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270만 가구 주택공급, 주거복지 강화, 지역균형발전 지원, 공공기관 혁신 등 LH 관련 국정과제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공적인 청년원가주택 공급을 위한 실행방안 및 현안사항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LH는 연내 약 3000가구의 청년원가주택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공공임대 질적 개선의...
기업 사업 활동의 제약을 해소하고,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개선 등 ‘경쟁촉진형 규제개혁’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모펀드(PEF) 설립 및 단순투자, 벤처기업에 재무적 투자 등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신고 면제 또는 신속 심사를 확대하고, 글로벌 M&A 심사의...
현재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에 속하는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나,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는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김주화 중기부 창업정책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이 혁신 창업기업제품을 여러 경로로 접할 수 있도록 구매상담회...
특히 지자체와 관공서, 공공기관 등이 입찰을 통해 마스크를 구매하는 가격은 대략 장당 120원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의 원가는 이보다 높은 150원 수준이다. 저가 입찰 제도에 고품질의 마스크 제조업체들의 생존이 더 어려워진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수출로 눈을 돌리고...
입찰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2022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213개에 대한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판로지원 정책이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공공기관은...
이에 서전기전 주가가 이틀 동안에 마이너스 45%가 급락하자 주주들 사이에서는 공공기관 입찰제한으로 인해 회사의 영속성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자 대표이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
서전기전 대표는 매년 매출의 6%이상을 기술개발(R&D)에 투자해 신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확보 중인 수주잔고도 상반기 보고서 기준 300억 원 이상을 유지하고...
제재처분을 받아 내년 4월 3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거래가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매출 중단금액은 341억 원으로,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55.84% 달한다.
중단 사유는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미리 입찰가격 등을 협정했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해서다. 거래중단으로 이 기간동안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10:1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1년 9월 산업활동동향(석간)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제3회 지역통계발전포럼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1.10)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22~10.25 국외출장(UAE. 카타르)
△지구촌 기후위기...
현대로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따라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자격이 5개월간 제한됐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기한 '3개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 후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고 3일 공시했다. 한국환경공단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한국환경공단의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18.37%에 해당하는 거래가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승소로 거래 중단 내역은 모두 취소했다.
한국항공우주는 방위사업청의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관련해 당사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한국항공우주 측은 “방위사업청이 당사에 통지한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2021년 07월 01일~2022년 12월 31일)은 동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2021구합69219)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삼성전자와 120억 원 규모 수배전반 공급계약
△한전KPS, 김홍연 대표이사 신규선임
△팬엔터테인먼트, 64억 원 규모 SBS 월화드라마 ‘라켓소년단’ 제작공급 계약
△한국항공우주, 국내 공공기관 상대 입찰 참가자격 1년 6개월 제한
△DL, DL케미칼 주식 4500억 원에 추가취득…지분율 100%
△국도화학, 서교흥업 주식 650억 원어치 취득…지분율 100%
한국항공우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등에 적용해 해당 기간동안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자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할 예정”이라며 “제재처분 취소 소송 등을 통해 적법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분에...
양성기관 지정 신청하세요
△농식품 신산업·신제품 활성화 촉진에 박차를 가하다
10일(수)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21년 3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
△봄의 시작, 국내 기술로 더 우아해진 칼라와 함께
11일(목)
△농식품부 장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해당품목 입찰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해야 한다.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신청 대상은 제품기준으로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20억 원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세부품목(물품분류번호 10자리)으로는 연간 공공구매실적 10억 원, 국내 직접생산...
‘해체’에서 ‘보강’으로 바뀐 배경을 두고, 공공기관 부서 이기주의가 작용했다는 후문도 돌았다.
결국, 예탁원은 이후에도 펀드사무관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사모펀드 사태 후폭풍을 고스란히 맞았다. 6년 전 컨설팅이 회자된 배경이다. 지난 시장 교훈을 의식한 듯 예탁원은 컨설팅 업체에 ‘내부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배제해달라’고...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은 "공공기관 입찰제한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항이라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구청장협의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시행 인프라 확충 방안 △아동학대 전담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 △학대피해 아동 일시보호시설 권역별 설치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