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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이전' 논의 재점화… 군 반발·대체지 찾기 난항 예고

길음뉴타운에 약 1만5000가구의 새 아파트가 들어선 것을 고려하면 태릉골프장과 육사 부지에는 3만 가구까지도 공급할 수 있다.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육사 이전은 수십 년째 되풀이된 논제지만 논의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이후 꾸준히 거론된다. 당시 한국전력 이전과 함께 논의됐지만 국방부는 “육사 이전을 검토할 단계가...

2020-07-21 14:50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고 보존"·김태년 첫 대표 연설 '국회·청와대 세종 가야 부동산 문제 완화' 外 (정치)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하다"라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박원순 성추행 혐의 "공소권 없어 조사 어렵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공소권이 없어 조사하기 어렵다고...

2020-07-21 06:00
태릉골프장에 공공아파트?… 추가 공급 카드 뭐가 있나

서울 내 공기업 등 공공기관 소유 부지 중 공공택지로 전환 가능하거나 소규모라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모두 긁어모으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태릉골프장은 서울 군부대 부지 중에서도 알짜배기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

2020-07-20 17:03
정부 녹실회의 “수도권 주택 공급, 조속히 대책 마련”

우선 검토 대상은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 주변 유휴부지나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2020-07-20 11: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2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석간) △‘20년 세법개정안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3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서울청사) △2020년...

2020-07-19 10:33
국토부가 알짜 땅 '용산 옛 전파연구원 부지' 눈독 들이는 이유

국토부가 이 땅에 눈독을 들이는 것도 전파연구원 부지만한 입지와 규모를 갖춘 부지가 드물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도심 주택 공급 방안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서울에 남긴 종전부동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형 종전부동산은 대부분 처분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2015년에도 전파연구원 부지를 활용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2020-07-16 06:50
'그린벨트 해제' 놓고… 말 뒤집는 정부, 속 뒤집힌 시장

그는 "지난 7·10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고밀 개발, 유휴 부지 활용, 공공관리 재건축‧재개발 등 다섯 가지 방안 중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진행됐던 사항도 있고,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할 사항도 있다"며 "오늘 첫 회의를 기점으로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도 진지하게 논의할 것...

2020-07-15 16:32
[종합] 국토부-서울시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진지하게 검토"

그는 “지난 7.10 대책에서 제시했던 도심 고밀 개발, 유휴 부지 활용, 공공관리 재건축‧재개발 등 다섯 가지 방안 중에는 이미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진행되었던 사항도 있고,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할 사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기획단에서는 오늘 첫 회의를 기점으로 이상의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도시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2020-07-15 15:28
“주택 공급, 가능한 빨리 많이 늘리자”…중앙정부-지자체 맞손

현재 검토 중인 도심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 있다.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에는 도시 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와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는...

2020-07-15 15:00
홍남기 "공급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안해"

이어 그는 "도심 고밀도 개발, 용적률 상향 조정, 도심 내 여러 공실 활용, 공공기관이 지방에 가며 나온 부지에 추가적인 주택 공급 등을 중점적으로 우선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짚어보고자 하는 리스트를 일차적으로 중점 검토하고, 그 이후 2단계 문제는 추후 살펴보겠다"며 "그 문제(그린벨트 해제)는 나중에...

2020-07-10 20:31
[Q&A] 시가 30억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3800만 원 늘어난다

정부는 도심 고밀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기관 이전 부지 활용, 공공관리형 재건축ㆍ재개발 등을 주택 공급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정부 브리핑을 토대로 정리한 일문일답. -종부세 인상으로 실제 세 부담은 어떻게 변화하나. "시가가 30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3800만 원, 시가 50억 원 주택 보유 다주택자는 1억 원가량 종부세...

2020-07-10 15:36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이나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와 신규 택지 발굴, 공공재개발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은 현재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총 43%인데...

2020-07-10 14:12
前 이사장이 쏜 ‘목동 혁신성장밸리’, 중진공 손 떠났나

공공유휴부지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현재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해당 유수지 개발과 관련해 기본 구상 용역에 들어간 상태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주체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양천구 관계자는 “해당 유수지에 혁신성장밸리를 유치하고 또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과...

2020-07-05 17:00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대폭 늘린다…성난 3040 달래기용?

국민주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국민주택 청약은 가점제를 제외하고 특별공급으로만 운용될 전망이다.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2020-07-05 14:31
[도시공원 일몰 D-2] 일몰제 해법 ‘특례사업’도 지지부진

지자체·공공기관의 지나친 간섭, 과소(過少)한 비공원 시설 조성 비율 등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참여 확대 방안’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실효성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인근 개발 용지와 사업 연계 △예치금 제도 조정 △비공원시설 부지의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2020-06-29 08: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KDI 북한경제리뷰(2020. 6) 7월 1일(수)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2:00 수소경제위원회(일산 킨텍스) △기재부 1차관 14:00 HMM 컨테이너선 명명식(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2020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석간) △제8차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KCD-8) 개정, 고시 △KDI...

2020-06-28 09:30
[2019 경평] 철도 공공기관 엇갈린 평가…한국철도ㆍSR 'D등급', 철도공단 'A등급'

최 교수는 "철도공단은 경영관리가 많이 개선됐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시민을 위한 공간을 지속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은 공공기관 지정 이후 첫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못 받게 됐다. SR은 감사평가에서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

2020-06-19 16:50
[6‧17 대책] 경기ㆍ인천ㆍ대전ㆍ청주 전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공재개발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에 7만호 부지를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공모 및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용산정비창 인근지역을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5월 20)한 데 이어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06-17 10:00
청약 광풍에...서울 청약통장 가입자 600만명 '눈앞'

정부는 오는 2022년 이후 공공기관 소유 부지와 공유지를 활용한 신규 공급과 공공재개발 활성화(4만 가구) 등으로 서울에 총 7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여기엔 서울 금싸라기 땅인 용산역 철도정비창(8000가구) 개발 방안도 포함됐다. 정비창부지에선 민간분양 4000가구, 공공분양 1600가구 등이 나올 예정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2020-06-17 06:30
도심 인근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집배송센터 등 생활물류시설 만든다

앞으로 공공기관 보유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유형 집배송센터 등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이 대폭 늘어난다. 그동안 택배업계 등은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지 인근에 생활물류 기반시설 설치를 희망해 왔으나 신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LH,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 SR, 서울교통공사...

2020-06-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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