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노동개혁은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결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파견제도를 선진화하는 동시에 노동조합...
노동개혁이 성공하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보통 국민이자 보통 노동자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실을 보자. 이미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주 52시간 근로가 정착되어 추가 연장근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을 연장하면 노동조합이 없어 협상조차 어려운 중소기업의 임금노동자만 더 일하게 될 수 있다. 연공급을 직무성과급으로...
이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인력 감축에서 잘 들어난다
지난달 26일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전체 인력(정원)의 1만2442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전체 정원(약 44만9000명) 중 28%를 구조조정하는 셈이다.
이를...
김 이사장은 임직원들에게 “반부패·청렴, 윤리경영 실천을 바탕으로 책임성 있고 효율적인 강한 국민연금공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자”며 “전북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앞장서는 등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도 지역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정성 있는 소통과정을 통해 따뜻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가진 공단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노사문화의 선진화가 매우 시급하다"며 "노동개혁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골고루 성장하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며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을 약속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시무식에서 "그간 우리 노동시장의...
또 지방채무 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100%까지 불어난 지방채 발행한도 외 차환채 인정 범위를 2026년 30%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이 밖에 공공기관 정원·예산 축소와 자산 매각(14조5000억 원)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보수·인사·조직관리는 직무 중심으로 개편한다.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노동계는 ‘민영화’ 사전작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22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과감한 업무혁신과 규제개혁을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HUG는 ‘빠르고 편리한 원스톱 보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HUG 출시’를 주제로 최종 결선심사에 올랐다. 결선심사(국민투표 20%, 현장평가 80%)에서 최고득점을 획득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모바일HUG는...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한 우수 공무원과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54명, 사회공헌‧지역발전 등에 앞장선 중소기업인 21명 등 총 75명이 수상했다.
산업포장을 수상한 모혜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부장은 ‘중진공-파주시-파주세관-경기대진TP’로 구성된 민‧관‧공 협의체를 구축해 기업의 어려움을 발굴‧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모 지부장은...
기획재정부는 19일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내년도 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경영효율화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뒀다.
지침은 우선 공공기관의 내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우 위원장은 구체적인 '지방시대 비전 및 전략'으로 △지자체 권한과 예산 대폭 확대 △'지방정부' 위한 분권화 △수도권·유턴 기업의 지방 정착 지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적극 추진(산업은행 부산 이전) △교육자율특구 도입 및 지방 인재 정착 지원 △지방대학 살리기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3대 개혁 완수, 산재·교통사고·자살 사망자 10만 명당 20명 이하, 대형재난 피해규모 연 3000억 원 이내를 목표로 잡았다.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에선 5년 후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50% 이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 제2 집무실, 공공기관 추가이전, 수도권 인구집중도 50% 이하를 목표로 했다.
국제사회에 영향을...
추 부총리는 "정부는 연간 184조 원 규모로 성장한 공공조달 시장에 남아있는 불합리·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제도·관행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다수공급자 계약의 경우 3년간 수요가 없는 상품은 퇴출시키고, 소액 발주는 민간쇼핑몰에서도 구매하도록 하는 등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개별 부처별로...
국가기관의 경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중 기관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평가받도록 하고, 혁신제품 구매 외 실적으로 인정하는 '혁신지향 공공구매'를 대폭 축소한다. 혁신구매목표는 기관별 특성 등을 고려해 최소구매 비율을 설정하고, 초과 달성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개선 및 기술 경쟁력이 있는 혁신제품에 대한...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55회 국무회의 주요 안건…공공기관 분류 상향·채무조정 활성화·국방혁신위 출범 "화물연대 파업, 불법 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세부담 정상화·법인세 인하…초당적 협력 부탁"
윤석열 정부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기준도...
금융개혁은 지방은행 신협 등 소형 금융기관 신설을 통해 금융 접근성 확대와 괜찮은 일자리 창출 등 국민 경제에 더 기여하는 금융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은 신규 공무원의 채용 확대와 직무급 도입을 동시에 시행하여 일자리 창출과 노동개혁의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의사 정원 확대와 과보호된 업무영역을 풀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전국의 검찰청사, 지자체장 집무실, 공공기관 건물, 기업체 사장실 등을 불법점거해도 공권력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기업 노무담당 상무가 노조로부터 무릎 꿇리고 온갖 쌍욕을 먹으며 종합격투기에서나 볼 수 있는 니킥까지 동원한 집단린치를 당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어도 경찰은 이를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자칫 잘못했다간 불이익을...
한정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식화하고, 질환별 전문의의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도 운영한다. 또 평균 출산연령의 증가 등을 고려해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중증도,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는다. 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야간·휴일 당직...
무보는 2011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기업 아람코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 국부펀드(PIF) 등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공공, 금융 기관과 네 차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해외 프로젝트 지원에 협력하고, 수출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내용으론 △해외 프로젝트 발굴과 지원 협력 △프로젝트 정보...
개최
△지방공공기관 민간협력·지원 강화 방안 마련
△17명 지역 재난안전관리자 첫발
9일(금)
△주민이 살기 좋은 지자체 27곳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5일(월)
△농식품부 장관 10:20 소속기관 방문 및 노사상생협의회(경북 김천)
△농식품부 차관 17:00 일일 가축질병 방역상황 점검회의(세종)
△국립종자원, 2021년 기준 '종자산업 현황조사(육묘업...
최근에는 영국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영국 공공기관 내 중국산 감시카메라 설치를 금지하는 지침도 발표했다.
다만 수낵 총리는 러시아는 ‘적’, 중국은 ‘경쟁자’라고 지칭하며 경계감의 차이를 드러냈다.
그는 “경제, 기후변화를 둘러싼 각종 세계 문제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다른 국가도 이를 이해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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