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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국민ㆍ전문가 10명 중 6명 "공공기관 방만경영 심각"
    일반국민ㆍ전문가 10명 중 6명 "공공기관 방만경영 심각"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부채규모 축소, 공공기관 개혁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 국민 1022명, 공공기관 종사자 321명, 전문가 9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묻는 질문에 일반국민 63.8%, 전문가 64.9%가 심각하다고...
    2022-07-25 15:15
  • '국정과제 확정' 尹대통령 "기득권 저항 예상되지만…개혁 불가피"
    '국정과제 확정' 尹대통령 "기득권 저항 예상되지만…개혁 불가피"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 과제지만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개혁은 피해갈 수 없다. 그때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2022-07-22 19:34
  • 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천재지변·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 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기존주택 처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 시에도 부모의 주택을 처분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 자녀가 부모...
    2022-07-20 16:58
  • 대통령실 "다음주 부처별 첫 업무보고…장관이 대통령 독대"
    대통령실 "다음주 부처별 첫 업무보고…장관이 대통령 독대"
    이 관계자는 “이 업무보고는 국정과제, 민생대책 등 부처 핵심 과제 보고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 규제 혁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복합 위기의 상황 속에 업무보고가 백화점식 나열이나 장밋빛 청사진 등 비전 선포식 행사가 아니라 부처 담당 정책 중 핵심, 규제혁신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2022-07-08 17:25
  • 원희룡 "공공기관 업무, 민간 개방ㆍ경쟁 도입…혁신안 내달 중간보고"
    원희룡 "공공기관 업무, 민간 개방ㆍ경쟁 도입…혁신안 내달 중간보고"
    -혁신의 4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문제점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거기에 대해 재취업 또는 인사청탁으로 사람을 넣어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덩치가 큰 몇몇 기관에서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고, 자체 감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번에 이들이 스스로 개혁의 수술 메스를 댈 수...
    2022-07-05 18:01
  • 원희룡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 부족, 민관합동 TF 통해 검증"
    원희룡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 부족, 민관합동 TF 통해 검증"
    이어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 등 기관의 뿌리 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혁신과제 하나하나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날 ‘민관합동 TF’를 즉시 구성하고 검증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2022-07-05 16:00
  • 경영평가 낙제점 한국철도, 긴급 계열사 사장단회의…'경영혁신' 총력
    경영평가 낙제점 한국철도, 긴급 계열사 사장단회의…'경영혁신' 총력
    능력을 평가하고, 공사와 계열사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안전사고 제로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강조했다. 나희승 사장은 “앞으로 수립하게 될 공사의 자체 개혁방안과 공공기관 혁신 과제를 공사와 계열사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달라”고 주문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2022-06-29 14:16
  • 산하기관 군기 잡는 원희룡…“일주일 내 혁신안 내라”
    산하기관 군기 잡는 원희룡…“일주일 내 혁신안 내라”
    이번 긴급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기관 개혁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원 장관은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은 주거·교통 등 국민 삶과 밀접하고 1년 매출 규모가 52조 원 이상 되는 등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비정상인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며 “28개 공공기관이 자체 혁신방안을 일주일 안에...
    2022-06-23 16:38
  • [사설] 공공기관 개혁, 끝 본다는 각오로 부조리 근절해야
    국가 경제의 짐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이 어느 때보다 화급한 과제다. 구조조정 차원이 아니라 경영 전반의 구조적이고 고질적 문제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과거 정부들도 여러 차례 공공기관 개혁의 칼을 빼 들었지만 노조의 저항 등에 막혀 흐지부지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에야말로 끝을 본다는 강력한 의지와 각오로 공공기관의 경영 부조리와...
    2022-06-23 05:00
  • "파티는 끝났다"…'공공기관 혁신' 외친 尹대통령, 물갈이 신호탄?
