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분산할 것은 분산하겠다"며 "총리와 장관, 지차체장, 공공기관장도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체제로 국가행정체계도 싹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또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도입하겠다. 민간에도 공정수당 도입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공정수당 질문에 “해외 사례를 조사해보면 (비정규직에) 많게는 10%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데...
국무조정실은 "주요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개혁‧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하였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부문별 평가에서는 규제혁신과 정부혁신, 정책소통은 B등급을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자리·국정과제 부분에선 최하점인 C등급을 받았다.
기관종합 평가는...
정부와 공공기관도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집권하면 즉시 중앙정부와 공공부문 및 공기업 전체에 대한 조직 경영진단 방안을 강구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조개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임기 중반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당선된 후 임기 중반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는 올해도 DNA·BIG3 산업에 재정, 세제, 금융지원, 규제·제도개혁 등 4가지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전방위 지원함으로써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DNA 및 BIG3산업 분야 대규모 민간투자와...
자국화폐를 폐기하고 단일화폐를 사용하는 EU 회원국인 유로지역의 붕괴도 공공연하게 거론됐다. 그럼에도 유로는 올해 약관이 됐다. 1999년 1월 11개 회원국 간에 장부상의 화폐로 유로가 채택됐다. 과도기를 거쳐 2002년 1월 유로 동전과 지폐가 유로존에 통용됐고, 단일화폐를 채택한 국가의 화폐는 폐기됐다. 약관의 유로, 최악의 위기를 거치고 토대를 다졌지만...
공공기관은 지역 출신을 우선 채용하는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어 “지역 정착 청년에겐 기본금융은 물론 기본주택 입주우선권 혜택과 학자금 대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수도권 부실대학 퇴출에 관해 “대학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전제조건은 사학의 자체적 혁신과 한계에 다다른 대학은 구조개혁을...
국회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다. 또다시 반(反)기업의 입법 폭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안건조정위에서의 여야 합의에 이어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전경련은 “강성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하다”라며 “노동이사제는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심각하게 기울게 하고 숙원이었던 공공기관 개혁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늘어난 취업자의 절반이 단기 알바성의 60대 이상 공공일자리다. 질좋은 제조업 일자리는 쪼그라들고, 고용시장 허리인 30대 취업자는 줄곧 뒷걸음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제시했다. 하지만 민간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는 대개 2%대 후반에 그친다. 연초부터 경제환경은 먹구름이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세계 각국에서 급속히 번지고...
전날 윤 후보가 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나 찬성 의견을 보였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다시 한 번 공감대를 보였다. 다만,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재계 우려에 대해선 공공부터 시행해보자고 판단해보자는 입장이다.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공부문에서 노동이사제는 정부의 밀실행정을...
이에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신동근 김남국 의원 등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박덕흠 방지법'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임기 30일 이내 민간 활동 내역 제출 △지역구 관할 공공기관 영리목적 계약 불가 △소속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 불가 등이다. 그 이후 이해충돌방지법(제정안)은 여야의 이견 조율...
공공형 사립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기관이 사립대학 운영 경비의 일정분을 지원하고, 대학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연구비 전용·횡령 등 사립학교재단 비리를 방지하고, 교육·행정 연계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두 대안 모두 중앙정부 중심의 대학 지원을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일부에선 지방대학 등록금...
수도권 집중해소에 대해선 "공공기관 이전 등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한계가 있다"면서 "균형발전 핵심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민간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법적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게 이양하는 것"이라과 주장했다.
국가 전체의 행정구역 재설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 정권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공공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전 국민 재난지원금 살포처럼 국민을 속여서 표를 얻는 포퓰리즘 정치인은 이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폐지를 포함해 검경 수사권의 재조정과 정치검찰 퇴출 등 권력기관도 정상화하겠습니다.저의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