    반면 비츠로시스는 2014년 7월 2일 관련 제재 공문을 받고 행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자격 제한 조치를 받았지만, 공시하지 않았다.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 등 관급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높은 비율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입찰 제재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은 기업이...
    2018-12-31 16:14
  • 하도급 갑질 기업, 벌점 경감받기 어려워진다
    하도급 갑질 기업, 벌점 경감받기 어려워진다
    반복적인 하도급법 위반 업체의 공공입찰 참가 제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법 위반 벌점 감경 기준이 엄격해 진다. 또 벌점을 자동 합산해 조달청 입찰 배제나 영업정지 제재가 제 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현재...
    2018-12-18 16:16
  • [주간 주요 일정] 경제교육상 시상식,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11월 ICT수출입 동향 (12월 17~21일)
    유의사항 △하도급법상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냉장고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20일(목)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점검 결과 발표 △2018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2018-12-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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