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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진료ㆍ로봇 보도통행 허용…규제 풀어 기업 2.8조 투자 유도
    비대면 진료ㆍ로봇 보도통행 허용…규제 풀어 기업 2.8조 투자 유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불합리한 경제형벌 108개를 추가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현행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수준보다 과도해 이를 벌금 300만 원 이하로 합리화한다.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서는 연간 1억5000만 건에 이르는 무역데이터 등을 민간·공공기관 등에 개방하고 기업의...
    2023-03-02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국가통계포털(KOSIS) 개편 서비스 알림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록 개시 △2023년 세계은행(WB)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선발 및 화상설명회 개최 △2022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오전 외환건전성협의회...
    2023-02-26 09:04
  • [공기업] KIAT, 불안한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 위해 '협력 확대' 나선다
    [공기업] KIAT, 불안한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 위해 '협력 확대' 나선다
    공공 연구기관에 구축한 연구 장비와 시설은 기업 현장의 기술 애로 해결에 활용한다. 40개 연구기관이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구성해 기업 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애로를 접수하면 관련 전문가를 연결하고 소재 분석, 부품 성능 평가, 시제품 제작, 공정 설계 개선 등을 지원한다. 2020년 4월 융합혁신지원단이 발족한 후 지금까지 기술...
    2023-02-23 06:00
  • 강서구, 2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 달성
    강서구, 2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 달성
    구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크고 작은 변화로 이룬 구의 혁신 행정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직사회 분위기로 관행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2 15:33
  • 농기평, 공공기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최고등급' 획득
    농기평, 공공기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최고등급' 획득
    정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 문화가 공공기관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해 처음 179개 공공기관을 평가대상으로 포함·확대했다. 농기평은 평가 첫해인 이번 실태점검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체계 정립 △데이터 공동 활용 촉진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혁신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및 문화조성 등 모든 지표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에 이름을...
    2023-02-22 15:08
  • 기보, ‘스마트 테크브릿지’ 활성화로 中企 기술거래 촉진 나선다
    기보, ‘스마트 테크브릿지’ 활성화로 中企 기술거래 촉진 나선다
    (민간기술거래기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보는 2014년부터 기술거래 플랫폼인 테크브릿지를 운영해 지난해 말까지 6949건의 기술이전을 체결하는 등 개방형 기술혁신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AI기술을 접목해 테크브릿지를 발전시킨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오픈해서 중소‧벤처기업, 대학‧공공연구소...
    2023-02-20 15:46
  • [금융돋보기] '챗GPT'로 "은행은 공공재인가요?" 물었더니…
    [금융돋보기] '챗GPT'로 "은행은 공공재인가요?" 물었더니…
    챗GPT는 "은행은 일반적으로 공공재가 아닌 민간 기업으로 분류된다. 은행은 주로 대출, 예금, 투자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들로부터 이자, 수수료 등의 이익을 얻어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서도 "다만 은행이 특정 규제와 감독을 받는 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은 정부나...
    2023-02-18 13:19
  • '코레일톡' 더 쉽고 편하게…공공 앱 개선 본격 추진
    '코레일톡' 더 쉽고 편하게…공공 앱 개선 본격 추진
    행안부는 시범추진 결과와 국민·전문가 의견, 해외 선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부터 사용자 중심의 공공 웹·앱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 누구나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공공·앱으로 전환을 시작하는 초석"이라며 "앞으로 민관협력...
    2023-02-16 15:44
  •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사전신고 등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적용 대상 기준 금액도 상향한다. 이외에도 금융기관 외환서비스 경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증권사의 대(對)고객 일반환전을 허용한다.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 증권사 유동성 공급경로 확대 등 필요성을 고려해 증권금융의 스왑시장 참여도 허용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기존 투자전용계정을 통해 추가계좌개설...
