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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계 챙기는 尹…"과학 수도 대전 리모델링" 약속 [종합]
    과학기술계 챙기는 尹…"과학 수도 대전 리모델링" 약속 [종합]
    예산을 개혁해 나가고 있다. 미래세대와 기성 연구진을 이어주는 신진연구자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연연구기관 시스템 혁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16년 만에 대전 소재 16개를 포함한 26개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고, 정원과 총 인건비 제한과 같은 각종 규제를 풀었다. 앞으로도 현장의...
    2024-02-16 17:09
  • 尹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CTX 임기내 조기착수"
    尹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CTX 임기내 조기착수"
    당시 이 원장은 "현재 26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예산 운용과 우수 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계적인 인재 유치와 창의적인 조직 개혁을 위해 과학기술 출연 연구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더...
    2024-02-16 11:59
  • 하위 20%에 철퇴…민주당에 벌어질 일
    하위 20%에 철퇴…민주당에 벌어질 일
    민주당 한 의원은 "결과가 뻔한 경선보다 개혁신당에서 출마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대선 패배로 국민의힘에 정권을 넘겨준 만큼 내각·공공기관 등 우회로를 제시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당은 낙천돼도 갈 데가 많은 반면 야당은 낙천 다음이 없다. 있어봤자 미래가 안 보인다면 탈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2024-02-13 15:12
  • 기재부 예산실, 내년 예산안 편성 앞두고 현장 찾는다
    기재부 예산실, 내년 예산안 편성 앞두고 현장 찾는다
    현장 다이브는 저출산 대책, 청년 정책, 지방시대 구현, 연구개발(R&D) 구조개혁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 주요 과제의 정책 현장에 직접 찾아가 체감도 높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더 나아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주요 과제별 특화지역을 선정해 정부의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지자체 공무원(공공기관...
    2024-02-07 11:00
  •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중증‧필수 인프라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적자를 사후 보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의사자원의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선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 혼합진료의 대표적 사례는 도수치료다. 혼합진료는 국민건강보험, 실손보험이 함께 적용돼 본인부담이...
    2024-02-01 10:43
  •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본격 가동’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본격 가동’
    각계 전문가, 지역대표, 임직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서 강원랜드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와 세부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위는 최철규 대표이사직무대행을 위원장으로 공공, 민간, 학계, 언론계 등에서 초빙된 외부전문위원 14명, 폐광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위원 8명, 강원랜드 임직원인 내부위원 8명 등 위원장을 포함해...
    2024-02-01 09:00
  •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주요 권고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의 범위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려 했으나 위원회는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보고 규제 철회를 권고했다.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고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대한...
    2024-01-0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023년 10월 인구동향 △2023년 11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AMRO 연례협의 결과 △기획재정부 제16기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수료식 개최 28일(목)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4:00 재정운용심포지엄(은행회관), 16: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1월...
    2023-12-25 08: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이번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에 힘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들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73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면서 규제 애로를 발굴·개선해왔다”며 “여러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2023-12-13 17:49
  • BIS 사무총장 “물가 안정 확신할 때까지 금리 유지해야…주요국 내년 금리 인하는 일러”
    BIS 사무총장 “물가 안정 확신할 때까지 금리 유지해야…주요국 내년 금리 인하는 일러”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 한국은행 기자간담회 가져“대부분 중앙은행, 금리 인상 거의 끝낸 상황으로 판단”“통화·정책 공조로 같은 방향이면 물가 낮추는데 더 효율”“확장적 재정·통화정책 한계에 도달…성장 전략으로 구조개혁 제안”“가계부채, 복잡한 문제…정부·프로젝트 디벨로퍼·은행 공조해야”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2023-11-26 12: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국회법 86조 3항 ‘이유 없이’ 해석 문제된 최초 사건“법률안 부의요구 요건‧절차 법적 규명”지자체‧중앙부처 공직경력 변호사 다수법률 제정안‧공공기관 내규 입법컨설팅정책기획‧감사‧공공계약 등국가소송 관련 노하우 보유15곳 넘는 기관에 자문 제공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2023-11-17 06:00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국회를 포함해 다수의 공공·민간 연구기관들이 이미 구체적인 숫자와 시기별 시나리오 등 다양한 정책 해법을 내놓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이슈’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개혁방안과 시나리오별 재정전망이 제시됐다. 또 10월 발표된 2023년~2032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2023-11-06 05:00
  • [종합]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 막는다…의대 등 지역인재 전형 확대
    [종합]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 막는다…의대 등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특구지정 단위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연합해 공동 참여도...
    2023-11-02 14:43
  •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연구팀은 거점도시 발전 방향으로 △주요 SOC, 문화 및 의료시설, 공공기관 이전 등 집중 △거점도시와 인접지역을 통합 관리하는 광역기구 활성화 및 권역 내 이동 촉진 △거점도시마다 집적할 인프라 및 산업 등에 선택과 집중 필요 △거점도시 도심에 지식산업 집적 및 클러스터 간 거리 단축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인구 총량이 축소되는 시대에...
    2023-11-02 14:00
  • 지역 우수 고교생도 지방대 가도록...교육발전특구 3년간 시범운영
    지역 우수 고교생도 지방대 가도록...교육발전특구 3년간 시범운영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교육부는 공교육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이 함께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공교육 혁신 방안을...
    2023-11-02 14:00
  • 예산심사 앞둔 과학기술인들…與에 “R&D 삭감, 연구 생태계 파괴할 것”
    예산심사 앞둔 과학기술인들…與에 “R&D 삭감, 연구 생태계 파괴할 것”
    또 “개혁은 남이 해주는 것이고, 혁신은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혁신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런 비효율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은 갑자기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왔다. 이건 혁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전체 이공계나 공공 연구기관에서...
    2023-10-31 17:34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하여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습니다.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2023-10-31 11:45
  • 기재부 마지막 국감, R&D 예산 삭감 놓고 논란…국회 심사서 증액 가능성↑
    기재부 마지막 국감, R&D 예산 삭감 놓고 논란…국회 심사서 증액 가능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수입이 3억9000만 달러로 투자대비 1.7%에 불과하고 미국 텍사스시스템 대학의 기술수입 3억6300만 달러와 비슷하다"며 "기술수준도 미국 대비 3.3년 격차, 특허는 일본의 6분의 1 수준이라 R&D 양적 팽창이 맞느냐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 부총리는 "그런 문제 인식 때문에 R&D 예산을 구조개혁 하고...
    2023-10-27 13:08
  • [시론] 2금융권發 금융위기 대비를
    [시론] 2금융권發 금융위기 대비를
    금융당국은 대규모 특례 보금자리론·PF보증의 도입, 50년만기 주담대의 허용, 금융기관의 금리와 자금운용에 대한 개입 등에서 보듯이 부동산시장의 현상 유지에 골몰해 금융불균형을 키우고 있다. 공공주택건설 확대로 경기회복 꾀해야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높여 금융위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금융불균형의 축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023-10-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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