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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달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 발굴ㆍ추진
    정부, 내달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 발굴ㆍ추진
    손미진 수젠텍 대표는 바이오기업이 인체유래물 검체를 분양받을 때 각 인체유래물 은행마다 개별적으로 심사받게 돼 있어 임상 진행이 더디고 대학병원만 지역공동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활용할 수 있어서 사립전문병원과는 공동연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2023-02-22 15:10
  •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의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도...
    2023-02-22 11:26
  • 빗썸, 정보보호 통제 강화 움직임…ISMS-P 인증 취득
    빗썸, 정보보호 통제 강화 움직임…ISMS-P 인증 취득
    정보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내 위험평가를 진행, 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지속 점검한다. 또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사규를 제정하고, 매월 정보보호의 날을 지정해 내부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임직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올해 들어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기업을 노린 사이버...
    2023-02-21 09:22
  • 해수부, 2026년까지 모든 소외도서에 여객선 띄운다
    해수부, 2026년까지 모든 소외도서에 여객선 띄운다
    지자체의 신청 이후, 소외도서 항로 운영 사업계획 평가위원회(공무원, 학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전문가 7인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계획 충실성, 사업 타당성, 지역 맞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월 중 사업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 및 정주여건 개선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
    2023-02-1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8 국외출장(미국) △1차관, 한-미 협력이슈 및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 방문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간담회 개최 △지역난방 이용 취약계층 지원 현장 이행점검 △전력공공기관 재정건전화 및 혁신계획 점검 △양자기술,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 표준화활동 공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3차 회의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개최...
    2023-02-12 09:00
  • 정부조직 개편에 '여가부폐지' 빠지나… 여야 검토중
    정부조직 개편에 '여가부폐지' 빠지나… 여야 검토중
    여야는 지난해 12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정책 협의체'를 발족시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 등 쟁점 법안을 논의해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2023-02-10 17:40
  •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구체적으로 장ㆍ차관, 직원 총 259명이 참여하는 ‘한마음캠프’를 개최하고, 장관과 직원 간 소통 모임(장관님 쫌 만납시다)의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 및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신속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뿐만 아니라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확실한 혁신성과를 달성해 정부혁신 부문 2년 연속 ’우수‘라는 성과를 달성한...
    2023-02-07 14:13
  • HUG 사장에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 내정…한국도로공사 사장엔 함진규
    HUG 사장에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 내정…한국도로공사 사장엔 함진규
    5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따르면 3일 회의에서 도로공사와 HUG 사장 최종 후보자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사장 선임은 해당 기관에서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사장직에 공모한 이들을 평가해 공운위에 후보를 추천하면, 공운위가 최종 후보를 심의·의결하는 구조다. 이후 최종 후보 1인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되면 소관 부처 장관이...
    2023-02-05 13: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우수기관 발표(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7차 회의 개최 결과 △행정안전부, 17개 시·도에 지방공공요금 동결 주문 △사장님, 종이 대신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게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3년도 민방위 교육 개시 8일(수) △행안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고향사랑의 날' 지정 대국민 공모 실시 △민관이 함께 경제위기에...
    2023-02-05 09:04
  •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ESG 등 새로운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정과제 등 정책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고 통합공시 점검기준 구체화 및 정책 점검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국제기구 및 유럽연합(EU), 미국...
    2023-02-03 11:30
  •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도입…성과급 비중 확대 유도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도입…성과급 비중 확대 유도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100곳, 2027년에는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에서 직무급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 중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은 총 35개다. 정부는...
    2023-02-03 11:30
  • 기재차관 "지자체 건의 '국유재산 활용' 적극 지원"
    기재차관 "지자체 건의 '국유재산 활용' 적극 지원"
    향후 협의회 운영에 맞춰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의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수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투자도 활성화해 재정부담 절감과 동시에 공공시설 확충ㆍ주택공급 등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정책...
    2023-02-02 11:30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5대 원장 공개 모집…14일까지 접수
    공간정보산업진흥원, 5대 원장 공개 모집…14일까지 접수
    임원추천위원회는 “상임이사인 원장의 자격요건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고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며 “산업 진흥에 대한 비전과 장기발전 전략을 갖고, 산업을 이끌어갈 의지를 갖춘 공공·민간 전문가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있다”고 밝혔다. 임추위는 14일 18시까지 원서 신청을 받는다. 응시자 중...
    2023-02-02 09:50
  • 금융위,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워킹그룹 발족…“실무자·전문가 중심 운영”
    금융위,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워킹그룹 발족…“실무자·전문가 중심 운영”
    상거래정보 △공공정보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맞춤형 자산관리, 경영 컨설팅 등 혁신 서비스 개발과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의 기반이 되는 개인사업자 분야 빅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날 개최된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워킹그룹 제1차 회의에는 금융위, 금감원과 유관기관 등이 참석해 워킹그룹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3-02-01 11:00
  • "37조 어디에 쓸까"…尹 "UAE와 투자 협력네트워크 출범시킬 것"
    "37조 어디에 쓸까"…尹 "UAE와 투자 협력네트워크 출범시킬 것"
    尹,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 주재"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통해 분야·방식 협의""MOU 48건, 원스톱 수출 지원단 통한 통합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다보스) 순방에서 거둔 300억 달러(약 37조 원) 투자 유치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UAE 투자 협력 위원회와 공공·민간·투자기관·기업들이 함께하는 '투자...
    2023-01-31 11:46
  •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300억불 한국투자 신속 진행 총력"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300억불 한국투자 신속 진행 총력"
    국부펀드, 공공금융기관 등과 공동투자를 목표로 체결하는 투자협력 기본협정이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는 한･UAE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하는 최고의 투자협력 사례를 만들고, UAE의 한국 투자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플랫폼은 민관합동의 지원체제인 UAE 투자협력 위원회와 UAE 투자협력...
    2023-01-31 11:46
  • 尹대통령 "은행, 국방보다 더 중요한 공공재…투명한 거버넌스 중요해"
    尹대통령 "은행, 국방보다 더 중요한 공공재…투명한 거버넌스 중요해"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다. 그만큼 투명한 거버넌스(governance)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신년 업무보고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은행은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중이고 과거 위기시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했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며 이같이...
    2023-01-30 23:14
  • 한국과학기술원 등 4곳, 공공기관 지정 해제
    한국과학기술원 등 4곳, 공공기관 지정 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됐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자율적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4개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왔다. 4개 과학기술원은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자율·책임이 강화된다. 국내외...
    2023-01-30 14:36
  • 정부, 공공기관 347개 지정…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서 제외
    정부, 공공기관 347개 지정…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서 제외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전년(350개)과 비교하면 3개 감소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신규...
    2023-01-30 11:46
  • 추경호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도입 추진…인센티브 강화"
    추경호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도입 추진…인센티브 강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성과창출과 혁신에 앞장서고 내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인사관리를 확대·정착시키겠다"며 "직무급 도입기관을 2021년 말 기준 35개...
    2023-01-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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