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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경매물건] 군포시 부곡동 휴먼시아 501동 403호
    [추천!경매물건] 군포시 부곡동 휴먼시아 501동 403호
    인근에 산지와 아파트 단지가 혼재하고, 주변이 공공주택개발지구로 지정돼 기반시설이 더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쪽에 부곡근린공원이 자리잡고 있고, 서쪽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녹지가 풍부하다.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부곡중앙초등학교를 비롯해 부곡중앙중학교, 군포중앙고등학교...
    2020-12-30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15: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혁신제품 구매 면책 확대 및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계약제도 개편(석간) △제9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석간)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2021년산 마늘, 양파 예상재배면적조사 결과 30일(수) △기재부 2차관 15: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
    2020-12-27 09:41
  • 중소기업계 “코로나19 극복할때까지만이라도 규제 완화해달라”
    중소기업계 “코로나19 극복할때까지만이라도 규제 완화해달라”
    또한 공공기관 입찰 참여도 어려워 판로 확보에도 애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김 회장은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인 만큼 별도 중소기업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해 인력난이 심한 조선·건설·뿌리산업 등 업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뿌리산업의 경우 현재 2교대 체제에서 3교대...
    2020-12-09 11:30
  • 지재위, 국민 지식재산권 보호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발간
    지재위, 국민 지식재산권 보호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발간
    가이드라인은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자, 관련 협ㆍ단체와 정부 용역 수행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거쳐 수집된 부당한 사례들을 △정당한 사유나 사전 협의 없이 정부 측이 지재권을 단독으로 소유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제안서 등을 발주기관 측이 임의로 활용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민간의 지재권 행사를 제한...
    2020-11-30 12:00
  • [2020 국감] KT,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도 사업 따내
    [2020 국감] KT,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도 사업 따내
    KT가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에도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해 사업을 따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T가 지난해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부당행위로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았음에도 제재 기간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에 참여해왔다고 지적했다. KT, SKB, LGU+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2020-10-22 14:24
  • 중기중앙회, 전라남도와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통해 지역경제 성장 협력
    중기중앙회, 전라남도와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통해 지역경제 성장 협력
    △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 △지역 중기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추천제도 활용 확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 중기제품 구매 확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지역제한입찰 확대 △김활성처리제 구매활성화 및 예산지원 확대 △중소기업 PL단체보험 지원예산 확대 등 지역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현안들이 건의됐다. 김기문...
    2020-10-12 11:00
  • [2020 국감] ‘깜깜이’ 중기 경쟁제품 지정제…‘드론ㆍ무인경비’ 부작용 심각
    [2020 국감] ‘깜깜이’ 중기 경쟁제품 지정제…‘드론ㆍ무인경비’ 부작용 심각
    공공기관 관리 담당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에서는 정책 결정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형식적으로 중소업체가 2개 이상만 참여하면 경쟁입찰로 인정됨에 따라 ‘들러리 입찰’로 의심되는 사례도 포착됐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사이에 중국산 등 외산 제품이 득세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시장을 테스트베드로 국내...
    2020-10-07 13:22
  • 법원 “‘전용회선 입찰담합’ KT, 57억 원대 과징금 적법”
    법원 “‘전용회선 입찰담합’ KT, 57억 원대 과징금 적법”
    전용회선 입찰 시장에서 공공기관이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는 점 등을 이유로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을 인정해 20%를 감경했다. 그러나 KT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T는 △공공회선 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제한성을 심화시키지 않은 점 △중복투자 방지 등 효율성...
    2020-08-18 11: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다수사용 공공기관 및 민간 대형사업장 일제점검 결과 발표 9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대산산업단지 CEO 간담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점검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워크넷, 직무역량 중심의 인공지능 일자리매칭서비스 오픈(석간)...
    2020-07-05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KDI 북한경제리뷰(2020. 6) 7월 1일(수)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2:00 수소경제위원회(일산 킨텍스) △기재부 1차관 14:00 HMM 컨테이너선 명명식(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2020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석간) △제8차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KCD-8) 개정, 고시 △KDI...
