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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인 84%,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부정적”…교차 수주 편차 ‘3배’, 개선 법안은 ‘지지부진’
    “건설인 84%,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부정적”…교차 수주 편차 ‘3배’, 개선 법안은 ‘지지부진’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처음에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전문건설업체들이 능력만 있으면 제한 없이 종합 공사에도 참여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바라봤었다”면서도 “막상 제도를 시행해 보니 면허를 1~2개 가진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은 등록 기준과 규모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찰에서 떨어지는 상황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호시장 교차수주...
    2023-08-08 13:50
  • 캠코, 대국민 온비드 공모전 ‘마이 온비드’와 함께해요
    캠코, 대국민 온비드 공모전 ‘마이 온비드’와 함께해요
    ‘낙찰물건 활용후기’ 분야는 온비드 입찰·낙찰·자산매각 등 경험이 있는 일반회원 및 이용기관회원이 참가 대상이다. 주제는 △온비드 입찰경험 및 노하우 △주거마련, 창업 등 낙찰물건 활용사례 △공공자산 임대ㆍ매각 성공사례 등이다. 참가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활용후기 전용 게시판에 후기를 등록하면 자동 응모된다. ‘온비드 숏폼’ 분야는 국민...
    2023-08-01 10:22
  •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법인 측은 "품질검사에 합격한 원단으로만 운동복을 제조ㆍ납품했고, 완제품의 제조공정 또는 보관환경에 따라 원단의 이화학적 물성이 변동되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또한 이 사건 시험결과는 원고의 참여 없이 진행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공인시험기관에 따라...
    2023-07-16 09:00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중기부는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누리집을 운영하고 로드쇼...
    2023-06-23 06:00
  •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불가능한 투찰률” 96% 넘어…검찰 수사하자 ‘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에 따르면 공공조달 부문에서 입찰 담합 근절시 20%를 웃도는 가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값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2023-06-01 16:12
  • 회사 분할 전 쌓인 공정위 벌점…대법 “인수합병한 회사에 벌점도 승계”
    회사 분할 전 쌓인 공정위 벌점…대법 “인수합병한 회사에 벌점도 승계”
    공정위는 2019년 8월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한화시스템의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정 기업이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2023-05-21 10:23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제외하며, 공공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적용한다. 또 임금체불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단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을 춰 청산을 유도하고,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제출하면 제재를 면제한다. 상습·반복 체불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주의 체불청산...
    2023-05-03 10:30
  • 공사 자재 조달기업 비용부담 줄인다…계약금조정 요건 완화
    공사 자재 조달기업 비용부담 줄인다…계약금조정 요건 완화
    아울러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국가 과징금 제도와 유사한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하는 ‘제재금’ 제도도 도입하고, 공공기관 계약의 이의신청 기간 및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해당 개선 과제 이행을 위해 연내 관련 계약예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 필요 과제에 대해선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한다.
    2023-04-19 14:00
  • 추경호 "유류세 조정 이번 주 결정…국제유가 불확실성에 민생부담 고려"
    추경호 "유류세 조정 이번 주 결정…국제유가 불확실성에 민생부담 고려"
    또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발주 공사에서 경미한 규칙 위반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내면 입찰을 제한하지 않고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일에 입찰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해 업체의 입찰 준비시간을 확보해주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 "국무위원의 인사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매일매일...
    2023-04-16 12:33
  • 공공기관 조달 물품 부정 납품 뿌리 뽑는다…산업부·관세청 MOU
    공공기관 조달 물품 부정 납품 뿌리 뽑는다…산업부·관세청 MOU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관세청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조달 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받아 부정 납품 단속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고, 해당 공공기관은 관세청으로부터 단속 결과를 회신받아 적발된 업체에 대해 즉각적으로 입찰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조달청의 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2023-04-10 06:00
  •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건설사는 부여받은 벌점에 따라 향후 공공공사 입찰 참가나 선분양 시행에 제한을 받게 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리 안전을 강조한다 해도 작업 당사자가 이를 소홀히 하면 따른 사고 발생도 적지 않다”며 “벌점 제도 개정안이 지나친 처벌 강화로 건설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체들이 우려하는 선분양 제한 벌칙은 이렇다. 아파트...
    2023-02-20 06:00
  • “어쩔 수 없을 때만 먹죠” 공공기관 구내식당 ‘썰렁’한 사연
    “어쩔 수 없을 때만 먹죠” 공공기관 구내식당 ‘썰렁’한 사연
    따라서 업계에서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대량 구매해, 다양한 메뉴를 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에 대기업을 참여시키고, 입찰 심사 시 중소기업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3-02-19 17:00
  • 공무원 말만 믿고 타사 제품 납품…법원 “직접생산 확인 취소 타당”
    공무원 말만 믿고 타사 제품 납품…법원 “직접생산 확인 취소 타당”
    판로 지원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납품 등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할 경우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이 인정된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입찰공고와 달리 중소기업자에게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의 납품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2023-02-05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석간) △공공기관 시설·장비 통합 예약시스템 확대 개편(석간) 5일(목) △부총리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6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
    2023-01-01 08:51
  • [정책발언대] 국가계약 선진화에 관한 소고
    [정책발언대] 국가계약 선진화에 관한 소고
    기업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입찰제한처분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하는 과징금 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용역 분야 종심제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모든 발주기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국가계약은 국가가 계약상대자인 국민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국가계약법이 명시한 상호...
    2022-12-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세종청사) △공공기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 착수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제재 16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아시아테평양 경쟁커뮤니티 축사(서울대), 14:00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공정거래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웹툰...
    2022-12-11 08:59
  • 담합 가담했더라도…법원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제재는 위법"
    담합 가담했더라도…법원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제재는 위법"
    자격제한 처분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A사는 다른 업체들과 2009년 11월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PC침목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고 낙찰 물량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침목은 철도가 설치되는 노반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하는 중간 구조물이다. A사와 업체들은 다른 공공기관과 건설사...
    2022-11-28 07:00
  • 차량 반납된 타 지역서 카셰어링 영업 허용...경쟁제한 규제 개선
    차량 반납된 타 지역서 카셰어링 영업 허용...경쟁제한 규제 개선
    현재 대면 모집의 경우 이익 제공 상한이 연회비의 10%로 제한돼 있다. 연회비의 100%까지 이익 제공이 허용되는 온라인과 비교해 규제가 엄격한 것이다. 앞으로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은 신규·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설정된 입찰 참가자격이나 우선협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그간 일부 기관이 신규·중소기업에 불리한 참가자격(식수기준)...
    2022-11-24 11:30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또한 공공분야 적극행정 문화 활성화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장관표창 5점을 신설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용자 중심 선제적 규제개선 시스템 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애유형에 따른 온라인 접근성 강화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2022-11-23 06:00
  • KDI "국유지, 수의계약 중심으로 민간보다 18% 낮게 매각"
    KDI "국유지, 수의계약 중심으로 민간보다 18% 낮게 매각"
    매각 대금은 위탁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운용 비용을 제한 후에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납입돼 공공기관의 청사 매입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다만 보고서에 따르면, 국유지는 민간 거래 시의 예상 가격보다 단위면적당 약 18%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의 분석단위인 필지에 대해 위치적 범주를 좁혀가면서 분석한 결과, 국유지가...
    2022-10-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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