    2023-02-10 10:30
  • 농식품부·산림청 등 12개 기관, 지난해 정부혁신 '우수'
    농식품부·산림청 등 12개 기관, 지난해 정부혁신 '우수'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되고, 우수 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포상금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선제적·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혁신 우수기관의 사례를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해 국민이 혁신의 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7 13:49
  • 과기정통부, 비면허 주파수 활용 기술 실증사업 공모
    과기정통부, 비면허 주파수 활용 기술 실증사업 공모
    기술적 혁신성, 난이도 등이 높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전략형 과제는 지자체 전략 산업 또는 지역 공공 서비스와 연계하여 비면허 주파수 기술 기반의 지역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기술, 서비스 실증이 가능한 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국내 기관 또는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2023-02-0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혁신 12개 우수기관 발표(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7차 회의 개최 결과 △행정안전부, 17개 시·도에 지방공공요금 동결 주문 △사장님, 종이 대신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게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3년도 민방위 교육 개시 8일(수) △행안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고향사랑의 날' 지정 대국민 공모 실시 △민관이 함께...
    2023-02-05 09:04
  • "37조 어디에 쓸까"…尹 "UAE와 투자 협력네트워크 출범시킬 것"
    "37조 어디에 쓸까"…尹 "UAE와 투자 협력네트워크 출범시킬 것"
    위원회와 공공·민간·투자기관·기업들이 함께하는 '투자 협력 네트워크'를 출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오전 무역협회에서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투자 대상 분야, 방식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통해 UAE 측과 신속하게 협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2023-01-31 11: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2022년 12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국내인구이동 △2023년 외환시장 선도은행 선정 31일(화) △부총리 14:00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 면담...
    2023-01-29 09: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지방공공기관 혁신대보고회(세종)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6차 회의 개최 결과 △대통령기록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68만건 공개 △행안부, 지역 주도 재난안전 문제해결 지원 강화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 개최 11일(수) △주소정책 발전을 위해 중앙-지자체 머리 맞댄다 △전국...
    2023-01-08 09:52
  •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아울러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지역자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도 지원한다. 주거약자 편의를 고려한 충분한 주거공간 마련과 함께 돌봄서비스 등 수요맞춤형 지원도 연계할 방침이다. 영구임대 내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관리를 위해 주거서비스센터 확대 설치한다. 무장애(Barrier Free) 설계로 저층 배치된 ’...
    2023-01-03 17:07
  • 기업들 긴축모드인데...정부 "민간주도 고용창출"
    기업들 긴축모드인데...정부 "민간주도 고용창출"
    특히 취업 취약 계층인 청년(17만 명 이상)에 대해서는 일경험 확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등으로 민간기업 취업을 지원한다. 이러한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은 공공 주도로 일자리 창출을 꾀한 전 정부와 대조를 이룬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인력 감축에서 잘 들어난다 지난달 26일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3-01-03 11:07
  • 과기정통부, 2023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6조6726억 투자
    과기정통부, 2023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6조6726억 투자
    성장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 프로세스도 개선한다. 과학기술분야는 대형 연구시설 사업 추진 검토를 정례화해 기획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 정보통신분야는 연구개발 성과가 신속한 민간투자·실용화로 이어지도록 과제기획 단계에서 시장수요조사(기업, 공공기관 등) 절차를 신설한다.
    2023-01-01 12:00
  • '가격·품질 검증' 혁신제품, 나라장터몰서 구매 허용
    '가격·품질 검증' 혁신제품, 나라장터몰서 구매 허용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조달사업법에 의거해 공공조달 관련 중장기적인 정책‧제도 마련,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민관합동 기구다. 우선 정부는 다양한 조달특례 지원에도 구매실적이 없는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확산을 위해 수요기관의 혁신제품 접근성 및 구매 편의성을 제고하고...
    2022-12-26 16:00
  •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 줄인다…14년 만에 첫 감축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 줄인다…14년 만에 첫 감축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의 1만2442명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기관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 중 1만7230명을 감축하고, 4788명은...
    2022-12-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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