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행정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영구시설물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시설의 운영을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서울시는 행정ㆍ공공기관이 강남권에 쏠려있는 것도 강북의 발전을 더디게 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고 강남권의 공공기관을 강북권으로 옮겨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공공기관 이전추진단(TF)을 구성해 관련 부서ㆍ기관 실무회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관이 요구하는 규모, 접근성, 기관 적합성, 주변 지역과의...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끝 교통섬ㆍ증산빗물펌프장 등 저이용 공공부지를 복합개발해 ‘청년 맟춤형 컴팩트시티’를 조성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터로 방치됐던 교통섬과 기존 빗물펌프장 부지 등 도심 속 저이용 공공부지를 복합 개발해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을 선보인다.
대상지는 △경의선 숲길이 끝나는 연희동 일대...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청주 옛 연초제조창 부지에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이 지원하는 국내 제1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리츠(REITs)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준공한 청주 문화제조창 리츠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254억 원, 청주시 현물출자 55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자 25억 원 등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이 협력한 최초의...
통해 공공청사, 업무·상업시설, 청년임대주택(50호) 등으로 개발한다.
옛 관악등기소는 서울광역등기국으로 업무가 통합된 이후 유휴청사로 남아 현재 관사로 사용 중이나 이를 재건축해 관사, 청년임대주택(50호)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군포시 행정기관 밀집지역 내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청사부지는 청년임대주택과 복합해 안양세관을 건립한다.
대방역...
건산연은 이밖에 문제점들로 △비공원시설 조성 가능 비율의 축소 △토지대의 80%에 달하는 일시납 현금 예치금 △현금 예치금의 반환 관계 모호 △협상 과정에서의 사업 지연 △공공기관의 사업 투입으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기회 상실 등을 꼽았다.
김 부연구위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개선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7월부터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는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비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조정해 그동안 산학연클러스터 부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만 지원하던 임차료 등 지원을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의 경우 혁신도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연차별 차감해 지원하던 방식을 차감없이 3년간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단지가 위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4-2 생활권은 테크밸리(계획)를 비롯해 산업단지, 연구단지 등으로 개발되는 부지다. 세종시청과의 거리가 4Km에 불과해 공공기관 접근성이 좋고 BRT(간선급행버스)를 통한 세종시 내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세종시 내에 유일한 대학교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도시 자족성...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선배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 DNA가 후배 벤처기업인들에게 심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진주시와 협업이 지자체와 지방이전 공공기관 간 우수 협업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조규일 진주시장, 진주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씨는 “그나마 정직원들은 위로금이라도 받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엠이 빠지고 A/S 부품 소진하고 나서부터는 일이 없어 잠깐씩 노가다를 한다던지 공공기관에 일시직 근무하던지 한다”며 “동료들은 뿔뿔이 흩어져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개를 떨구었다.
종전부동산이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사용했던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2019년 제1차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를 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매각 대상 부동산은 총 19개로 정부 소속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중앙119구조본부 2개 기관, 정부...
부지공모 당선 기관은 R&D 연구단과 협의를 거쳐 실증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며, 선정 부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국가연구개발비로 제작하는 모듈러 유닛 100여 개를 활용해 13∼15층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저층 모듈러에 대한 R&D 및 실증사업으로 2017년 말 서울 가양동에 모듈러 1호 행복주택을 준공했다. 또한 내달 준공을...
이는 기존 ‘2030 서울플랜’을 수정한 것으로 최근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교통 및 도시 계획, 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공공주택, 인공지능(AI)와 스마트시티 흐름을 반영한 도시 개발 계획, 아파트 층고(35층)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그간 재건축 단지 주민과 도시정비업계 요구에도 ‘35층 룰’을 고수해온 서울시가 층고 제한 완화 가능성을 열어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굵직한 공공기관을 비롯해 여러 기업이 들어서는 원주기업도시의 미래가치 기대감에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기업을 지역 경제의 근간으로 두고 있는 산업도시에서 이들 기업의 공장 증설, 수주 등 호재는 부동산 시장의 가치도 상승시키는 요소”라며 “특히 대기업이 위치한...
이 자리에는 대전시장, 동구청장, 공공기관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했다.
판암2동은 2008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2014년 9월에 지정 해제된 지역으로 건축연도 20년 이상 주택비율이 97%에 달하는 노후화된 주거 지역이다.
이 사업은 주민 2인이 합의체를 구성해 총 10호의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새로...
공유수면이란 바다‧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國有)인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산업‧고용위기지역의 주요 기업들이 바닷가에 위치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장기적인...
이를 위해 기업 공간 확충을 위해 대학 외 공공기관이나 민간도 대학 내에 산업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취지에 부합하는 입주기업은 지속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대기간 자동갱신 협약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학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 장비,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설과...
김현미 장관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필수적인 지원사항 등은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해결해 나갈 계획인 만큼, 지자체는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점검‧관리해 달라”면서 “사업 추진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도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고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대규모 공공택지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개발예정 및 인근지역 집값, 토지거래량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투기성 거래 등 우려 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반도 운영하게 된다.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중소 규모 택지는 내년부터 입주자모집(분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