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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9월 29일)
    (석간) △'제7차 공공기관 정책 국제컨퍼런스' 개최(석간)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조정 검토 관련 향후 계획(석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중소기업 자문역 채용설명회 개최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청년 창업기업 현장방문(비공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
    2019-09-22 15:22
  • 비츠로시스, 공공기관과 125억 규모 거래 중단
    비츠로시스는 거래처였던 공공기관과 124억5730만 원 규모의 거래를 중단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중단된 거래 내용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으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 각각 적용됐다. 예상 중단 기간은 18일부터 2020년 3월 17일까지다. 회사 측은 “당사는 본 처분에 이견이 있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향후 준법경영을 더욱...
    2019-09-10 14:33
  • 당정 “공정경제 성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23개 규정 손본다”
    당정 “공정경제 성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23개 규정 손본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기업을 일정기간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공공입찰 참가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참가제한의 기준이 되는 벌점제도를 정비(경감사유 조정‧구체화, 경감폭 조정 등)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위 허용 요건도 손질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금융회사 내부의...
    2019-09-05 09:00
  • [전일 주요공시] 코오롱글로벌ㆍ모나미ㆍ리켐 등
    △현대제철, 30일 기업설명회(IR) 개최 △코오롱글로벌, 1261억 규모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수주 △한국테크놀로지, 계열사에 64억 출자 △한전KPS, 832억 규모 가공송전 순시점검 위탁공사 수주 △LIG넥스원 "법원,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취소 선고" △모나미, 21억5000만 원 규모 자사주 처분 결정 △디아이씨, 中 현지법인에 218억 규모...
    2019-08-30 08:05
  • LIG넥스원 "법원,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취소 선고"
    LIG넥스원은 방위사업청의 국내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 1심 판결 결과 방위사업청장이 2018년 3월 부과한 '3개월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취소를 선고했다고 29일 공시했다.
    2019-08-29 16:16
  • 비츠로시스, 공공기관과 거래중단
    비츠로시스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으로 공공기관과 거래가 중단됐다고 26일 공시했다. 올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124억5730만 원이며, 최근 매출액 대비 16.54%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제재 기간(6개월) 동안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일부 자격요건에 해당 시 참가할 수 있다”며 “이번 처분에 이견이 있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2019-08-26 17:39
  • '벌점 10점 초과' 한화시스템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벌점 10점 초과' 한화시스템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누산점수(특정 기업에 대해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를, 5점을 넘으면 공공 입찰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한화시스템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가 10.75점으로 해당 기준을 넘어섰다. 하도급법 위반 유형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2019-07-23 12:00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세법 개정안, 농생명소재의 가치와 미래,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7월 22~26일)
    7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결과 25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미정)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년 세법 개정안 △‘19년 8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7월 발행실적 26일(금)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설명회 개최 및기관별 우수사례...
    2019-07-22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7월 28일)
    7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결과 25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미정)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년 세법 개정안 △‘19년 8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7월 발행실적 26일(금)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설명회 개최 및기관별 우수사례...
    2019-07-21 10:46
  • 공정위, 입찰담합 사업자 '공공입찰 참가 제한' 강화
    공정위, 입찰담합 사업자 '공공입찰 참가 제한' 강화
    현재 심사지침은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 공정위가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심사지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입찰 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19-07-18 11:17
  • 공공기관 ‘갑질’ 뿌리 뽑는다…소비자·임차인·하청업체 권익 강화
    공공기관 ‘갑질’ 뿌리 뽑는다…소비자·임차인·하청업체 권익 강화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협력업체 선정 입찰 실시 시 참가업체, 투찰가격 등 주요 정보들을 공정위 시스템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담합에 따른 배상책임, 배상액 등을 입찰 참가업체의 서약서와 낙찰업체와의 계약서에 적고, 적발된 업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스스로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할 수...
    2019-07-09 15:30
  • [상보] 홍남기 "日 수출규제조치에 적극 대응, 기업 피해 최소화 역점"
    [상보] 홍남기 "日 수출규제조치에 적극 대응, 기업 피해 최소화 역점"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공공기관 해외수주 핵심사업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사업개발 경험이 풍부한 우리 공공기관이 해외진출을 활발히 해 인프라 수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중요성, 시급성, 적정성을 기준으로 해 10대 핵심 추진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면책유도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2019-07-08 10:54
  • [주간 주요 일정] 무역안보의 날,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사업(7월 1~5일)
    14:00 공공기관 감사협의회 워크숍(비공개) △구윤철 제2차관, 한국공공기관감사협의회 하계 워크숍 참석 △제23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7월 1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수출상황점검 회의(무보) △‘19년 6월 수출입동향 △산업부, 수출상황 점검회의 개최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 2일(화) △산업부...
    2019-07-01 09:1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일~7월 7일)
    14:00 공공기관 감사협의회 워크숍(비공개) △구윤철 제2차관, 한국공공기관감사협의회 하계 워크숍 참석 △제23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7월 1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수출상황점검 회의(무보) △‘19년 6월 수출입동향 △산업부, 수출상황 점검회의 개최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 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2019-06-30 11:09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기업·공기업 10억 미만 전기공사 수주 불가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기업·공기업 10억 미만 전기공사 수주 불가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27일 정부가 내놓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7월 9일부터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에서 발주한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도급을 받을 수 없다.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자산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
    2019-06-27 11:00
  • 휴일에 안 쓰는 지자체 공용차량, 취약계층에 무상대여
    그동안 무상 대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재난·재해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양수기, 텐트, 의자 같은 다양한 물품이 무상대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행정재산 외에 모든 공유자산)을 빌려줄 수 있는 '일자리창출 시설'의 종류도...
    2019-06-25 11:04
  • "화웨이 쓰지마"… 화웨이 韓 시장 공략 제동 걸리나
    "화웨이 쓰지마"… 화웨이 韓 시장 공략 제동 걸리나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 이후 공공기관 금융권을 중심으로 통신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망 사업자 이원화 확산이 이뤄지고 있다. 규모가 워낙 큰 데다 추후 관련 사업 수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국내 이통 3사가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본 관계자는 “단순히 화웨이 때문에 연기된 것은 아니고 조달청에서 공모를 하면서 공고 문구를 수정하기...
    2019-05-30 05:00
  • 대기업·공기업, 10억 미만 공공 전기공사 입찰 제한
    대기업·공기업, 10억 미만 공공 전기공사 입찰 제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인 공사업자’를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공공기관으로 규정했다. 2017년 기준 10억 원 미만 전기공사 건수와 금액(공공·민간 발주)은 전체 전기공사 건수(105만5067건)·금액(27조9696억 원)의 각각 99.6%·50.1%를 차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 전기공사업자의 실질적인 수주 확대를 위해 10억...
    2019-05-26 18:15
  • 한국수력원자력, ‘ESG채권 발행사’ 최초 수요예측 추진
    실제로 지난해 일부 증권사들이 발전자회사 입찰에 무리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출혈 경쟁이 두드러지기도 했다. 특히 조달 금리를 낮추려는 발행사와 인수 실적이 중요한 증권사의 이해 관계로 채권 매수 기관의 불만과 금융 당국의 자정 노력 주문에도 별다른 개선은 없었다. 한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의...
    2019-05-24 12:06
  •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산재 업체 제한은 2년으로 늘려 강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산재 업체 제한은 2년으로 늘려 강화
    발주기관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시설 사고방지를 위해 안전진단 등 긴급조치 필요 시 수의계약을 허용하며,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1년 6개월에서 1년∼2년으로 연장한다. 채용비리 등 부패 방지를 위해 공공계약 시...
    2019-05-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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