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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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공공기관, 스타트업 침해하지 않아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못 박았다.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2018-02-20 16:33
한전 태양광 사업 비리 백태…'가족 발전소 특혜에 금품수수'

한전 임직원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자기사업을 하면 안 된다.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결과 47명(한전 38명ㆍ지자체 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25명(한전 13명ㆍ지자체 12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비리 혐의가 중대한 한전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는 동시에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2018-02-08 17:32
금감원ㆍ수은ㆍ산은, 공공기관 지정 초읽기

공공기관의 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기재부가 관계부처 협의와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감원장을 만나 입장을 청취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과 은성수 수출입은행장도 잇달아 면담했다. 공운위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2018-01-30 10:43
조폐공사 사장에 조용만 전 기재부 기조실장 임명

공기업의 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해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임 조 사장은 기재부 기조실장과 재정관리국장 등을 역임한 재정전문가로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조직관리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조폐공사는 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1-19 09:37
김상조 위원장 “공기업 불공정 문제도 심각…주총 시즌 이후 재벌개혁 가늠”

그는 “(공기업 개혁에 대해)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 기재부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차원에서의 개혁 노력을 비롯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들썩이고 있는 물가에 대해 공정위 차원의 대책을 묻자 “가격 담합의 징후가 있다면 당연히 (공정위가) 조사를 하겠지만, 가격을 억누르기 위해서 공정위의 조사권을...

2018-01-17 17:19
설립 5년 만에 채용비리 백화점 된 SR…공공기관 지정 빨라지나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SR의 공공기관 지정을 논의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공공기관이 50% 이상 지분을 갖거나 30% 이상의 지분으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운위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게 돼 있다. SR는 100%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SR 지분 41%는 코레일이...

2018-01-16 10:49
‘관리 사각지대’ 민자고속도로…국토부, 운영·감독 나선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 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유료도로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정부 통제가 더 강화된다. 유료도로법은 우선 민자도로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해 금융, 회계, 법률 등 다양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공공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민자도로관리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2018-01-09 10:08
금융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급물살 타나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별 설치법을 두고 있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은 이사 선임에 있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곳은 자체 법이나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 모두 한국산업은행법과 중소기업은행법에는 근로자대표가 포함될 비상임이사 자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2017-12-22 10:59
정부, 12말 채용비리 종합대책 마련…채용비리자 채용취소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진행 결과 8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330개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가 발표했다”며 “자체조사 결과 △위원구성부적절(527건) △규정미비(446건) △모집공고 위반(227건) △부당한 평가기준(190건) △선발인원 변경(138건) 등 총 2234건(잠정)의 지적사항을...

2017-12-11 17:52
[종합 ] 공공기관 채용비리 5년간 2234건 적발…23건 수사의뢰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330개 공공기관중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2013~2017년) 채용전반에 대해 현장조사 위주로 점검한 결과 총 2234건(잠정)이 적발됐다. 이번 적발 결과에 따르면 부정 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가...

2017-12-08 11:49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2억2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앞서 9월에는 청년참여연대도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청탁자로 알려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염동열 의원 등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공공기관인...

2017-11-30 15:47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대폭 손질 추진…평가지표ㆍ평가단 구성 개편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매년 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기관장 등 인사, 경상경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그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본래 목적인 기관의 경영개선 유도가 아니라 성과급 지급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실제로 경영평가 본래 목적은 공공기관...

2017-11-12 09:58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임 원장에 김석환 동서대 객원교수

9월 임기가 만료된 백기승 전 원장의 뒤를 이어 향후 3년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이끌게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추천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2017-11-10 17:29
김동연 “공공기관 채용비리 확실히 매듭… 고용보험미가입자 공공부조 지원”

그는 이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며 “정부 입법일지, 의원입법일지(모르나) 최대한 이른 시간 내 개정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 징계 규정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부별심사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것을 걱정해 고용보험을...

2017-11-10 10:49
[2017 국감] 文 정부 출범 후 공기업 사장 7명 사임…비위행위 없이 임기 못 채워

문제는 이들 기관장의 경우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있는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는 이유로 기관장에서 물러났다는 점이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 기관장의 해임사유를 경영실적 부진을 사유로 기재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권자(주무장관 또는 대통령)에게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등 세...

2017-10-30 16:56
공공기관 인사 청탁자 실명신분 공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를 10~12월 한시 운영한다.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1월까지 각 주무부처의 전수조사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2017-10-27 10:33
[2017 국감] 김동연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금융위와 협의해 적극 검토"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충족하는 만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2017-10-19 20:11
백운규 장관 “비리 적발 공공기관장, 직위 유지하기 힘들 듯”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산하기관장이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통령 등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백 장관은 11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다면 사람을 재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언론과...

2017-09-12 11:00
한수원 신고리5ㆍ6 건설 일시중단 기습 결정에 갈등 악화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인 7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은 의결된다. 김 의원은 "3개월 일시중단에만도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신고리 5ㆍ6호기 일시중단 결정을 이처럼 투명하지 못하게 처리하는 것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07-14 13:58
한수원 이사회, 신고리 중단에 이사 13명 중 12명 찬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인 7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은 의결된다. 현재 정부의 탈핵 정책에 대해서는 원자력학계, 원전업계, 신고리 5ㆍ6호기 현장 인근 주민, 한수원 노조 등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가 비밀리에 기습적으로 열렸다는 점도 비판의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이사회를 배임 혐의로...

2017-07-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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