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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석간) ◇보건복지부 7일(월) △복지부 1차관 10:30 의료돌봄 시범사업 현장방문(경상남도), 14:00 세계장애인 부산대회(벡스코) 8일(화) △복지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서울청사), 19:00 대한산부인과학회 간담회(서울)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9일(수) △복지부...
    2023-08-06 08:34
  • SH공사, 부실시공 방지 위한 건설 현장 '블랙박스' 설치
    SH공사, 부실시공 방지 위한 건설 현장 '블랙박스' 설치
    이번 조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월 SH공사 신년보고에서 핵심 과제로 강조한 '공공주택 질적 제고'의 목적으로 추진한다.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현장은 추정금액 100억 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추정금액 100억 원 미만인 공사 중 철거·해체 대상 공사(교량, 고가, 건축물 해체 등), 기타 발주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이다. 이에 계약...
    2023-08-04 17:04
  •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유형 통합…“주거안정 기여 전망”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유형 통합…“주거안정 기여 전망”
    공실은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주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도 완화한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 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택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공모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3-08-03 11:00
  • 한덕수 총리, '셰어컨 프로젝트' 도봉구청 시찰…"창의적 냉방복지정책 더 많이 시도"
    한덕수 총리, '셰어컨 프로젝트' 도봉구청 시찰…"창의적 냉방복지정책 더 많이 시도"
    이날 한 총리는 창동역 현대화 사업 공사현장도 방문해 야외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공사현장 근로자 휴게실의 냉방상태 등 현장근로자 폭염 보호대책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자체와 공사책임자가 물-바람-휴식 3대 기초 수칙을 제대로 지켜 현장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2023-08-03 11:00
  • 전국 ‘불가마’에 피해 속출...오세훈 서울시장 “폭염 대비 만전”
    전국 ‘불가마’에 피해 속출...오세훈 서울시장 “폭염 대비 만전”
    월드컵대교는 2024년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이날도 60여 명의 건설 근로자가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오 시장은 휴게시설을 직접 방문하고 응급키트·제빙기 등 물품도 점검했다. 그는 “민간 사업장의 경우 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 철저하게 준비가 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공공 사업장처럼 냉방기가 돌아가고 늘 얼음물이 지급될 수...
    2023-08-01 17:04
  • 얼음물에 포도당까지...‘폭염에 쓰러질라’ 유통가, 근로자 건강권 확보 사활
    얼음물에 포도당까지...‘폭염에 쓰러질라’ 유통가, 근로자 건강권 확보 사활
    검품 하역장, 파지 작업장 근로자, 주차·환경 관련 실외 노동자 등이 대상이다. 또 얼음물과 식염 포도당을 제공하고 이를 옥외 사업장에도 비치했다. 폭염특보 시 휴식 시간을 부여하거나 무더운 시간대 옥외 작업을 금하는 조치도 하고 있다. 5월에는 쿨매트·아이스팩·응급가위·거상 에어백·보온포·위생티슈·식염포도당 등으로 구성된 폭염 응급키트도 도입했다....
    2023-07-31 18:10
  • 8월 수확기 앞두고 일손 부족 막아라…농촌인력중개센터 추가 예산 지원
    8월 수확기 앞두고 일손 부족 막아라…농촌인력중개센터 추가 예산 지원
    통해 공공부문의 인력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상반기 사업비 집행 분석과 하반기 전망을 통해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센터에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가동률을 높여 인력중개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은 연말까지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2023-07-3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석간) △’23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 전체회의 개최 8월 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대학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운영(석간) 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세종컨벤션센터)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 선정 결과...
    2023-07-30 10:18
  • [Q&A]"모든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하나요?"
    [Q&A]"모든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하나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이 영상기록을 감독한다. 또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조작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Q.근로자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촬영한 동영상은 비공개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 공공공사 현장은 근로자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2023-07-25 17:33
  • 롯데건설, 서울 내 모든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 시행…“안전·품질 관리 강화”
    롯데건설, 서울 내 모든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 시행…“안전·품질 관리 강화”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공공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주요 공종에 대한 시공 및 검측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기록물을 관리해온 1년간의 시범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100억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 공사에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롯데건설은 이런 정책 시행에 동참하고자 지하층을 포함한 모든 층마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의 검측 과정을...
    2023-07-21 08:43
  •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이들의 요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등이다. 보건의료 현안과 무관하게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 등 노동개혁 중단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일부 현장에선...
    2023-07-13 15:09
  • 추경호 "고용 호조 확대 되도록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집중"
    추경호 "고용 호조 확대 되도록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집중"
    해운업의 경우 현재 월 300만 원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상향하고, 복지지원을 위한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등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지원한다. 승선기간 단축 및 유급휴가 확대도 추진한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열악한 현장 작업여건 개선에 중점을 둬 휴게실·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 우선...
    2023-07-12 08:41
  •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기존 업종의 경우, 조선업에 대해선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이탈 방지를 위해 내년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뿌리산업에는 경력단절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중심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설‧운영을 추진한다. 물류운송업에 대해선 하반기 중 ‘버스‧터미널 지속가능기반...
    2023-07-12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업 사업장 현장방문(안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 △출산육아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 발간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어업 분야 사업장 현장 방문 12일(수)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07-09 09:13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앞으로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지방노동관서의 권익보호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허가 발급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상향한다.
    2023-07-05 17:00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해선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여력 확충을...
    2023-07-04 14:00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이를 위해 정부는 채용강요·고용세습 등 불공정채용 금지·제재,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근거 마련,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국가기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을 담은 공정채용법 입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생협력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법원의 행정조사 자료송부요구권의 명확화 등 기술탈취로...
    2023-07-04 14:00
  •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리스크, 근로자도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민선홍 한국디지털출력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업계에서는 인건비 급등으로 로봇팔과 같은 자동화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자동화, 무인매장 확대로 결국 고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2023-07-03 13:37
  • "상반기 해외건설 실적 44% 초과달성"…정부, 사우디·이라크 성과 이행 총력
    "상반기 해외건설 실적 44% 초과달성"…정부, 사우디·이라크 성과 이행 총력
    또 과기부를 중심으로 AI 분야 지식 공유 및 협력사업 등 논의를 위해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해외 근로자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인프라, 무역, 투자, 금융, 산업, 에너지, 자원, 외교, 문화, 교육 등 양국 간 전방위적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도 점검했다....
    2023-07-03 10:52
  • 장마·폭염 등 우기대비...경기도, 합동점검 지적사항 100건 적발
    장마·폭염 등 우기대비...경기도, 합동점검 지적사항 100건 적발
    이번에 경기도가 점검한 곳은 도내 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 고덕 국제화 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7곳과 수원 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2곳 등 총 29개 사업지구다.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1차 자체 점검을 시행한 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사업시행자 및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관리계획 및...
    2023-07-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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