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올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사실조사권, 조정안 수락간주제가 도입되면서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분쟁 조정 의무참여제 등이 본격 시행되는 원년으로 분쟁조정제도 개선된다.
우선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분쟁조정 상대방 중 공공기관만 분쟁조정에...
운영
△2024년 권역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설명회
△청년 셰프들이 모여 한식의 미래를 그린다
△농식품부-지자체-농협 등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밭농업 기계화 가속화
19일(금)
△농식품부 장관 15:00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한식홍보관 방문 및 개회식 참석(강릉)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용기를 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이에 금융위는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이 공급기관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섰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이용자가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합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신청 전 금리·한도 등 조건 더 유리한 민간 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안내하고, 이후 정책서민금융상품 신청...
이밖에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지원과 공공기관 신규 채용 목표를 지난해 2만2000명보다 확대한다.
올해 안에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을 마련, 육아기 근로 단축 지원 확대를 통해 육아와 근로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매칭과 유망분야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ESG가 대기업과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역상권 현장에서도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공주산성상권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친환경 밤마실 야시장’을 운영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했다. 9월 추석 시즌에는 친환경 장바구니를 제작ㆍ배포해 쓰레기 발생량을 90% 이상 줄이는 성과를 냈다.
상권 내 공유 공간...
도시의 공공시설물과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셰도잉(Shadowing)’등의 프로그램이 유명하다. 브리스톨 도시 자체가 아트테크를 통하여 도시경제혁신의 주체가 되었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워터셰드가 펼치는 프로젝트의 일원이 된 셈이다.
영국 잉글랜드예술위원회의 주도 아래 다양한 민간기관과 기업들이 이 기관과 적극 협업하고 시민들의...
정성희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021년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기부금품법의 적용 예외는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전문위원은 “국가가 출자, 출연해 설립한 법인 혹은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기부행위가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일 수...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보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90.6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 80.5점 대비 10점 이상 높았다. 특히 고객과 직원이 평가하는 청렴 체감도 부문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기보는 △내부 성과평가와 청렴 활동을 연계한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Clean...
황 이사장은 “이전까지는 2012년 중앙자살예방센터, 2014년 중앙심리부검센터 등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이 대부분이었다. 공공재단이 두 민간 센터의 역할을 흡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재단은 현재 자살 관련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예방 사업 및 유가족 지원, 자살예방 교육 등 자살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구심점”...
정부는 앞서 27일 전력거래소에 의뢰해 개최한 '우선순위심사위원회'에서 4개 사가 제출한 6개소 사업의향의 경제성, 기술능력, 지역수용성, 계통여건 등에 대해 평가했다. 이후 전력거래소로부터 심사결과를 수령한 직후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우선사업자와 예비사업자는 모두 공공기관운영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다. 예타를 통과한 각각의 사업에...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를 통해 더 엄격히 심사한다.
교육부는 “현행 법령상으로도...
기획재정부는 28일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보유시설 및 장비 개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일부 공공기관이 직원용으로 활용하던 한국전력의 아트센터 양지홀, 남서울본부 강당과 LH의 진주본사 남강홀, 경기남부본부 로비 등 4개 예식장 시설을 민간에 개방한다.
4개 시설은 내달 15일부터 해당 기관 직원들과...
김세용 GH 사장은 "인권사건 처리를 전담하는 인권센터를 별도로 만들고 사건 처리를 완전히 외부에 맡기는 것은 공공기관에서도 거의 사례가 없는 방식"이라며 "독립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잘 운영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인권경영의 선도 기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공기관 결산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공기관 2022회계연도 결산서' 등이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 19곳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등 신용보강을 한 경우, 기업 자금조달 지원목적 채권담보부증권(P-CBO), 은행 정기예금 기초 유동화증권, 금융회사 재무구조 개선 목적 부실채권(NPL) 유동화증권, 기업구매전용카드·당좌수표 기초 유동화증권 등은 위험보유가 면제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유동화전문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8000만 원을 환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A 씨에게 보상금으로 총 1억7178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 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 신고와 관련해...
롯데이커머스와 세븐일레븐은 지난달 29일 중소기업벤처부가 주최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2023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롯데이커머스는 2021년부터 60여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중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도왔다는 공로를...
한국전력은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2023년도 적극행정국민신청 유공’ 시상식에서 ‘우수기관’ 및 ‘우수직원(감사실 심지은 차장)’ 2개 부문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본 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행정국민신청 업무추진에...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1914.jpg)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64989.jpg)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 예술과 과학의 결합 ‘아트테크’](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0804.jpg)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0162.jpg)
![[상생경영] 롯데, 파트너사와 상생협력 문화 확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6234.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3974.jpg)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