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더 책임 있게 임하겠다”며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간제 근로자 1,261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고 전북대병원, 경기도, 광주 광산구에서도 정규직 전환의 기쁜 소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과 격차를...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연차별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기간제 근로자 5만1000명, 파견·용역 근로자 2만3000명 등 모두 7만4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전환결정 사례 중 5개 부문 총 10개 사례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3곳, 교육기관은 대구교육대 1곳...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직접고용보다는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방안을 선호할 전망이다. 그러나 자회사 정규직화는 급여와 복지 등의 근로여건이 본사와 차이가 있어 애초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명분이 희석된다.
재원 마련도 문제다. 우선 내년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일부 공공기관 등에...
잠정 전환규모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 7만200명(47.7%), 파견·용역 10만3000명(62.5%)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공공기관이 9만6030명으로 전환규모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전환비율도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중앙행정기관 69.7%, 자치단체·지방공기업은 50% 내외, 교육기관은 교·강사가 전환에서 제외돼 29.6%로 나타났다....
유 국장은 “이번 가이드 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될 대상자를 각 기관(출연연)에서 선별하게 된다”고 밝혔다.
파견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12월까지 정규직 전환계획(전환대상 업무, 전환인력 선정 기준, 방식, 일정, 임금체계, 정년, 처우 등)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민간업체의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을 추진한다. 기간제의 경우, 12월까지...
17만4000명, 공공기관의 계약직 근로자 일자리 30만 명, 국공립병원 및 어린이집 등 공립시설 일자리 34만 명의 일자리를 확충한다.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고 신산업·서비스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자리 질 개선에도 나선다. 그동안은 기간제 사용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들이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무더기로 해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이란 설명이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림부와 해수부의 47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이 체불한 근로자 임금은 46억 원 규모다.
임금을 체불한 공공기관은 충남대병원·한국전력기술·제주시청·경북대병원 등 109곳으로 계약직이나 기간제 직원의 임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대병원의 경우는 경비 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시설관리용역회사에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기관 6곳의 기간제 근로자 74명 중 45명, 국립특수학교 5곳 기간제 근로자 46명 가운데 44명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확정됐다.
시·도교육청은 지난 7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이번에 심의위가 내놓은 공통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해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에서 정규직...
예상되는 부작용과 갈등을 최소화면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지원할 컨설팅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31만명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을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결정한 바 있다.
협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무기계약직을 기관별로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복지포인트, 식비, 출장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차별없이 지급한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총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가동시켜 다음달까지...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중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등은 관계 법령에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가 포함돼 있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규모와 예산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의 일문일답이다.
Q.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A.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단계적 확대 △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보장 △난임시술 건강보험 전환 △공공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등이다.
아동‧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도 확대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만 0세~5세 대상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초중고 독감예방접종 국가 지원 △아동재활병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6일 공공기관 기관장들에게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가급적 올해 안에 완료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33개 공공기관 초청 정책간담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한 뒤 “간접고용은 현 업체와 계약기간 종료 시점을 고려하되 가능한 조기에 이뤄질 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명확화와 근로시간 단축을,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통상적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켜 보상을 일원화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이들 3개 법안은 노동자 권리 강화가 뼈대인 까닭에 현 여당인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이 회의에서 각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파견·외주용역 등 간접고용 인원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모와 이에 따르는 비용,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사정 등을 보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관별 비정규직 고용 현황과 단순 청소·용역직인지 등 업무의 성격, 소요 비용이 얼마나 되고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공공기관 관리업무를 맡은 기획재정부는 바로 간접고용 비율이 높은 한국전력공사 등 10개 기관을 소집해 실태조사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일부 공공기관은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농협은 전체 직원의 14.9% 수준인 5245명의 비정규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범농협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다. 교통안전공단도 ‘일자리 창출 추진단’을 발족하고...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 중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기간제와 파트타임 등을 비정규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기관 소속이 아닌 청소와 경비 등을 포함한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은 비정규직이 아닌 소속 외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지난해 말 기준 3만6500명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내 무기계약직(2만3500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