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13.6만호(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0만호(부지확보) 등 공적임대주택을 17.6만호 공급하고,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지난 해 중위소득 43%에서 올해 44%로 상향해 지난해보다 17% 증가된 110만 가구를 지원하는 한편, 급여지급 상한도 현행대비 5.0~9.4% 인상해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6만명에게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현 정부에서는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큰 성과 없이 마쳤고,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부지 하세월”이라며 “범국가 차원의 사법 개혁 추진 기구가 사법 개혁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잘 알고 있지만 부처의 준비나 의지가...
조건은 개발계획 수립 때 남측 주거지역과 북동쪽 보전관리지역의 구역 포함 여부를 주민ㆍ유관기관과 재협의하고 복합 정주 여건 조성 및 공공기여 방안을 반영하는 것이다.
진천군은 성석 미니신도시 개발에 1206억 원을 투입, 37만1402㎡의 부지에 공동주택ㆍ단독주택 용지를 개발하고 초등학교, 공공청사,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거지는...
10월부터는 청약시스템 운영을 공공기관으로 이전해 실수요 중심으로 강화한다.
국토부는 7일 '2019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5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는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미래 비전 마련, 수요자 중심의...
유일의 공공 종합시험ㆍ인증기관으로 시험평가 기술의 개발과 보급, 해외인증 획득지원 등 기업의 품질 기술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새만금에서 수상 태양광 분야의 시험인증·성능평가와 연구개발, 기술지원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실증연구단지와 수상태양광 인프라(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건축부지 임대 및 실증단지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국가의 공공기관 시설을 적기에 공급 가능하게 됐을 뿐 아니라,국유재산의 가치 증대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에 수원법원종합청사가 준공되고, 이어서 4월경에는 수원고지검청사가 준공됨으로써 그동안 불편을 겪고 있던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이 항소심 등 재판도 서울고등법원이 아닌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어 법원 이용 편의성이...
이번에 정부는 즉시 실행 가능성, 민원 제기 여부, 부지 이용현황, 지자체 협조도, 개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 원예시험장, 의정부 교정시설, 원주권 군부지 등 3개 사업지구(163만㎡)를 우선추진사업으로 선정했다.
기재부는 3개 지구 개발을 통해 공공 3조3000억 원, 민간 2조3000억 원 등 총 5조6000억 원의 투자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 조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 2만1234㎡(연면적 2만4348.17㎡), 지하3·지상 8층 규모로 신축됐다.
에너지공단은 22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용인 청사에서 울산 우정혁신도시 신청사로 이전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번에 에너지공단의 신청사 이전이 이뤄지면 이전대상 10개 공공기관이 울산 우정혁신도시에 모두 정착하게 됐다.
앞서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된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3의 영역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보증 상품 출시 등 자금조달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설립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사회주택협회, 서울시 및 LH, HUG 등 관계기관이...
중흥건설이 최근 순천시가 삼산중학교 이설과 관련해 문제를 삼고 있는 선월지구 공공하수시설 신설 요구는 “행정권을 벗어난 월권적 행위”라며 반박했다.
15일 중흥건설은 입장문을 내놓고 순천시가 지역사회 환원사업에 무관심하다는 주장에 대해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금과 부지(개발원가 기준) 등 모두 1361억 원 상당을 기부했는데도...
또 분야별로 가장 권위 있는 공공‧연구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각 전담기관에서 디지털 트윈, 데이터‧AI 센터 등 선도기술과 교통‧헬스케어‧에너지‧환경‧안전 등 관련 서비스를 구축하는 기업 등을 선정해 연차별로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시범도시 조성 후에도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지자체‧사업시행자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을...
현대 계동사옥의 경우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2018년12월)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로, 주택, 학교, 상가 등의 배치설계가 마련되지 않는 등 충전소 구축 검토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이번...
향후 약 1680억 원 규모의 60% 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지역사회와 산업계, 공공기관, 재무적 투자자 등을 유치하기로 했다.
현대차는약 530억원을 출자, 19% 지분 투자자로 참여한다.
신설법인의 완성차 위탁 생산공장은 광주 빛그린산단내 약 62만8099㎡ 부지에 연산 10만대 규모로 건설된다. 새로운 투자자 유치 등 광주시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1년...
한전은 2022년 3월 개교를 위해 가장 먼저 대학 입지로 확정된 부영CC 부지에 한전공대 캠퍼스를 착공하고 순차적으로 산학연클스터, 대형연구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클러스터 내에는 협력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산학연이 구축되고, 대형연구시설에는 하이테크 연구용 대규모 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현 청사부지에 약 6000억 원을 투입해 지하 6층~지상 39층, 총 연면적 20만㎡ 규모에 이르는 공공청사 복합시설을 건립한다고 28일 밝혔다.
2일 서초구청 복합개발 사업 공동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신청사 위탁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새로 조성되는 서초구 청사에는 청사시설...
LH와 SH공사는 지난해 12월 서초구청 복합개발 사업의 공동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현 청사부지 1만6618㎡에 총 사업비 6000억 원을 투입해 지하 6층, 지상 39층, 총 연면적 20만㎡ 규모의 대규모 공공청사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전국의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H가 서울시 도시재생 공공디벨로퍼인 SH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LH는 국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번 신도시사업 참여 여부를 협의한 결과 작년 말 태양광 발전 사업 및 지역냉방 사업을 위해 각각 한국남동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세르 크라이버트 쿠웨이트 주거복지청 계획실장은 "LH가 제시한 압둘라 신도시 개발 전략은 세계 유수의 컨설턴트들이 여태껏 보여주지 못한 종합적 관점의...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산단 내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단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해 장기·저리로 추진될 계획이다.
복합개발형은 연 2.0%(변동금리), 13년 거치,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되며 기반시설형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