    2020-06-28 09:30
  • 중소기업계 “공공조달 '부정당제재' 너무 가혹, 행정사면 등 개선 필요”
    중소기업계 “공공조달 '부정당제재' 너무 가혹, 행정사면 등 개선 필요”
    대책으로는 △행정대사면을 통한 산업붕괴 방지 △처분기관 자율성 부여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전면 재검토 △업종별 공공발주제한으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한 부정당제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도 부분 발제를 맡은 황창근 홍익대 교수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문제점으로 △제재수단의 경직성 및 비효율성 △제재사유의...
    2020-06-24 15:00
  • 불붙은 ‘아파트용지 확보 전쟁’… 나왔다하면 수백대 1
    불붙은 ‘아파트용지 확보 전쟁’… 나왔다하면 수백대 1
    건설사들이 추첨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십 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 입찰에 나서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아파트 용지 추첨에 참여하는 등의 꼼수를 쓰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졌는데도 땅 확보 열기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건설사들이 앞다퉈 아파트 용지를 사들이는 건 공공택지 분양사업은 불확실성이 적기 때문이다. LH 등 공공기관이 토지...
    2020-06-11 06:40
  • [피플] 전대규 부장판사 “코로나19로 기업회생ㆍ파산 폭풍전야…속도가 생명”
    [피플] 전대규 부장판사 “코로나19로 기업회생ㆍ파산 폭풍전야…속도가 생명”
    특히 기업회생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채 법원에 남아있게 되면 공공기관 입찰이 불가능하고, 건설업의 경우 조합이 신뢰를 담보해주는 재정보증서도 발급해줄 수 없게 된다. 영업을 통해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전 부장판사는 “미국과 일본처럼 신속한 종결이 필요한데 우리는 채무를 일부 갚아야...
    2020-06-10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7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제2차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 개최 △코로나19로 인한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 연장 △2020년 3월 인구동향 △2020년 4월 국내인구이동 △'한국의 여론양극화 양상과 기제에 관한 연구' 28일(목) △부총리 08:00 제5차 비상경제...
    2020-05-24 09:56
  •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주택 선분양 제한, 입찰 감점 등 불이익 기준은 향후 부과 현황에 따라 조정할 방침이다.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상한액을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인한 과징금은 매출액이나 도급액 등 회사 규모별로 차등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2020-04-23 12:00
  • [전일 주요 공시] 피씨엘 진단키트 공급계약ㆍ한진 1분기 실적 발표
    "항소 검토 중" △한국종합기술, 공공기관 상대 입찰 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 받아 △소리바다,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 가처분 피소 △바른손이앤에이, 5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대한해운, 대한상선에 110억 원 자금 대여 △유니트론텍, 58억 규모 지피아이 지분 취득 결정
    2020-04-17 08:00
  • 한국종합기술, 공공기관 상대 입찰 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 받아
    한국종합기술은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받게 됐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9호 나에 따른 제재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4-16 17:54
  • 국방·SOC 감축 7.6조 2차 추경...'3차 추경' 논의 급물살
    국방·SOC 감축 7.6조 2차 추경...'3차 추경' 논의 급물살
    금리·유가 인하와 입찰·계약 연기로 소요예산이 줄거나 당장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들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 상황에 따라선 향후 3차 추경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추가로 추경이 편성되면 적자국채 추가 발행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긴급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차 추경은 총 7조6000억 원 규모다. 재난지원금 소요재정은 9조7000억 원이지만...
    2020-04-16 14:34
  •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하지만 B공사는 A사가 ‘담합에 가담한 자’라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6개월)을 했다. A사가 사업을 원활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B공사의 처분으로 인해 6개월 동안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A사가 해당 처분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사는...
    2020-04-07 14:17
  • [주담과 Q&A] 엔시트론 “대기업의 공공기관 단체급식 제한 수혜”
    올해부터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단체급식에 대기업 참여 없이 중소업체들만 입찰 경쟁에 나서게 됐다. 공공기관 분야에서만큼은 현재보다 많은 중소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조선, 중공업 등의 침체로 급식 업체들도 정체기를 겪고 있지만 많은 급식 업체들이 사업 다각화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향후 병원 및 실버급식...
    2020-03-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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