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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50인 미만의 소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는데, 이번에 추가로 2년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소기업 현실 고려한 준수방안 수립 과제 소기업이 중처법상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수준처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2023-09-13 05:00
  •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고시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실적, 경영평가, 기술능력평가, 신인도평가 등을 합산해 매년 7월 공개한다. 개정안은 크게 경영평가액 비중은 낮추고, 신인도평가 비중은 확대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배경에 관해 “경영평가액이 너무...
    2023-09-07 15:29
  • GH·DL이앤씨,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 이달 분양
    GH·DL이앤씨,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 이달 분양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향후 상주 근로자만 4만여 명으로 추산돼,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7월에는 용인시가 반도체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기도 했다.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반경 350m 내 △이솔초 △서연중 △서연고 등이 위치하며, 인근 학원가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후분양 단지로 지어져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했다는...
    2023-09-06 15:08
  • 상장기업 여성 근로자 임금, 남성의 70%...“2600만원 적어”
    상장기업 여성 근로자 임금, 남성의 70%...“2600만원 적어”
    여성가족부가 이 같은 내용의 상장법인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등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기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개별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716개...
    2023-09-06 12:00
  • 노조업무 중 회사에서 급여 지급, 8곳 중 1곳은 '한도 초과'
    노조업무 중 회사에서 급여 지급, 8곳 중 1곳은 '한도 초과'
    고용부는 이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2023-09-03 12:00
  • [종합]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10월 2일 임시공휴일ㆍ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배포 [추석민생안정]
    [종합]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10월 2일 임시공휴일ㆍ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배포 [추석민생안정]
    아울러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기 연장 및 체납 유예, 하반기 공공임대 6만8000호 입주 모집, 사업주·근로자 체불 융자 금리 인하(9~10월) 등도 실시한다.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인하 및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올해 10월까지 연장 적용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 다음날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2023-08-31 13:16
  • 물가 상승률 낮아지면 뭐하나…임금 증가율도 낮아지는데
    물가 상승률 낮아지면 뭐하나…임금 증가율도 낮아지는데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인천 중구(6.7%), 전남 영암군(5.5%) 순으로 높고, 강원 화천군(-2.5%), 철원군(-2.3%) 순으로 낮았다. 인천 중구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중심으로, 전남 영암군은 광공업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강원 화천군과 철원군은 건설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중심으로 감소했다.
    2023-08-31 12:00
  •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아울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 유예하고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각각 6~9월, 10~3월 분할납부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연말까지 비정상거처 거주자 1만호에 대해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민간임대 이주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1%대 저리로...
    2023-08-31 10:26
  • 총선 앞두고 SOC 예산 1년 만에 증가…전년대비 4.6%↑ [2024년 예산]
    총선 앞두고 SOC 예산 1년 만에 증가…전년대비 4.6%↑ [2024년 예산]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유지보수·개량과 근로자 작업 안전 확보 지원 예산도 크게 늘었다. 특히 지하차도 침수방지 예산 108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21회 이상 정기 이용 시 교통비의 20~53%를 월 최대 60회 적립해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가칭 K-Pass)도 도입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는...
    2023-08-29 11:00
  •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등의 공공비축 확대에 2000억 원을 투자하고 원전분야 저리융자에 1000억 원, 원전수출 특별보증에 1250억 원을 각각 신규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직무성과 임금개편을 위해 3개 업종, 15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화 임금체계컨설팅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고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와 2·3차 협력사 대상 상생연대기금도 신설한다. 실근로시간 단축장려금...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들과 실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등도 신설됐다. 일·가정 양립 지원 차원에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6개월 연장되며, 1세 미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간 휴직급여 상한을 300만 원까지 인상하는 ‘3+3 육아휴직제’도 ‘6+6’으로 확대된다....
    2023-08-29 11:00
  •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 521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노조,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노조 등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해 노조 전임자·운영비 지원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장관은 “사용자의 위법한...
    2023-08-28 10: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조업 사업장 현장 방문(경기 김포) △’23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3년 4월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평가 결과 발표 △’23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발표 △위험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23년 양성평등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2023-08-27 07:56
  • 1분기 임금 일자리 45.7만 개↑…증가분 97%가 50대 이상
    1분기 임금 일자리 45.7만 개↑…증가분 97%가 50대 이상
    20대 이하는 도소매(-2만8000개), 사업·임대(-1만8000개), 공공행정(-1만3000개) 등에서 줄었다. 성별 일자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20만6000개, 25만2000개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1년 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70.1%,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17.0%,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12.9%를...
    2023-08-25 12:00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강동 고덕 등 전국 12곳 발표…총 2452가구 규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강동 고덕 등 전국 12곳 발표…총 2452가구 규모
    국토교통부는 올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결과 강동 고덕 등 12곳, 2452가구를 1차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거비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대료는...
    2023-08-22 11:00
  •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국내 PM ‘선구자’에서 글로벌 ‘선두 주자’로 우뚝[CEO탐구생활]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국내 PM ‘선구자’에서 글로벌 ‘선두 주자’로 우뚝[CEO탐구생활]
    네옴 특별 총괄프로그램관리(e-PMO) 용역과 일반 사업관리, 교통, 환경 및 지속가능성 3개 분야에 대한 글로벌 자문 서비스 용역 등을 진행한다. 또 근로자 숙소단지 8만 가구 프로젝트 모니터링 용역 등 네옴 관련 총 8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런 외국 시장에서의 성과는 앞서 김 회장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찌감치 외국 시장을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는...
    2023-08-2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14: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 1/4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부총리-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면담 ◇산업통상자원부 21일(월) △산업부 장관 10:20 국무회의(국회) 15:00 2023 Global Talent Fair(코엑스) △통상교섭본부장 국회출장(인니·인도/~27) △산업부 1차관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4:00 산중위...
    2023-08-20 16: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개선 △농림축산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개최 18일(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미래세대캠프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14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5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광복절경축식(서울) 16일(수) △복지부 장관 15:00...
    2023-08-13 09:09
  • ‘소비침체 직격’ 롯데쇼핑, 2분기 영업익 510억 원…전년比 30%↓
    ‘소비침체 직격’ 롯데쇼핑, 2분기 영업익 510억 원…전년比 30%↓
    매출액은 4.5% 증가했지만 공공요금 인상, 시간제 근로자 인원 증가 등 판관비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은 79.5% 감소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하반기 실적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백화점의 경우 인천점 식품관 및 수원점 등 수도권 주요점포 리뉴얼이 본격화되는 하반기부터는 매출 및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7월말 베트남에 프리...
    2023-08-10 16:14
  • 고용지표는 회복세인데…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4개월 만에 10만 명 넘어
    고용지표는 회복세인데…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4개월 만에 10만 명 넘어
    도·소매업과 공공행정, 부동산업에선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 건설업은 가입자 증가가 ‘0’에 수렵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 둔화가 가파르다. 300인 이상 증가 폭은 2021년 11만6000명, 지난해 11만5000명에서 올해 14만5000명으로 확대됐으나, 같은 기간 300인 미만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7만 명에서 31만6000명...
    2023-08-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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