    "파티는 끝났다"…'공공기관 혁신' 외친 尹대통령, 물갈이 신호탄?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혁신을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산하에 한국토지개발공사(LH) 등 큰 공기업이 많은데 부처는 재취업 등으로 개혁에 한계가 있다, 파급력이 높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2022-06-21 16:16
  • 3번째 국무회의 尹대통령 "583조 부채…350개 공공기관 혁신 불가피"
    3번째 국무회의 尹대통령 "583조 부채…350개 공공기관 혁신 불가피"
    "공공기관 평가 엄격, 방만 운영 과감 개선해야""정부도 예외 아냐…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필요""전 부처 공무원, 위기의식 갖고 경제살리기 임해야"경제위기 극복 위한 안건들 상정…13개 품목 할당관세 인하 등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 정책의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2022-06-21 11:36
  • 대통령실 앞 찾아간 약사들 “영리목적 ‘약자판기’, 어불성설”
    대통령실 앞 찾아간 약사들 “영리목적 ‘약자판기’, 어불성설”
    규제개혁 내세워 약자판기 졸속추진, 공공심야약국 대안 제시 대한약사회가 자판기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약자판기(화상투약기)’의 규제샌드박스 심의 진행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지난 19일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 약사 궐기대회’를...
    2022-06-20 15: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21일(화) △부총리 08: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합동 브리핑(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행복공감봉사단...
    2022-06-19 09:31
  •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이후 노·사·정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정책들이 대거 수술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공공기관 기능 축소, 52시간제 완화, 임금체계 개편… 먼저 정부는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해 교육재정교부금 사용처와...
    2022-06-16 14:00
  • 한국, IMD 국가경쟁력 23위→27위로 4계단 추락
    한국, IMD 국가경쟁력 23위→27위로 4계단 추락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토대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 구조개혁과 민간 활력 제고를 적극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평가에서 덴마크가 스위스(2위)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덴마크 순위가 전년보다 2계단 상승한 것이다. 싱가포르는 5위에서 3위, 홍콩은 7위에서 5위, 대만은 8위에서 7위로...
    2022-06-15 07:00
  •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청탁금지법 논의의 출발점은 뇌물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벤츠 여검사’ 사건이었지만, 규제 대상은 엉뚱하게도 공무원과 공공기관·사립학교·언론기관 종사자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이 발생하자 LH 임직원 및 부동산 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거래신고를 의무화하는...
    2022-06-12 12:57
  • 직접수사 기능ㆍ부서명 복원…법무부, 검찰 조직개편 추진
    직접수사 기능ㆍ부서명 복원…법무부, 검찰 조직개편 추진
    과거처럼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창구를 설정한 것이다. 반부패ㆍ공공 수사 등 전담 부서가 없는 일선 지청 형사부 분장사무에 해당 부서의 분장 사무를 함께 적고 기관장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의견 청취가 끝나면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목표다.
    2022-06-08 19:52
  • 추경호 "잠재성장률 0%대 추락막기 위해 5대 부문 구조개혁"
    추경호 "잠재성장률 0%대 추락막기 위해 5대 부문 구조개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위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 2.4%, 2030년 1.3%, 2033년 0.9...
    2022-06-08 18:52
  • 인수위 백서 공개한 안철수, 만족한 윤석열…"7대 시대과제 담겨"
    인수위 백서 공개한 안철수, 만족한 윤석열…"7대 시대과제 담겨"
    인수위는 예전보다 많은 1만2500부에 달하는 백서를 발간했으며, 국회, 사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체단체, 대학 공공도서관, 언론, 경제계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노인회 등은 물론 중소기업 포함 기업들에게도 기존 300부보다 늘어난 500부를 배포할 방침이다. 전날 백서를 미리 전달받은 윤 대통령의...
    2022-06-08 11:42
  • [매력 떨어진 공직]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퇴직금은 여전히 쥐꼬리
    한 중앙행정기관 관계자는 7일 “장점이라고 여겼던 공무원연금은 이제 국민연금과 다를 바 없다”며 “차라리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거나 없애고, 그만큼 임금 실수령액을 높여달라는 의견이 많을 정도로 공무원들의 불만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공무원연금의 낮은 기여율과 높은 지급률에 대응해 도입됐던 불이익들은 지금도...
    2022-06-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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