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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노조 “노동개혁 찬성, 69시간 반대...관례까지 개혁해야” [인터뷰]
    MZ노조 “노동개혁 찬성, 69시간 반대...관례까지 개혁해야” [인터뷰]
    그는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 일도 아니고, 일에 대해서 계량화, 측량화를 할 수가 없다”며 “결국 평가하는 분들은 기성세대다. 평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길 수도 있다. 젊은 세대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무급제를 좋아할 것이라 예상하는 데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성과급제를 도입했을 때 누가 봐도...
    2023-04-05 15:11
  •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공공노사정책관 기능은 노동개혁정책관 내 3개 과와 함께 신설되는 공공노사관계과로 옮겨진다. 현재 공공노사정책관은 공무원노사관계과, 공공기관노사관계과로 나뉜다.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설립·운영 관리,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지도,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사관계 지원 등 업무가 광범위하다. 하지만, 고용부의 노동개혁 ‘올인’...
    2023-04-04 10:00
  • [논현로]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이 남긴 과제
    [논현로]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이 남긴 과제
    프랑스의 공공투자은행(BPI France), 영국의 영국투자은행(British Business Bank) 등이 대표적 사례이고 한국의 모태펀드 등도 유사한 경우이다. 하지만 여전히 벤처기업에 대한 적절한 금융환경 제공은 어려운 도전이고 개혁의 대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새로운 활로로서 한국식 벤처은행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민간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벤처기업, 벤처캐피털...
    2023-04-0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17: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아시아개발은행(ADB), 2023년 아시아경제전망 빌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2년 공공기간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KDI 북한경제리뷰(2023. 3) 5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국회)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6일(목)...
    2023-04-02 09:10
  •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자연녹지인 땅을 민간 기업에 판 후 기업이 연구개발(R&D) 센터를 짓겠다고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100이면 100 거부당한다. 정부는 땅을 팔아 돈을 챙기는데, 민간 기업이 그 땅을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면 안면몰수다. 과거에 기업들은 중기계획을 3년 정도의 기간을 잡고 세웠다. 요즘은 광속의 디지털 시대다. 사업계획 주기가 중기는 1년, 단기는...
    2023-03-29 05:00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 기관운영비 등은 필수 소요만 반영해 경직성 경비를 억제한다. 투자재원 확충·다변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자본과 금융기법 등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새로운 재정지원 방식을 적극 발굴하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개발 활용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대신 민간...
    2023-03-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비공개) △개혁, 그리고 재도약'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장 방문 △통계데이터 제주센터 개소 △‘23년 제1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개최 △’23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 발행 실적 △가명결합을 통한 지역관광특성분석 △2022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31일(금) △부총리 10: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2023-03-26 09:08
  • 비대면 진료ㆍ로봇 보도통행 허용…규제 풀어 기업 2.8조 투자 유도
    비대면 진료ㆍ로봇 보도통행 허용…규제 풀어 기업 2.8조 투자 유도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서는 연간 1억5000만 건에 이르는 무역데이터 등을 민간·공공기관 등에 개방하고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해 반도체 등 핵심물품의 분할·결합·재포장을 허용하고 해외 소재 반도체 물류기지의 국내 이전(리쇼어링) 촉진을 지원한다. 7월부터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해 연...
    2023-03-02 16:30
  • [논현로] 필수진료 청년 의사들의 상대적 박탈감
    [논현로] 필수진료 청년 의사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것은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공공의대를 설립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제도개혁의 방향은 건강 ‘보험’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건강보험도 위중증 질환에 대한 수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경증 질환 및 검진 관련 건강보험...
    2023-02-28 05:00
  • 정부, '수출ㆍ신성장ㆍ조세개혁ㆍ보조금 관리' 범부처 임시조직 4개 신설
    정부, '수출ㆍ신성장ㆍ조세개혁ㆍ보조금 관리' 범부처 임시조직 4개 신설
    우선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관계부처·공공기관·민간협회 등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수출·수주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이를 위해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관리하고 애로 해소에 필요한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한다. 또 수출‧수주 관련 국내외 동향, 지원현황 및 성과 등을 점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2023-02-24 09:00
  • 정부, 내달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 발굴ㆍ추진
    정부, 내달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 발굴ㆍ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책을 속도감 있게 찾아내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한 총리의 지시는 이달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례회동에서 “AI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며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2023-02-22 15:10
  •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또한 추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겠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을 시작으로 교육과 연금 분야의 구조개혁도 본격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준칙 입법과 '재정비전 2050' 수립·추진을 통해 건전재정기조의 틀을 공고히 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조직‧인사‧보수체계 전반에...
    2023-02-22 11:26
  • 김주현·이복현, 나란히 '은행은 공공재'…"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할 것"
    김주현·이복현, 나란히 '은행은 공공재'…"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할 것"
    은행이 공공기관도 아닌데 공공성을 강조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정의의 문제이긴 하지만 은행법을 보면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표현이 적혀있다"며 "그런 점에서 공공성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도 "모든 주요 선진국들이 과도한 금리 인상기에 국민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3-02-21 16:00
  • [종합] 尹대통령, 한동훈·원희룡에 "임기 내 건설현장 갈취·폭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
    [종합] 尹대통령, 한동훈·원희룡에 "임기 내 건설현장 갈취·폭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국무회의 직후 열린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 보고에는 한 장관과 원 장관 외에도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3-02-21 14:25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LH 발주 현장에서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개선방안(냉·난방 휴게실 설치, 공사대금에 운영비 반영 등)을 국토부 산하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2023-02-21 11:06
  • 회계투명→불법근절…'노동개혁' 칼 빼든 尹 "방치하면 국가도 아냐"
    회계투명→불법근절…'노동개혁' 칼 빼든 尹 "방치하면 국가도 아냐"
    그러면서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 전날에는 노조 회계 장부 공개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윤...
    2023-02-21 10:43
  • [종합] 정부, 경기둔화 처음으로 인정…"수출 부진에 소비도 주춤"
    [종합] 정부, 경기둔화 처음으로 인정…"수출 부진에 소비도 주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상반기 경기둔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단기적으로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이로 인해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서다. KDI는 상반기 성장률을 기존(1.4%) 전망치보다 0.3%포인트(p) 낮은 1.1%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KDI와...
    2023-02-17 10:33
  • 기재차관, FTSE 러셀 면담…"조속한 WGBI 편입 추진"
    기재차관, FTSE 러셀 면담…"조속한 WGBI 편입 추진"
    이후 최 차관은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9일 오후 OECD 사무차장과 재정 및 공공기관 정책 분야에서 한-OECD 고위급 협의채널 구축‧강화 등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10일에는 OECD 장기 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재정비전 2050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OECD 전문가들과 주요국 재정개혁 사례 및 시사점 등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2023-02-06 10: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10:00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비공개), 14:00 민간투자사업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23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개최 △민간투자사업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5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한-UAE 정상...
    2023-01-24 08:43
  •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입법역량 대폭 강화…세종의사당 차질없이 추진"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입법역량 대폭 강화…세종의사당 차질없이 추진"
    국책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치개혁, 국민연금, 저출산, 기후위기, 미래산업 등 특위와 연계해 지원할 것이다. 특별위원회를 지원하는 예산이 최초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의회외교가 정책 공공외교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현안 해결을 위한 방문외교와 초청외교 활동을 적극...
    2023-01-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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