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처 업종별 수요조사와 비자별 협의체 검토를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총량을 조정하고 외국인정책 등 심의기구를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한다.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평가·제재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해 송출비용을 합리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선원은 공공도입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계절근로는...
투자기관 대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공사비 부족 등 유동성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 대출하는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 4개의 유형으로 마련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신디케이트론은 공공부문의 손실 흡수와 같은 별도 보강 장치 없이 금융권이 스스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민간재원만으로 조성됐다는 점에 대해 큰...
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늘리고, 야간연장·휴일·방학운영을 보강한다. 이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활성화하는 등 가정돌봄을 확충한다.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도 확산한다.
주거·결혼·출산·양육 분야에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3년간 2억5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사실상 소득기준 한시...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A)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앞서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A)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앞서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영평가 결과 경영혁신, 사업성과가 우수하거나 재무실적이 크게 개선된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5개 기관이 우수(A)...
이를 통해 안전 동반자인 협력기업의 안전보건활동 지원과 현장 작동성을 강화해 산업재해 예방과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심사 우수 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협력기업 안전의식 수준 진단 측정 △단기근로자 안전교육 의무 이수 제도인 'Safety Edu Pass' 운영 △협력기업 대상 안전 법령 기준 이해도 증진과 서류작성의 편의성 제공을 위한 '안전-On...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진승호 KIC 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17일에 만료됐다. 진 사장의 임기가 끝난 지 한 달 만에 사추위의 신임 사장 선정 절차가 가동된 것이다. 헤드헌팅사를 통한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을 통해 사추위는 최종 후보를 3배수(3명)로 압축한다. 공사법에 따라 KIC 사장은 사추위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구성 △제재조치위원회 평가위원 청렴서약서 작성 등이 실천과제로 발굴됐다.
김영신 TIPA 원장은 “올해 청렴 자율 실천과제 추진을 통해,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나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민생경제안정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브리핑(서울청사)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제21차...
권익위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5월부터 7월 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자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분과 비밀이 보장되고,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나랏돈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한 푼도 헛되게...
위해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더욱 세심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며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재난안전보건 분야에서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2등급) 달성과 고용노동부 주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우수기업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석유공사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김 사장 임기 만료를 2개월 앞두고 차기 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렸지만, 이후 사장 공고 등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통상 임추위의 사장 선출 절차가 시작되면 최종 대통령 임명까지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김 사장이 오는 8∼9월 무렵까지 석유공사 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첫 시추공 위치...
공공돌봄강화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앞서 시는 공공돌봄 서비스 제공 출연기관인 서울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해산 후 공공돌봄 수준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위는 오세훈 서울시장, 학계·공공기관·보건복지부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 단장과...
행사 첫날 개회식에는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을 비롯하여 염흥열 개인정보보호 페어 조직위원장,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기주 한국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회장 등 개인정보 유관 기관장, 협회장 등 90여명이 참석한다.
염흥열 조직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향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김 신임 원장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장애인정책국장, 질병관리청 차장 등을 거쳐 지난달까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지냈다.
복지부는 “탁월한 조직관리 능력과 보건의료와 복지...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를 열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다. 요양기관 유형별 조정률은 병원 1.6%, 의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보건기관 2.7%, 조산원 10.0%다.
병원과 의원은 환산지수 차등화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병원·의원 인상률은...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모연구지원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역 5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및 운영역량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어촌관광사업 등급제도는 해양수산부에서 2015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고시에 따라 공단이 등급결정기관으로 지정돼 관광‧안전‧위생 등 분야별 전문가로 현장심사단을 구성해 현장평가를 하고 이후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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