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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개발되는 과천청사, 내년 분양…4000가구 중 절반 청년·신혼부부에

내년부턴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우선 개발할 계획이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 공공부지 개발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처럼 민간과 조율이 필요하지 않아 신속한 추진이...

2020-08-10 09:38
정부, 100일간 부동산 불법중개 등 특별단속

또 8·4 부동산 수급대책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사업 가속화를 위해 부지별로 향후 추진일정을 촘촘히 관리하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형 신설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거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종부세 합산배제 등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고...

2020-08-06 18:22
[이투데이 출근길]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후 세무조사 압박 '부동산 투기 끝장 본다'·소양강댐 제한수위 초과…수문개방 外 (경제)

이어 정부는 수요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공급부지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확정 최저임금위원회가 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8720원으로 의결됐다고 5일 고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8590원보다 1.5%, 금액으로는 130원 오른 것인데요. 이번...

2020-08-06 06:00
[사설] 8·4 공급 대책 시작부터 역풍, 시장은 불신

신규 아파트 부지로 개발키로한 곳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의견 조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졸속 대책이었음을 드러낸다. 정부 계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서울의 5만 가구 공급방안으로 제시된 공공재건축이다. 용적률 규제와 층수제한을 풀어 공급을 늘리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진행하고...

2020-08-05 18:01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임대차3법이 주택시장에 몰고 올 파급 효과

전세대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한 상당한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군 부지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의 고밀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3기 신도시를 포함한...

2020-08-05 07:00
[8·4 대책] 공공 재건축으로 공급 확대? 정부 대책, 벌써부터 '삐꺽'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를 발굴해 3만3000가구,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과 공공재개발 활성화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7만 가구,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로 2만4000가구 등이다. 이 중 핵심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이다. 정부는 공공 재건축을 통해서는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2020-08-04 18:18
[8·4 대책] '공급 시그널'은 확실…실현 가능성은 '글쎄'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도 활용한다. 대상지는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0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0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이다. 이들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상암DMC 부지(2000가구)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이...

2020-08-04 17:30
[사설] 공공개발 재건축 완화, 시장 안정 역부족 우려

공공 재건축 도입을 통한 용적률 상향과 고밀도 개발, 서울 및 수도권 신규·유휴 부지 발굴, 뉴타운 해제 지역 공공 재개발 활성화 등이 골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할 때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올려주고,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도 완화해 강남 한강변 단지는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한다....

2020-08-04 17:10
[종합]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공급…공공재건축 50층 허용·태릉CC 개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도 활용한다. 대상지는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0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0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이다. 이들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상암DMC 부지(2000가구)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이...

2020-08-04 12:18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정부는 군 시설, 국유지·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수입지 내 택지를 확보하겠습니다. ① 우선,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던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되, 절반 이상은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 부지로 계획하여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 입주민 뿐만 아니라...

2020-08-04 11:36
[8·4 대책] 신규택지 발굴로 3.3만 가구 공급…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부지도 개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도 활용한다. 대상지는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0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0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이다. 이들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상암DMC 부지(2000가구)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2020-08-04 11:29
홍남기 “최대 주택 공급 위해 모든 수단 제로베이스 검토”

위한 공공분양, 장ㆍ단기 임대주택 등이 최대한 균형이 되도록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양질의 택지 확보를 위해 정부·지자체 시설과 유휴부지 개발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조가 절대적이었다”며 향후 강력한 대책 추진을 통해 부동산시장 절대 안정을 도모하고, 철저한 시장 점검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을 발본색원하는 노력을 기울여...

2020-08-04 09:27
[피플] "한국도 2023년엔 항공 대테러장비 시험 인프라 보유국 된다"

총사업비 236억 원을 투입, 장항국가산단 내 1만3297㎡ 부지에 연면적 3000㎡ 규모, 총 4개 동으로 들어설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는 선진국 수준의 시험인증기술 및 인프라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KTL은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으로 보안 검색에 사용되는 △엑스선검색장비 △폭발물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2020-08-04 05:00
'서울 5만가구 추가 공급'으론 역부족… "공포수요 잠재울 '+α ' 절실"

우선 유휴지와 지자체,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의 경우 그간 거론됐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외에도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구로역·효창공원앞 철도 유휴부지 △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또 △서울 서초구 옛...

2020-08-03 17:12
서초구, SH공사 토지거래허가 신청 '불허'

그린벨트가 아닌 주차장 부지(약 7700㎡)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시켜 7층 높이 행복주택(246가구)등 공공임대주택(총34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서초구는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로 반드시 유지·보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훼손된 그린벨트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는 게 이번...

2020-07-30 17:36
[종합] 홍남기 "대기업 등 CVC 소유 허용…금융업무·총수일가 사업투자 제한"

부산에서 용도 폐지된 정부청사를 공공기관(자산관리공사 등)이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시세 50~70%로 제공하는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프로젝트, 대구에서 첨복단지 내 유휴부지를 용도 변경해 공공기관(가스공사 등)·대학·기업이 함께하는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홍 부총리는 “광주·나주 경우도(한국전력 등) 에너지...

2020-07-30 11:10
조기숙 교수 "주택 공급, 강남ㆍ판교 라인 역세권 중심으로 해야"

"재건축을 하는 이유는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기 때문인데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에 살던 주민이 누가 공공기관과 재건축을 하고 싶겠냐"는 게 조 교수 논리다. 그는 대안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내 공공임대아파트 기부채납 법제화, 평수와 분양ㆍ임대 여부로 아파트 동(棟)을 분리하지 않는 소셜믹스(임대ㆍ분양주택을 섞어 아파트 단지를...

2020-07-28 15:39
김진표 "태릉골프장에 1.3만 가구 건설…3.3㎡당 400만 원에 공급"

다만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다보니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골프장 개발을 한 곳을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성과 있었으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88CC 5만1251가구, 뉴서울CC 4만7593가구, 성남골프클럽(GC) 2만530가구 등...

2020-07-27 16:36
주택공급 대책 발표 초읽기…서울 아파트 35층 규제 풀리나

정부는 새로 짓는 주택을 늘리기 위해 3기 신도시와 용산 정비창 부지, 과천‧인천‧광명 등지의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태릉골프장과 서울 대치동 무역전시장, 수도권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 주택 건설이 가능한 국공립 부지도 최대한 끌어모을 계획이다.

2020-07-27 13: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19 공공기관 혁신, 협업, 시민참여 우수사례집 발간(석간) 2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 성과 창출·확산” 간담회...

2020-07-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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