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실장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해선 현장 최일선에 있는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별 혁신 계획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규제혁신과 정부 혁신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기부는 공공조달 제도 개선,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와 관련한 과제도 제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8월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건의 과제를 중심으로 2개월간 관계부처와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를 1차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와 같이 의미 있는 핵심 규제의 경우, 관계부처 장관과 업계가 함께...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등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책이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이 특화단지 유치의 전제조건이 돼야 하는데, K칩스법이 통과가 안 되면 이미 시행된...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며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수주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원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과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산하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혁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예타) 제도 개편 등 재정운용 개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 나가겠다"며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과 관리체계 개편으로 방만경영 요소는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타당성’도 따져봐야 한다는 요구도 더해졌다. 이에 여야는 기관 증인을 놓고 대치를 이어왔지만, 우선 올해는 현장 시찰로 대신하기로 이견을 좁혔다.
지난해 이명호 사장은 감사대상기관장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옵티머스 사태'와 '낙하산 인사' 등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정무위에선 예탁원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P와 한국 연례협의를 열고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ㆍ법인세제 개선과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및 연금 개혁, 경직적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등 정책 추진 현황 등을 설명했다.
특히 향후 재정준칙을 보다 단순·엄격한 방식으로 재설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한 2조5106억 원으로 증가 폭이 컸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태양광 사업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온갖 국정과제에 동원되면서 혈세 부담을 키웠다"며 "새 정부의 공공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목적을 회복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을 ‘금융회사’라기보다는 ‘기관’으로 부른다. 금융의 공공성 때문이다. 아무나 은행업을 영위할 수 없고 정부가 진입을 엄격히 규제하는 면허산업이다. 실물경제와 금융 및 자산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조절해야 하는 은행의 공적 역할은 막중하다. 자금공급 시장도 몇몇 대형 시중은행이 과점(寡占)하는 구조다. 은행이 잘못돼 부실화하면 개별 은행을...
우크라이나는 전쟁 6개월째에도 은행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공공 부문 근로자들에게는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병원과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부처들은 전국에 구호 물품과 의약품을 전달하고 있다. 전쟁 전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은 무기력하고 부패로 가득 찼다는 이미지였지만, 이번 전쟁은 그런 평가가 잘못된 것임을 보여줬다.
앞서 공정위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 사업 활동 제약 해소와 시장의 혁신경쟁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개선 등 ‘경쟁촉진형 규제개혁’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대기업집단의 공시 제도를 개선하고, 동일인 친족범위를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환경표지인증은 강제조항처럼 지자체 공공기관을 강제하기도 한다. 인증 유효기간도 3년밖에 안 돼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는다고 B 기업 대표는 하소연한다.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해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업계가 중소기업의...
기업 사업 활동의 제약을 해소하고,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개선 등 ‘경쟁촉진형 규제개혁’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모펀드(PEF) 설립 및 단순투자, 벤처기업에 재무적 투자 등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신고 면제 또는 신속 심사를 확대하고, 글로벌 M&A 심사의...
나가겠다"며 또한 "미래 모빌리티를 현실화하고 해외건설 수주 규모를 확대하는 등 신성장 동력 확충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 장관은 "압축과 연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활용해 실질적인 균형발전도 이뤄내고,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과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개혁에 본격 시동이 걸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한 데 이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조만간 ‘관리체계 개편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과 함께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혁신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기능과...
정부가 오는 29일 조직과 인력 효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350곳은 기관별로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 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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