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공기관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마중물이 돼 민간부문에도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의 새 바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또 "올바른 공공기관의 개혁 프레임은 '불통과 배제'가 아닌 '소통과 참여'를 바탕에 둬야 한다"며 불통과 배제의 사례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들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열린 공공기관운영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각 기관이 스스로 판단하게 방향을 잡았다. 한발 더 나가 이번에 정부가 각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뿐만 아니라 직무급제 등의 임금체계를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같은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한수원은 이미 연봉월액의 20%에 달하는 1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에 지난해 지급된 1600억 원의 인센티브 환수를 둘러싸고도 직원들은 동요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으로 성과급을 받은 공공기관의 직원은 18만 명에 이른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정년퇴직한 직원도 있고...
박근혜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기돼 자율추진으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 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개별 공공기관에서 쓰일 것으로 보이나 더 좋은 안이 있다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 했다. 박 대변인은 “폐지는 방향”이라면서도 “단순히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공기관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종합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새 사령탑인 김동연 장관이 과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오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금융권에는 이날 회의에서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이 내려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노사합의가 없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미 노조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성과연봉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까지 나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업무 성과가 낮은 근로자에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노사합의가 없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노사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며 밝힌 원점 재검토 입장과 일치한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공혁신 방법으로 성과연봉제의 완전 폐지가 옳으냐‘는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방침을 정하고 다음달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기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공약이 (성과연봉제) 폐지였으니까, 아무래도 그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개정된 취업규칙에는 △연봉제의 적용 대상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 확대 △차등 지급 방법과 비율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를 대리한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시기에 공공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가 위법ㆍ무효라고 판단한 최초의 법원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천명하는 등 고용 확대와 노사 간 화합을 강조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등 박 정부의 공공 부문 정책과 궤를 달리하고 있다. 정책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자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능력에 따라 연봉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과거 연공서열에 따라 모두가 똑같은 비율로 월급을...
노조를 대리한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시기에 공공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가 위법ㆍ무효라고 판단한 최초의 법원 판결"이라고 했다.
공사는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노조의 동의 없이 연봉제 적용 대상 확대, 전체 연봉 중 성과연봉 비중 확대 등 취업규칙을 바꿨다. 직원들은 같은 해 "노조의...
박근혜 정부에서는 “간부직에 국한되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직원들에게까지 확대, 연공서열의 후진적인 체계를 극복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조성했다”며 높은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이러한 기류는 문재인 정부 들어 확 바뀌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대해 재협상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성과연봉제...
한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박근혜 정부시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맞물려 추진된 사안이다. 한은은 당초 올해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은 예산권을 갖고 있는 기재부는 이 제도 도입과 도입시기를 연계해 한은 인건비 인상분을 제시하면서 한은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다. 당초 안은 올해 인건비 인상분 2.5%를 연계해 성과연봉제를...
이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모두 공공기관 상장 시 공공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어 실제 상장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온 성과연봉제 역시 마찬가지다. 성과연봉제는 공기업의 연공서열 바탕 보수 체계를 민간처럼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지난해 119개...
유 부총리는 금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야 한다. 잘 정착해야 한다”며 차기정부에서 끝까지 추진해 마무리되길 희망했다.
대우조선해양 문제와 관련, 유 부총리는 “일단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면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며 “올해 수주 목표가 20억 달러인데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또한 “대우조선이 오는 10월...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정년연장법)을 개정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9조 2항)고 명시했지만 임금피크제도 노조가 반대하고, 성과연봉제도 반대하고,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은 ‘나도 반대한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고친 법을 부정하는 것은 취직한 사람 눈치만 보고 취직 못한...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시장 참가자와의 소통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등 추진 중인 공공기관 핵심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올해 추진하는 3대 분야(정책금융, 산업진흥, 보건의료) 기능조정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올해 평가는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노력과 함께 성과연봉제 운영, 인력운영 효율화 등 공공기관의 실질적 생산성 제고노력을 중점 평가할 것”이라며 “더욱이 공공기관의 공적 책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중요한 사회적 기본책무를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등급은 물론 성과급을 하향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공공기관...
이어 “최근 정치적 상황 등과 관련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시행에 우려를 표하는 시각이 있으나, 기존의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시대변화에 맞게 성과중심 보수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정치 상황이 불확실하고 정부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